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마련, 하한액 4996원(2.8% 인상)과 상한액 5443원(12% 인상)을 제시했다. 의견 조율이 없자 7.2% 안을 제시해 표결 처리에 들어갔다.
근로자위원 가운데 민주노총 몫 4명 중 이찬배 위원을 제외한 3명이 공익위원 중재안에 반발해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나머지 24명이 자리를 지켜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최저임금안이 의결됐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을 반영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각각 높인다고 19일 밝혔다.
하한액은 현행 월 24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상한액은 월 389만원에서 월 398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월소득이 389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8월부터 최소 월 80원에서 최대 월 81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또 7월부터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을 반영하는 ‘기준소득월액’이 높아져 보험료가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월 24만원에서 25만원, 상한액은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월 보험료의 최저액은 현행 2만1600원에서 2만2500원으로, 최고액은 35만100원에서 35만82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이는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급여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들이 직장에 복귀한 이후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지난...
고용부는 지급액의 증가세가 구직급여일액(하한액 최저임금 90%) 인상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0.6% 증가한 83만5000명, 지급액은 2.4% 오른 3조1838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지급자는 1.8% 감소한 106만3000명을 기록했다.
한창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건설 비수기인 겨울철을...
개정안은 특히 ‘아빠의 달’에 월 통상임금의 10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가 지급된다.
민 의원은 “임신과 출산 친화적인 제도가 기업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과 근로자의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양대노총이 계속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 대표는 올해 대비 3.4% 인상된 4735원을, 국민노총은 9.1% 인상된 4995원의 수정안을 내놨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하한액 4830원(5.5% 인상), 상한액 4885원(6.7% 인상)을 제시했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안인 4830∼4885원의 중간인 486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한편 최저임금...
국민연금은 민간연금이나 사보험과 달리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물가 및 임금상승률에 맞춰 매년 급여액 및 보험료의 기준인 기준 소득 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직장에서 은퇴한 뒤 1995년부터 월 21만440원의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의 경우 해마다 물가변동율만큼 수령액이 늘어나 지난해 월 40만440원을 받았고...
국민연금은 민간연금이나 사보험과 달리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물가 및 임금상승률에 맞춰 매년 급여액 및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 소득 월액의 상ㆍ하한액을 조정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액도 각각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정부가 대형건설사가 공공공사에 입찰할 수 있는 하한액을 높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공기업·지방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대형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하한액을 현행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 1000억 이상인 종합건설업체(시공능력평가액 기준, 183개 업체)가...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혁신도시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상한액 제한 없이 내년까지 전면 확대 적용하는 동시에 대형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규모의 하한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계약 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할 경우 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 대해 선금 수령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건설공사에서 시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공공 부문의...
실제로 건설공사 도급하한액 상향과 입찰자격(PQ)평가시 지역업체 시공참여 배점제 도입 등을 통해 지역.중소건설사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직접시공의무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페이퍼 컴퍼니의 퇴출을 촉진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 건축, 임대산업단지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SOC 등...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가 21일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현행 6억원에서 다시 9억원으로 올린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종부세 하한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현재 열린우리당은 종부세와 관련해 어떤 것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