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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KT와 공사비 갈등 중인 롯데건설, 하도급사에 ‘탄원서 내라’ 지시
    [단독] KT와 공사비 갈등 중인 롯데건설, 하도급사에 ‘탄원서 내라’ 지시
    원청(갑)과 하청(을)이란 특수 관계 하에서 진행된 비자발적 행동 강요라면 쟁점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 소속 변호사는 "원도급사가 하도급에게 하기 싫은 일을 강요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한다"며 "하도급법에선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의 의무나 권리를 제안하거나 부과하는...
    2024-05-08 05:00
  •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구현모 전 대표 소환 조사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구현모 전 대표 소환 조사
    검찰은 KT 전‧현직 임직원들이 자회사인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업무를 하청업체인 KDFS 등에 몰아주고, 이를 통해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KDFS의 수익 일부가 임직원들에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구 전 대표와 남중수 전 KT 대표 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해 5월...
    2024-05-03 11:25
  • 중기중앙회, '2024년 제1차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2024년 제1차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위원회' 개최
    이상훈 위원장은 “상장한 대·중견기업의 75%가 공급망 ESG 평가를 하고 있으며, 협력사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하청 기업의 ESG 경쟁력이 대·중견 원청사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대·중견기업의 장비 지원, 인증 취득 등의 실질적 지원과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4-30 11:00
  •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고 위원은 늘봄학교·대학 자율혁신을 통한 교육격차 완화, 기회발전특구 등 권역별 거점 육성 등 지방균형발전과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 확대·디지털제조혁신 등 중소기업 혁신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원·하청 구조 개선·노동유연성 제고와 같은 노동개혁 등 경제활동인구 근로유인을 높이는 방안도 인구위기 대응의 핵심으로 강조했다.
    2024-04-29 11:00
  •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4일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무진기업’ 노동자 A 씨 등 2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수출용 차량을 야적장으로 옮겨 주차하는 ‘치장’ 업무를 맡아왔다. 이들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현대차의 직...
    2024-04-2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수에즈운하청장 면담(서울), 10:3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2:00 국제대학원장 오찬 간담회(서울) △산업부 1차관 10:00 유통업계 물가 간담회(대한상의), 17:00 과학기술자문회의(서울) △산업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유통업계 가격 인상 자제 당부(석간) △이집트 수에즈운하청과 협력 방안 논의(석간) △미국 국무부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와...
    2024-04-21 09:12
  • 이스라엘ㆍ이란 갈등 격화에…국내 건설사 현지 직원, 이란 현지서 임시 철수
    이스라엘ㆍ이란 갈등 격화에…국내 건설사 현지 직원, 이란 현지서 임시 철수
    공사 현장은 이란 미사일ㆍ드론 공격을 한 지역과 거리가 떨어져 있으나, 비에이치아이와 하청업체 직원들은 발전기 시험 운전이 끝나는 대로 이스라엘에서 철수할 계획이다. 이란에는 과거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진출했으나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제재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상 모두 철수한 상태다. 한 건설사는 이란 현지 직원을 1명 남겨두고 있지만...
    2024-04-19 17:10
  • HD현대 조선3사 노조, 올해 임단협 공동요구안 전달
    HD현대 조선3사 노조, 올해 임단협 공동요구안 전달
    사측은 각 사 영업이익 등 조건이 다르다며 공동교섭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공동요구안에는 △기본급 15만9800원 정액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교섭 효율화를 위한 공동교섭 개최 테스크포스(TF) 구성 △정년 연장, 정규직 국내 인력 신규 채용 등 인력구조 개선 △임금피크제 폐기 △성과금 산출기준 변경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4-04-17 15:50
  •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노동자 또 사망…중대재해법 이후 5명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노동자 또 사망…중대재해법 이후 5명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전 11시 43분경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 A 씨는 무게 0.5톤(t) 소음기 배관에 깔려 사망했다. A 씨는 그라인더를 이용해 소음기 배관 하부를 절단하는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노동부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세아베스틸...
    2024-04-16 21:26
  •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해당 기업과 관련이 없는 노동조합인데도 하청 근로자와 관계가 있다는 사유로 출입을 요구하여 조합 활동을 한다. 노조 가입 신청을 받기 위해 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마저 있다. 아예 업무시간 중에 조합 활동을 하거나, 혹은 업무시간 종료와 동시에 조합 활동을 해야 하므로 업무시간 중에도 미리 들어와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조문에 버젓이...
    2024-04-05 05:00
  • 하이투자 "IG포트, 1000만 애니 영화 제작사…2025년 영업이익 2024년 두 배"
    하이투자 "IG포트, 1000만 애니 영화 제작사…2025년 영업이익 2024년 두 배"
    윤 연구원은 "IP포트는 제작 수익만을 인식하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제작위원회의 일원으로 작품의 1차 저작권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다"며 "애니매이션은 팬덤이 한 번 형성되면 연금처럼 수익을 창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년간 누적 판권 매출 1위 작품은 10년이 넘은 '진격의 거인...
    2024-04-03 07:58
  • [노트북 너머] 영풍 석포제련소의 유명무실 안전대책…이제는 회초리를 들 때
    [노트북 너머] 영풍 석포제련소의 유명무실 안전대책…이제는 회초리를 들 때
    239명의 생명 지킴이 역시 기존 직원 및 하청 업체 차출을 제외하면 단 8명만이 사고 이후 새롭게 보강됐다.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비소 중독사고가 발생해 3명이 부상을 입고, 1명이 사망했다. 이후 3개월 만에 또다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영풍이 밝힌 실질적 개선 사항은 고작 8명의 신규 인력 고용인 셈이다. 문제는 인명 사고가 지난 몇 달만의...
    2024-04-01 18:38
  • 중견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중견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원·하청 안전 공동체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제1차 세미나’에는 한국카본, 아성다이소, 오텍캐리어, 이화다이아몬드 등 중견기업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중견련이 2021년 3월 출범한 ‘키포인트 세미나’는 법무, 금융, 인사, 지식재산권 등 경제·산업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중견기업 역량 강화 특강 프로그램이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2024-03-27 09:15
  • 대한상의, 고용부 등과 중대재해법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대한상의, 고용부 등과 중대재해법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예방과 법 준수 역량이 부족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ㆍ영세기업들에게도 적용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국 83만여...
    2024-03-24 12:00
  •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전문가들은 올해 대법원 선고 예정인 노동사건 중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 제외기준인 재직자 요건의 유효성 여부 △원청의 하청노조 단체교섭 의무를 3대 판결로 꼽으며 임금과 노사관계 사법리스크에 대해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파트너변호사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만일 대법원에서...
    2024-03-19 14:00
  • 김한길 "국민통합위 출범 이후 1200번 회의…아직 갈 길 멀다" [종합]
    김한길 "국민통합위 출범 이후 1200번 회의…아직 갈 길 멀다" [종합]
    우수상은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고용노동부) △노란우산공제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결식아동 지원체계 강화(국민권익위원회) △미혼부 자녀 지원 절차 개선(여성가족부) △수어 통역 전용 엠블럼 제작·보급(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됐다. 한편 국민통합위는 2022년 7월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로 출범했다. 1기...
    2024-03-14 11:17
  • 통합위, 전체회의 열고 '동행' 정책 과제 논의…대통령 보고도 추진
    통합위, 전체회의 열고 '동행' 정책 과제 논의…대통령 보고도 추진
    우수상은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고용노동부) △노란우산공제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결식아동 지원체계 강화(국민권익위원회) △미혼부 자녀 지원 절차 개선(여성가족부) △수어 통역 전용 엠블럼 제작·보급(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됐다. 한편 국민통합위는 2022년 7월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로 출범했다. 1기...
    2024-03-14 10:30
  • 통합위, 우수정책 6건 선정…최우수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통합위, 우수정책 6건 선정…최우수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우수상을 받은 '하청근로자 상생협약 체결'에 대해서는 "조선업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해 상호 설득과 조율 과정을 거쳐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구현했다"고 평가했다. '노란우산공제 솔루션 UP' 사업의 경우 "소상공인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 사유를 자연...
    2024-03-13 10:31
  • HD현대중공업, 50인 미만 소규모 협력사 안전 지원
    HD현대중공업, 50인 미만 소규모 협력사 안전 지원
    맺었으며, 사외 협력사 전담 안전지원팀을 구성해 지난해 1년간 안전제도 및 절차, 안전표준, 위험성 평가 시스템 등 안전관리 기술 전반을 지원한 바 있다. 노진율 HD현대중공업 사장은 “협력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립과 중대 재해 예방은 원·하청 공동의 역할이자 책임”이라며 “협력사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2 15:01
  • 대법원, 현대제철 ‘불법 파견’ 인정…“실질적 사용자로 봐야”
    대법원, 현대제철 ‘불법 파견’ 인정…“실질적 사용자로 봐야”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현대제철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현대제철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첫번째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4-03-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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