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개정안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액으로 설정해 공포일 이후 상속ㆍ증여분부터 적용키로 했었다. 이번 수정안은 4월 1일 상속ㆍ 증여분부터 적용하고 하한액은 2013년 3월까지 순자산가치의 70%, 그 이후는 80%로 설정했다.
수정안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요건도 완화됐다. 현금영수증...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이상 사용한 근로자라면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월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후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경우 어떻게 하나?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 후에 해당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혹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추납 월 보험료 하한액은 8만9100원이다.
추납제도를 이용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전 국민의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된 1999년 4월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이 가능하다. 연도별 추납 신청자는 2013년 2만9984명에서 2014년 4만1165명, 2015년 5만8244명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공익위원 측은 “노사 근로자의 임금,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분, 협상조정분을 고려했다”며 “하한액과 상한액은 노사안의 산술적 중간값을 중심으로 심의ㆍ의결해줄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며 이 구간 안에서 협상의 지혜를 모아 달라는 취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6030원에 이날 제시된 심의구간을 적용하면...
아울러 근로자 상위 20%의 연봉 하한액은 4586만 원이다. 이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80%가 이보다 낮은 연 근로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우리 국민이 소득 구간별로 ISA에 고루 들었다면 이론적으로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가 기준점으로 된 서민형 ISA 가입자의 비율이 80% 이상은 돼야 한다.
금융소비자원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아울러 근로자 상위 20%의 연봉 하한액은 4586만원이다.
이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80%가 이보다 낮은 연 근로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우리 국민이 소득 구간별로 ISA에 고루 들었다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가 기준점으로 된 서민형 ISA 가입자의 비율이 80% 이상은 돼야 한다.
그러나 실제 소득 분포보다 서민형 ISA 가입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월 421만 원에서 월 434만 원으로, 하한액은 월 27만 원에서 월 28만 원으로 각각 인상돼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월소득 421만 원 이상 버는 가입자 237만여 명(전체 가입자의 14.3%)은 최대 월 1만17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월 421만원에서 월 434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7만원에서 월 28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월소득 421만원 이상 버는 가입자 237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4.3%)은 최대 월 1만17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다만, 월소득 421만원 미만 가입자의...
또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 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평균 1410원 오른 매월 20만 4010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월소득월액은 7월부터 상한액이 421만에서 434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하한액은 27만원에서 28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국민연금은 기준월소득월액의 9%를 납부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을 7월부터 조정해 상한액은 월 421만원에서 월 434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7만원에서 월 28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0%)을 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한도에서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월급이 줄지만 육아휴직자에게 매기는 건보료는 휴직 전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00만원에 묶여 있는데 건보료는 육아휴직 전 월급에 맞춰 늘어나는 구조여서 부담이 클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 보건복지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상ㆍ하한액이 역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실업급여가 하한액에 맞춰 지급되기 때문이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실업급여는 ‘이직 시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상ㆍ하한액을 설정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역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한액을 하루 4만원에서...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 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으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다만, 하한액은 올해 수준인 하루 4만 176원을 보장했다.
고용부는 또 65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급여 적용도 확대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된다. 같은 사업·장소에서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는...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 3천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으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다만, 하한액은 올해 수준인 하루 4만 176원을 보장했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급여 적용도 확대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된다. 같은 사업·장소에서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는 소속...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해고되기 전까지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 중 비자발적 이직이나 구직 노력 요건을 충족한 이들에게 지급되는데, 하루 상한액은 4만3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의 90%로 제한하고 있어 기존 법 체계를 손봐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노동시장 개혁 입법과 함께 정기국회 입법 추진키로 했다.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치면 이르면 내년 시행될...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월 408만원에서 월 421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에 월소득 408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1만1700원의 보험료를 7월부터 추가로 내야 한다.
여기에 속하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1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월소득 40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월 408만원에서 월 421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에 따라 월소득 408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1만1천700원의 보험료를 7월부터 추가로 내야 한다.
여기에 속하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1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월소득 408만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