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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고용 늘었지만 증가분 44%는 비정규직…간접고용 비중은 축소
    직접고용 늘었지만 증가분 44%는 비정규직…간접고용 비중은 축소
    일반적으로 소속 외 근로자는 협력·하청·파견업체 등에 고용돼 있다. 다만, 소속 근로자 증가분 중 11만6000명(44.4%)은 비정규직인 기간제였다. 소속 근로자 중 기간제 비중은 25.7%로 1.2%p 확대됐다. 근로시간별로 정규직인 ‘기간 정함 없음’에선 전일제(풀타임) 비중이 확대됐으나, 기간제에선 단시간(파트타임) 비중이 확대됐다. 업종별로 ‘기간 정함...
    2023-09-07 12:00
  • 대법 “직접계약 관계 아닌 하청업체에도 재해보상보험금 지급해야”
    대법 “직접계약 관계 아닌 하청업체에도 재해보상보험금 지급해야”
    직접 계약 관계를 맺지 않은 하청업체라도 원청 기업이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업무 범위 내 작업을 처리하다 입은 상해라면 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업체만 보험금 수령 대상이라는 이유로 손해보험사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배전반 제조업체 근로자 A...
    2023-09-05 12:00
  • ‘세계의 공장’은 옛말...중국, 세계 각국 공급망 이전에 ‘계절노동자’ 사라져
    ‘세계의 공장’은 옛말...중국, 세계 각국 공급망 이전에 ‘계절노동자’ 사라져
    대만 반도체 개발업체 샘프러스의 한 임원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고객사의 일부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해 자사의 제품을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급망 이전으로 대형 제조사에 납품하는 중소 하청 공장이 문을 닫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 침체와 경기둔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
    2023-09-03 15:35
  • [기후변화 긴급진단] 탄소중립 ‘골든크로스’를 잡아라…기후경제 대전환기 온다
    [기후변화 긴급진단] 탄소중립 ‘골든크로스’를 잡아라…기후경제 대전환기 온다
    그 과정에서 사들인 중간재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리포트도 EU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중간재 업체에서 협조를 안 하거나 못한다면 기업은 중간재 확보 루트를 다변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즉 EU의 규제 자체는 철강 등 6개 품목을 수출하는 대기업에 포커스가 맞춰졌지만, 결국 대기업이 하청으로 끼고 있는 국내·외 중소기업들에까지...
    2023-08-28 05:00
  •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동시에 최근 5년간 LH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74곳으로 전국 대형사 건축사 사무소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LH가 발주한 공사를 소화할 정도면 대형 사무소 말곤 없다. 그런데 전관 채용도 대형 사무소 위주로 이뤄지는 구조”라며 “5인 규모 소규모 사무소는 대형사의 하청 작업을 받아 수행하는 곳이거나 소규모 주택, 근린생활시설 정도만...
    2023-08-21 17:30
  • 경찰ㆍ노동부, 안성 ‘공사장 붕괴 사고’ 관련 강제수사
    경찰ㆍ노동부, 안성 ‘공사장 붕괴 사고’ 관련 강제수사
    경기남부경찰청의 관련 사고 전담팀은 11일 노동부와 함께 시공사인 경기도 오산시 소재 기성건설㈜을 비롯해 시행사와 하청업체, 설계ㆍ감리업체 등 8곳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 수색에는 경찰 26명과 노동부 11명 등 총 37명이 투입됐다. 이날 수사팀은 압수 수색을 통해 설계 도면과 시공도서, 작업일지 등 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2023-08-11 18:14
  • 검색ㆍ음원 고객 잃은 네카오…토종 IT 붕괴 도화선 우려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上]
    검색ㆍ음원 고객 잃은 네카오…토종 IT 붕괴 도화선 우려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上]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청년들이 창업에 뛰어들 텐데 타다 사례와 같이 혁신 서비스를 옥죄고 플랫폼 때리기를 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창업에 대한 의지가 꺾이고 스타트업 생태계가 위축될 것”이라며 “토종 서비스가 하나둘씩 자취를 감출 경우 결국 구글, 애플에 서비스나 콘텐츠를 제공하는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08-08 05:00
  • 민간 시공 무량판까지 전수 조사···“시공사 부담 전가는 ‘권위적’”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①]
    민간 시공 무량판까지 전수 조사···“시공사 부담 전가는 ‘권위적’”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①]
    그 논리라면 시공사는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넘기면 되는 것이랑 똑같은 것”이라며 “향후 책임 분배 과정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화할 수도 있다. 단순히 시공사가 먼저 부담케 하는 것은 너무 권위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방식”이라고 토로했다. 점검 방식과 기준에 대한 논란도 있다. 같은 무량판 구조라고 하더라도 민간 건설사마다 중점으로 적용하는 기술과...
    2023-08-07 18:00
  • [종합]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재판행…“48억 횡령·배임”
    [종합]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재판행…“48억 횡령·배임”
    검찰은 KT 전ㆍ현직 임원들이 자회사인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업무를 하청업체인 KDFS 등에 몰아주고, 이를 통해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 수사 결과,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녀 2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외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고 건물관리 용역 물량의 재하도급...
    2023-08-01 14:35
  • "273개사 행정처분 등 제재 절차"…지자체-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추진
    "273개사 행정처분 등 제재 절차"…지자체-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추진
    하청업체 A사는 아파트 시축공사 중 차수공사를 천공기 장비 임대 업체인 B사에 불법으로 재하도급했다. 차수공사는 지반을 뚫고 시멘트를 주입해 지하수를 차단하는 공사다. B사는 건설업 미등록 업체였다. 이에 A사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B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원청인 C사는...
    2023-08-01 11:00
  •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KDFS 대표 구속기소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KDFS 대표 구속기소
    검찰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자회사인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업무를 하청업체인 KDFS 등에 몰아주고 이를 통해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7년부터 2023년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녀 2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황 대표는 외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고 건물관리 용역...
    2023-08-01 10:38
  •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남중수 전 대표 소환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남중수 전 대표 소환
    검찰은 시설관리 계열사인 KT텔레캅이 KT그룹의 일감을 하청업체인 KDFS와 KSmate에 몰아준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KDFS의 수익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돼 KT그룹 전·현직 임원들에게 흘러갔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과정에서 남 전 대표는 구현모 전 KT 대표 등 그룹 경영진들과 함께 일감 몰아주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2023-07-27 11:35
  • [혁신 로펌 열전]② “77개 기업 ‘중대법 준수’ 인증…‘100→200→300’곳 확대하겠다”
    [혁신 로펌 열전]② “77개 기업 ‘중대법 준수’ 인증…‘100→200→300’곳 확대하겠다”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청업체 스스로 안전경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대륙아주는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효성중공업 사례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를 활용해 협력업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륙아주가 로펌 최초로 고용노동부와...
    2023-07-21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차 변호사는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사고 책임까지 원청회사의 대표이사(CEO)에게 묻는 선례가 아직은 적어 노동청과 검찰이 사실관계 규명과 법리 적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판례가 형성되고 수사 사례가 쌓이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수사 기법 또한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륙아주의 중대재해...
    2023-07-21 06:00
  • [특징주] KT, 檢 ‘일감 몰아주기’ 구현모·남중수 압수수색에 장중 약세
    [특징주] KT, 檢 ‘일감 몰아주기’ 구현모·남중수 압수수색에 장중 약세
    신현옥 KT 경영지원부문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구 전 대표 등 KT경영진이 자회사 KT텔레캅의 시설 관리 업무를 하청업체인 KDFS, KSmate에 몰아주고 이를 통해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KDFS가 조성한 비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7-20 13:45
  • 검찰, 구현모‧남중수 압수수색…‘KT 일감몰아주기 의혹’ 본격 윗선 수사
    검찰, 구현모‧남중수 압수수색…‘KT 일감몰아주기 의혹’ 본격 윗선 수사
    검찰 수사는 하청업체 관계자 신병 확보에 이어 본격적으로 사건의 ‘윗선’을 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구 전 대표와 남 전 사장, 박종욱 KT 경영지원부문장(사장) 겸 대표이사 직무대행, KT 그룹부동산단 홍모 상무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KT 경영진들이 KDFS에...
    2023-07-20 10:50
  • 한경연 “중대재해법 위반 1ㆍ2호 판결, 논리적 결함”
    한경연 “중대재해법 위반 1ㆍ2호 판결, 논리적 결함”
    최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1심 판결(2022고합95판결)을 통해 하청업체의 산업 재해 예방 능력을 원청이 점검하지 않은 점,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통해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근로자의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송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중대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위반과 산안법상...
    2023-07-18 11:22
  • 하도급대금 떼먹은 테라젠테크에 과징금 1600만 원
    하도급대금 떼먹은 테라젠테크에 과징금 1600만 원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 테라젠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테라젠테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7월~2019년 9월 테라젠테크는 수급사업자에 제조위탁한 디스플레이 장비 등을 수령했음에도 법정지급기일...
    2023-07-16 12:00
  • KT본사 간부 아내도 KDFS 취업…檢, 보강수사 후 영장 재청구 검토
    KT본사 간부 아내도 KDFS 취업…檢, 보강수사 후 영장 재청구 검토
    ‘KT 일감 몰아주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KT 본사 간부의 배우자가 하청업체 KDFS에 취업해 근무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해 나갈 방침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KT 본사 경영지원실의 부장 이모 씨의 아내 A 씨가 KDFS 직원으로 채용돼 급여를 받아온...
    2023-07-16 09:00
  •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 앞두고 전문가들 "국가 차원 지원책 필요해"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 앞두고 전문가들 "국가 차원 지원책 필요해"
    또한, 국내 기업들이 ESG를 실천하고자 해도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이를 양성하는 교육기관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원청·하청 간 불균형 문제, 산업현장에서 발생 중인 문제들을 ESG 기준이 제시됨으로써 원활히 풀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SG 공시의무의 파급효과와 상쇄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희원 넷제로홀딩스그룹...
    2023-07-1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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