#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주말, 부여 백제문화단지 내에서 모델이 특정될 정도로 관람객들과 근접해서 30분여 간 촬영을 하는 드론이 목격됐다는 민원이 들어왔다. 제보자는 “인파 몰린 관광지 상공에서 드론이 저공비행을 하니 위협적이고 불쾌하다”며 “저공비행 중인 드론이 관객들에게 떨어지거나 유적지 유물에 추락한다면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론...
박 전 대통령 동상이나 흉상은 구미 생가와 박 전 대통령이 나온 구미초등학교, 새마을운동 발상지인 경북 청도 신거역, KIST, 서울 문래근린공원에 있다. 문래근린공원에 있는 흉상은 1966년 군부대 중장이 5·16 군사정변을 모의한 것을 기념해 세운 것이다. 이 터는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자리였으나, 1986년 4월 28일 공원으로 바뀌었다. 흉상 아래에는 ‘5ㆍ16 혁명 발상지’...
행자부에 따르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재산조회 항목에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2개 항목이 추가된다.
이 서비스는 유족이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금융재산, 토지소유, 자동차 소유, 세금 등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조회도 기존에는 접수 후 사업부서로 이송해 조회하고 우편으로 결과를...
이를 통해 주택은 현재 24만 가구에서 2020년까지 70만 가구로, 학교는 현재 1000개교에서 2020년까지 3400개교로 신재생 보급을 늘려갈 예정이다.
최근 태양광 등 신재생 설비에 대한 주민들의 개발 반대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산업부는 지역 주민이 주주로 참여한 신재생 사업에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지역에서 민원 형태로 시행되던 전통적 ‘정치 서비스’의 변화에도 다소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김영란법은 소위 정치 서비스도 배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 상당히 우려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고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정상적인 정치 서비스는 국민들의 민원 처리가 선출직 공직자를 통해 이뤄지는...
A 군은 사흘 뒤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리하는 ‘국민신문고’에도 급식 위생 불량을 지적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튿날 이 학교의 급식시설을 현장 점검해 담당자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이물질이 들어간 것과 관련 조리사와 조리원을 상대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이 학교 교감은 A 군을 교무실로 따로 불러 “국민신문고에 네가 민원을...
강효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언론인과 사학교원을 김영란법에서 삭제하고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국회의원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만,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등),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등 행위’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강 의원은 헌재 결정 직후 “여론의 눈치를 봐서 무리한 법률을 제대로...
사립학교 교원, 사보 제작자, 외국인, 프로축구 선수 등에도 적용되나.
A. 김영란법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공직 유관단체, 각급 학교와 학교 법인, 언론사 등 3만9천965개 기관·단체에 적용된다. 사립학교는 각급 학교에, 사보 제작자는 언론사로 각각 포함되며 프로축구 선수의 경우 지자체가 운영하는 구단에 속했을 경우에만 대상자가 된다.
이 법은 속인주의와...
절실한 민원 해결을 위해 정책위원회에 원외 위원장도 기용 하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저를 당대표를 만드는 기적을 보여 달라”면서 “기적이 없이는 새누리당을 바꿀 수 없다. 새누리당의 얼굴을 바꾸어 주시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 의원은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나 대일고등학교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물리학 학사와 국가전략대학원에서 정치학...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친환경 에너지와 단지초등학교 돌봄교실 등에 대해서 현장방문 필요하다는 강조했다. 그는 건배사로 ‘이기자’(이런 기회 자주 갖자)와 사투리를 응용한 ‘나가자’(나도 잘되고 갸도 잘되고 쟈도 잘 되자)는 건배사를 했다.
이날 참석자들에 따르면 오신환 의원은 박 대통령과 직접 ‘셀카’를 찍었고 일부 의원들은 민원 쪽지를 박 대통령의...
강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민간 영역에서 부패 방지를 위해 각자 적용받는 사규와 내부 규정이 있다”면서 “사회 통념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이들까지 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은 법 적용의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등),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개정안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으로 제삼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부정 청탁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대신 ‘공직자 등’의 범위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해 법 적용을 받지 않게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는 공직자들이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김영란법상 부정청탁 예외 범위에 포함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단,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 등의 범위에서 제외해 법 적용을 받지 않게 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빠른 시일내에...
적발된 불법운송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은 주택가·학교 인근의 안전사고 발생 및 주차 공간 부족 문제, 대형차량의 새벽시간 공회전 소음과 매연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실시했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밤샘주차 상습 취약지 및 민원 다발지역 중심으로 안내문 배부, 현수막 게시...
‘전스트라다무스’ 전원책, 한달 전 총선 예상 적중…“더민주 120석 차지”
더민주, 수도권 압승·국민의당, 호남 석권…16년 만의 ‘여소야대’
유승민·심상정·금태섭 당선… “자식 덕 좀 봤나요?”
[카드뉴스] 경찰, 변기물 끼얹는 등 집단괴롭힘 의혹 중학생 3명 조사
한 중학생이 수개월간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경찰이...
국공립학교 체육장의 일반인을 상대로 한 개방률을 높이도록 한다.
직무와 관련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등 심리장애를 겪는 소방관과 경찰관을 위해 심리치료시설을 확충한다. 소방관을 위해 현재 131개소에 불과한 심리안정실을 2020년까지 1350개소로 늘리고 경찰관을 위한 트라우마센터도 현재 4개소에서 2020년까지 18개소로 확대한다.
아울러...
한편 나이스는 1만여개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등이 대법원 등 유관기관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종합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다.
전국 단위의 교육행정정보 공유체제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One Stop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반배정 등 다양한 자녀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참여 교육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계된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