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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파업 만능주의 만연,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중단해야”
    경총 "파업 만능주의 만연,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중단해야”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임이...
    2023-05-25 14:40
  • 기재차관 "EU 공급망 실사 초읽기...컨설팅 등 기업 ESG 역량 지원 강화"
    기재차관 "EU 공급망 실사 초읽기...컨설팅 등 기업 ESG 역량 지원 강화"
    정부가 유럽연합(EU)의 공급망 내 인권ㆍ환경에 대한 실사 의무화 지침 마련에 대응해 우리기업의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원청기업과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를 아우르는 컨설팅을 추진하고, 기업 스스로 ESG 경영수준을 진단ㆍ개선할 수 있는 자가진단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23-05-24 17:00
  •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원청-하청업체,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직원 간 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확연히 다른 것을 의미한다. 특위는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원·하청의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력 강화와 노동시장의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자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격차 해소와 관련해선 정부가 올해 2월 체결한 산업 분야의 첫 사회적...
    2023-05-16 15:29
  • 전경련-고용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해야”
    전경련-고용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해야”
    김 의장은 “그동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환경(E)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점차 사회(S) 이슈로 관심이 확장 중”이라며 “유럽연합(EU)이 지난해 소셜 택소노미(Social Taxonomy)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도 한국형 소셜 택소노미 구축을 검토하는 등 사회 이슈에 대한 움직임이 빨라져 이에 대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점차 워라밸(일과...
    2023-05-12 07:30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타워크레인의 임대차계약 구조도 개선한다. 그간 임대계약 주체(원청-임대사)와 작업지시 주체(하청)가 달라 조종사는 추가 작업, 하청은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이에 비용부담 주체를 원청으로 일원화하고, 주체 간 작업지시체계를 정립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외국인력 고용 규제도 개선한다. 건설업에 재입국특례제도를 적용해 재입국...
    2023-05-11 11:44
  •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임금체계 개편은 무엇보다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다. 이중구조 개편 대상을 전체 근로자로 할 것인지, 산업별로 할 것인지, 기업별 원청-하청 근로자로 할 것인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처방도 산별교섭을 확대할지, 하청단가 현실화에 집중할지, 호봉제와 직무-성과제를 고려한 종합적인 임금체계를 설계할지 등의 해법이 나올 수 있다.
    2023-05-04 05:00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법원은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원,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2023-04-26 11:42
  •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동료 구하다 숨진 안준호 씨 등 2명 의사자 인정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동료 구하다 숨진 안준호 씨 등 2명 의사자 인정
    2019년 기습적인 폭우로 서울 양천구 목동 공사 현장에 갇힌 하청업체 직원을 구하기 위해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은 고(故) 안준호 씨가 4년 만에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안 씨와 고 유병택 씨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의사상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행위를...
    2023-04-21 19:42
  • 한신평 “HD현대·현대삼호중공업, 등급전망 ‘안정적→긍정적’ 상향…수주 수익 개선”
    한신평 “HD현대·현대삼호중공업, 등급전망 ‘안정적→긍정적’ 상향…수주 수익 개선”
    조선사의 수주잔고가 크게 확충돼 건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력난 가중으로 공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인플레이션,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 필요성 대두 등으로 임금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원활한 인력 수급 및 공정 진행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4-12 18:10
  •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이날 토론회 발제자인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그동안 진행됐던 △산업별 단체교섭을 통한 임금 격차 완화 방법 △원하청 상생을 통한 이중구조 개선 해법의 패착을 짚었다. 그는 “산업별 단체교섭은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조 중심이라 이런 구조에서 산업별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대기업 노조들은 기업별 교섭을...
    2023-03-17 14:21
  • [윤기설의 노동직설] 권력형 노조비리 근절이 진정한 노동개혁
    [윤기설의 노동직설] 권력형 노조비리 근절이 진정한 노동개혁
    그만큼 우리나라 노조가 권력화돼 있고 구조적으로 썩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노조의 비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노조간부들이 조합원 티셔츠나 운동복 선물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와 결탁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하청업체로부터 구매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노조간부의 채용청탁을 들어주다 검찰에 적발되는 경우도...
    2023-03-09 05:00
  • 추경호 "고용둔화 체감 크게 느껴질 수 있어…빈일자리 해소 추진"
    추경호 "고용둔화 체감 크게 느껴질 수 있어…빈일자리 해소 추진"
    그러면서 "이는 작년 고용 호조에 따른 통계적 기저효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경기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기인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고용 둔화에 대응해 직접일자리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경기·고용둔화 여건을 감안해 올해 일자리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
    2023-03-08 08:44
  • 조선업 원하청 '적정 기성금' 등 실천협약 체결…실효성 제고는 숙제
    조선업 원하청 '적정 기성금' 등 실천협약 체결…실효성 제고는 숙제
    고용부는 “법적 강제나 재정 투입만으로는 이중구조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해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현장에서 구현된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대부분 실천과제는 권고 형식이다. 주요 과제를 보면, △원청은 적정 기성금을 지급하고, 하청은 임금인상률을...
    2023-02-27 10:00
  • [기자수첩] 경제 위기 대처 납품대금연동제로 ‘기초체력’ 키워야
    [기자수첩] 경제 위기 대처 납품대금연동제로 ‘기초체력’ 키워야
    중소기업의 매출 구조가 튼튼해야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소득이 올라가고, 소비도 함께 늘어나 경제 순환이 가능하다. 문제는 국내 중소기업 약 35%가 대기업과 하청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기업 매출의 83.7%가 대기업에서 나온다. 간접적 하청 관계까지 합하면 60% 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의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에 대해...
    2023-02-27 06:30
  • “노란봉투법은 도급활용규제법ㆍ파업만능법 될 것”
    “노란봉투법은 도급활용규제법ㆍ파업만능법 될 것”
    대한상의, 기업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도급 사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불가능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입법되면 현행 산업구조에서 보편화된 도급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2023-02-21 14:36
  •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개정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사업주에게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모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사용자인지 판단할 기준이 구체화하지 않아 원청은 자신이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단체교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다”고...
    2023-02-20 10:30
  • 인도네시아, 부동산·건설업체 부채 위기 직면
    인도네시아, 부동산·건설업체 부채 위기 직면
    이에 많은 운전자본이 필요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하청업체 대금 지급과 정부 지원 사이에 자금흐름 불일치가 발생하면서 운영에 애를 먹고 있다. 2021년에도 29조 루피아에 달하는 은행 대출 구조조정을 거쳤지만, 업체는 여전히 정부에 새 자본 투입을 호소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신용평가사 페핀도는 지난달 와스키타카르야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2023-02-12 14:15
  • 청소년노동 비극 다룬 ‘다음 소희’…“죽음 애도되지 않고 더 비참해지더라”
    청소년노동 비극 다룬 ‘다음 소희’…“죽음 애도되지 않고 더 비참해지더라”
    통신 대기업 하청 콜센터에서 고객의 해지를 방어하는 일을 도맡았던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찾아온 비극이다. 6년 전의 실화를 다시 수면위로 끌어올린 영화가 8일 개봉하는 ‘다음 소희’다. 지난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폐막작에 선정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영화계의 관심을 받았다. 6일 서울 종로의 한 카페에서 정주리 감독을 만나 왜 이 영화를 연출했는지...
    2023-02-06 15:10
  • 이정식 장관 "조선업,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 중요…하청 임금 올려야"
    이정식 장관 "조선업,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 중요…하청 임금 올려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조선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숙련인력을 확보ㆍ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그간 누적돼온 문제인 조선업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원·하청 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울산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를...
    2023-02-06 11:10
  • '호봉제 손질' 나서는 고용부, 소규모 사업체엔 임금체계 구축 지원
    '호봉제 손질' 나서는 고용부, 소규모 사업체엔 임금체계 구축 지원
    주요 논의과제는 △원·하청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해외 선진국의 임금정책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업종별 특성에 맞는 원·하청 상생모델 개발 △임금 격차 해소와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담은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 마련·발표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여전히 연공성이 강하며...
    2023-02-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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