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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아닌 착취'... 콜센터 고등학생 사건 어떻게 그렸나 '다음 소희'

인건비를 줄이는 게 중요한 대기업 하청 콜센터는 각종 명목을 들어 실습생들에게 약속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착취에 준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한다. 여기에 평생 생계 문제에 시달리며 자식 일에 다소 무감해진 부모,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어 친구를 살펴볼 여력이 없는 또래들 등 구조와 현실적인 문제가 중첩되는 상황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정...

2023-02-01 11:03
중대재해법 1년됐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사망 사고…정부, 해결책 찾는다

전문가들은 처벌 위주의 법보다는 원·하청 구조 등 기형적인 국내 산업 생태계를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며 안전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간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취지보다 법률 자체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산업재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먼저 세밀히 보완돼야...

2023-01-15 15:21
순차 하도급서 임금체불…대법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원‧하청 모두에 적용”

여러 단계를 거쳐 이뤄진 순차 하도급 관계에서 임금 체불을 당한 하청 근로자들이 특정 사업주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면, 그 합의의 효력은 나머지 도급 사업주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임금 체불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해 근로자의 ‘처벌 불(不)희망’ 의사 표시에 따라...

2023-01-15 14:57
CJ대한통운, 택배기사와 단체교섭 인정 판결에 "항소할 것"

대리점연합은 "이번 판결은 전국 2000여 개 대리점의 경영권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택배 산업의 현실과 생태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을 통해 배송구역, 수수료율 등을 변경하게 되면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이 무력화되고 대리점 고유의 경영권이 침해된다"고...

2023-01-12 16:18
‘3고 위기’ 中企에 80조원 투입…“최초 부처 합동 금융지원”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하청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납품단가연동제의 확산을 위해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금리를 감면한 특례대출을 공급한다. 금리 감면은 대기업은 최대 0.3%p, 중소기업은 0.7%p 인하된다. 또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추가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1%p 이상의 금리감면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3-01-11 15:30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이 밖에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취약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위험성평가를 핵심 예방수단으로 확립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관련해선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해 원·하청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정책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다음 달에는 조선업 ‘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을 통해 상생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2023-01-09 17:35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이에 대해 양 의원은 “2014년 케이블업체 씨앤앰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옆 전광판 위에 올라가 목숨을 걸고 고공농성을 벌였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의 협상 거부로 점거 농성을 하게 됐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어 “노조법이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분리되는 도급과 같은 간접고용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계약...

2022-12-23 05:00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또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고, 원·하청 상생모델을 확산하는 등 이중구조 개선 논의에 착수한다. 정부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방향의 노동개혁에 대해선 노동계의 반발이 심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2022-12-21 14:08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지금 조선업에서 진행하는 상생협의체 등 원청과 하청의 상생 방안, 모든 일하는 분들의 보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산업 환경 변화에 반영해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임금 원칙 하의 파견제도 개편 등 지속적 개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 나아가 1인...

2022-12-15 16:39
"주 69시간 근로 가능"....미래노동시장硏 권고문 제시

추가 개혁과제와 관련해서는 △원·하청 간 이중구조 해소방안 모색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플랫폼 종사자 보호 검토 등을 제안했다. 고용노동부는 권고문에 담긴 과제들을 검토해 연내 혹은 내년 초에 입법 일정 등을 담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권고문이 올해 6월 고용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2022-12-12 10:45
'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남은 과제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했다. 주요 원재료는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2022-12-10 13:54
한파에 졸속공사로 산재 우려…고용부, 건설현장 불시점검

특히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배포해 건설 사업장 원‧하청이 함께 자율적으로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약 500개 현장(잠정)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 대상은 △조립도 구조검토 후 작성·준수 등 거푸집 동바리 안전조치 여부 △가연물 안전장소 보관, 불티비산...

2022-12-01 12:00
"'아가미' 1년 완성, 애니 제작사 가능성 보여줄 것"

구조적인 문제가 작용했다. 조슬기 조연출은 “일본 애니메이션은 (제작위원회 시스템 덕에) 제작비 모금도 빠르고 제작 기간도 짧은 반면,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은 그 정도 제작비를 지원받지 못한다”면서 “(돈이 되는 프로젝트를 병행하느라) 제작 과정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수의 한국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돈이 들어가는’ 자체 제작...

2022-11-10 11:54
‘노란봉투법 추진’ 청원, 국회 환노위 회부…여야 대치 전선 확대

이어 “원청업체들은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주체이면서도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맞서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 파업’으로 규정되는가 하면 심지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이 청구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청원을 계기로 입법에 속도를...

2022-11-09 15:05
제조ㆍ농·축산업 구인난 외국인력으로 해소…내년 11만 명 도입

고용부는 낙후된 근로환경으로 인한 구인·구직 미스매치, 구인수요 증가세에 못 미치는 구직수요 증가세, 원·하청 이중구조에 의한 근로조건 악화 등으로 내국인들이 제조업, 농·축산업 등 취업을 꺼린다고 판단하고 있다. 취업수요를 늘리려면 근로환경·근로조건 개선이 필수적이지만, 정부는 취업수요 회복보단 인력수요에 집중해 저숙련 외국인력 도입량을 더...

2022-10-27 16:00
“한국, 조선업 1위 지키려면…빅2 체제 개편ㆍ인력 늘려야”

업계 관계자 B씨는 “이러한 업계의 고용 탄력성 때문에 원·하청 구조로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과도한 인력 투입이 이중 하청 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건 부인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업계는 초격차를 위한 구도 개편에 대해서도 재차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현재의 조선 빅3 구도에서 빅2로 산업을 재편해야...

2022-10-25 17:43
“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격”… 조선업 혁신안에 비판하는 이유

앞서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조선업 격차 해소 및 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조선업 원청과 하청이 이익 공유 방안을 찾도록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사자들이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장을 만드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당사자’에는 사용자가 포함되는 반면 근로자들은 담기지...

2022-10-24 18:27
중대재해법 9개월…“건설현장 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전문가들은 백 마디 말보다 원·하청 구조 등 기형적인 국내 산업 생태계를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며 안전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간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취지보다 법률 자체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산업재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먼저 세밀히 보완돼야 한다”고...

2022-10-24 15:32
'안성 추락사고' 시공사 SGC이테크건설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또 SGC이테크건설과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21일 경기 안성의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거푸집이...

2022-10-24 08:47
[외환위기 25년] 전문가들 "가계부채 규모 줄이고, 부실기업 솎아내야"

이 연구위원은 "큰 기업이 무너지면 하청기업의 부실로 연결된다"며 "소속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개개인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식으로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금리인상기, 가계부채 정책 하나로 단기간 해결 힘들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이...

2022-10-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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