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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원하청 근로자 쏙 빼고, 재소자 갈아넣고

면면을 뜯어보면, 원하청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대책에 그친다. K-조선업의 근본적인 문제의 당사자로 꼽혔던 원청과 하청의 사용자 간 상생 협력 등을 ‘자율’에 맡김으로써 실질적인 해법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근 30년을 해묵은 이중 구조 문제를 두고 원청, 하청 근로자를 쏙 빼고 ‘자율 해결’을 앞세운 사용자 간 상생협의체의...

2022-10-21 05:00
[조선전략] 외국인으로 인력난 해소…'주 64시간' 특별연장근로 땜질

다단계 하도급에 기인한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은 원·하청기업의 자율적 협의에 맡기고, 정부는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조선업에 청년 등 신규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기존 근로자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일하면서 숙련 기능인력이 우대받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내년부터...

2022-10-19 14:17
[조선전략] 이중구조 개선 원·하청 손에…물량팀은 손도 못 댔다

원·하청기업이 적정 기성금, 원·하청 근로자 간 이익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개선 등을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서 불거진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단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이중구조 문제는 원·하청 노사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기존과 같이...

2022-10-19 14:04
[조선전략] 추경호 "조선업계 인력난, 외국인력 활용해 해결할 것"

친환경 선박 등 기술 개발에 내년 14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원·하청 이중구조도 개선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 조선업계는...

2022-10-19 09:52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이중구조 문제는 원하청 노사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기존과 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나 재정투입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22-10-19 09:30
인력난에 몸살 앓는 조선업…외국인 노동자 수급 정책이 해법일까?

민주노총은 지난 7월 "(조선업) 업무의 숙련도가 중요하고 나아가 중대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장 위험한 현장의 노동여건을 고려한다면, 값싼 노동력 제공을 목적으로 다단계 하청구조를 용인하는 방식의 대안은 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B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업 특성상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로 충원해야 할 것...

2022-10-12 17:09
“현 중소기업 환경선 출산장려제도 꿈도 못 꿔...적극 지원하도록 경쟁력 키워야"

추 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발을 맞추기 위해선 구조적인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생’이다. 그는“국내 대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연봉은 중소기업의 2배다. 중소기업 직원이 2500만 원을 받을 때 대기업 직원은 5000만 원을 받는다. 그런데 국내 중기 10곳 중 4곳이 대기업 협력 하청 기업이다. 대중소 상생을 더 확산해...

2022-10-07 05:00
[국감 핫이슈] 야 "노란봉투법 제정해야"…여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다만,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선 “조만간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2003년 한진중공업 불법파업부터 약 20년 동안 불법점거와 손배소가 반복되고 있다”며 “근로 손실일수와 경제적 손실이 엄청 큰데, 근절할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법과...

2022-10-05 15:53
납품단가 연동제 흔들기에 심기 불편해진 중소기업계

그래야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소비자 후생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확인되지 않은 제도의 부정적 효과와 논리적 비약으로 제도 도입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중기중앙회가 공식적으로 반박 논평을 내기에 앞서 김기문 중소기업회장도 불편한 속내를 직접 드러냈다. 김...

2022-10-01 10:30
KDI "납품단가 연동 의무땐 하청업체 일감↓...신중한 접근 필요"

KDI는 "연동제를 강제하면 시장참여자들의 선택이 왜곡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다른 거래조건을 왜곡해 이익을 보전하려는 시도가 이뤄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사업구조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원사업자가 단가연동조항에 따른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하청에 맡기던 일까지 직접 하기로...

2022-09-27 12:49
대전, 현대아울렛서 큰 불…하청·용역업체 직원 7명 사망

백화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6명, 외부 용역업체 직원이 2명이다. 이 가운데 7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중앙119구조본부와 대전 인근 세종·충남·충북·전북 4개 시·도 9개 구조대가 출동하는 소방동원령 1호를 발령했다. 소방대원 등 126명과 장비 40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이날 오후 1시 10분께 큰...

2022-09-26 21:06
한화그룹, 대우조선 인수 추진… “토탈 방산∙그린에너지 메이저로 도약”

한화그룹은 이미 LNG를 미국에서 수입해 통영에코파워가 발전하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여기에 대우조선의 LNG해상 생산 기술(FLNG)과 운반(LNG운반선), 연안에서 재기화 설비(FSRU)까지 더해지면 향후 수요가 급증하는 LNG시장에서 전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게 된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생산 및 발전사업과 한화임팩트의 수소혼소 발전기술...

2022-09-26 16:42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최영권 우리자산운용 대표 "성 다양성 달성 못한 기업에 투자 안 할 것"

최 대표는 '2022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에서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만들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기업의 ESG 경영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2022-09-23 17:51
'하이트진로 하청노동자 파업타결'…野 "환영, 노란봉투법 입법 약속"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2일 원하청 구조 개선을 약속하며 '노란봉투법'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난 9일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간의 협상이 타결됐다. 만시지탄이나, 양측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향적인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2022-09-12 15:05
고용부, ‘흠뻑쇼 근로자 사망’ 관련 싸이 기획사 압수수색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강원지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서울 강남구 피네이션 본사와 하청회사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고 당시 공연기획사와 무대 설치업자의 계약 관계, 무대 설치 관련 안전조치 이행을 위한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하는 중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강원 강릉종합운동장에서는 ‘흠뻑쇼’ 무대 구조물 철거 작업을 하던...

2022-08-25 17:13
대기업일수록 파견⸱용역직 많이 사용...조선업 절반 이상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조선업 하청노조 파업과 구인난 등의 근본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 노력을 지원하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과 조선업 이중구조...

2022-08-25 06:00
[이슈&인물] 김경만 의원 "국회 민생특위서 납품단가연동제 처리해야…정부 태도가 관건"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물품을 납품할 때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하청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자 처음으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시장의 자율성과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보류됐다. 그랬다가 최근 대선 후보들이 제도화를...

2022-08-19 05:00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현장 실태 면밀히 살펴 노동개혁안 마련"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례에서 드러난 원ㆍ하청 이중구조 등과 같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보고, 관련 현장방문, 간담회도 추진한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사, 전문가 등 최대한 많은 이들로부터 의견을 들어가며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우리 노동시장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8-18 12:00
[윤기설의 노동직설] 민주노총은 뒷골목 노동단체인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해 원·하청 간 임금구조 개선 등에 적극 나섰더라면 얼마 전 끝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사태도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한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책임에 둔감하지만 자신들의 이익 찾기에는 무척 민감한 편이다. 2019년 12월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 노총 자리에 등극했다는 정부의 공식 통계가...

2022-08-12 05:00
정보통신업 임금 7.5% 오를 때 교육서비스업 0.5% 올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 결정은 노사 자율의 영역”이라면서도 “하반기 어려운 경제 상황과 원·하청 또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연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모두 고려해 노사가 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성장 경제 환경, 노동시장 고령화, 공정한 임금체계에 대한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직무·성과 중심의 상생의...

2022-08-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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