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검색결과, 2페이지

검색결과 총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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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엔원에너지, 상장사 유일 지열 에너지 사업 재건축ㆍ재개발 신재생 의무화에 관심 ‘UP’

우선 하천수 활용 관련 법령(하천법, 물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매립법 등)과 건축물 냉방설비 설치기준 규제(수열에너지 냉난방시스템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포함 추진) 등 관련 법ㆍ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도 변화가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 하천수 취수 및 수열 관로 매설 등에...

2021-04-14 09:28
[2020 국감] "섬진강 댐 방류 안해 피해 키웠다"…"제한 수위보다 3m 이상 낮췄다"

하천법은 제 41조에 홍수통제소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그 수계에 대한 하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댐 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김규호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6월 20일 홍수기 시작부터 섬진강 댐 수위를 11ｍ 낮춰 유지했다"며...

2020-10-14 12:40
정부, 홍수 피해 방지 근본 대책 마련한다…'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 출범

이번 대규모 홍수를 포함해 장래 기후 위기로 홍수 규모가 얼마나 증가할지를 예측하고, 현재의 댐·하천 등 홍수방어체계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증가한 홍수 규모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홍수방어계획을 전면 개편하고 댐건설법, 하천법 등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큰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2020-08-17 15:40
하천수 사용료 '허가량' 원칙…'사용량' 적용도 허용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하천법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정으로 하천수 사용료 산정 관련 갈등 해소는 물론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수자원 분배 효율성 향상 등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과 세부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은...

2020-01-2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석간) △하천수 사용료 산정 갈등 없앤다…하천법 시행령 개정 △2020년 무공해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 개최 21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3:30 2020년 업무계획 실국별 보고(세종청사) △환경부 차관 13:30 2020년 업무계획 보고(세종청사) 17:00 환경부-KBCSD 환경정책협의회(서울) △청결한 설 연휴를 위해 설 연휴 쓰레기...

2020-01-19 09:36
정세균 첫 국무회의…"기업하기 좋은 환경" 당부

또 정부는 하천수 사용료를 ‘하천수 허가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하천수 사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한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정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경제활성화와 국민체감 성과 창출 등을 당부했다. 그는 “각 부처는 올 한해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매진해...

2020-01-15 13: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7일~10월 13일)

(수)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 명확해진다, 하천법 시행령 개정 △환경공단, 환경사업 및 인권 혁신 아이디어 공모 10일(목) △조명래 장관 10:0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박천규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도서 발간(석간) △온실가스 감축 위한 한-세계은행 콘퍼런스 개최 △대기환경산업의 중국 진출을...

2019-10-06 10:33
목감천ㆍ태화강ㆍ미호천 등 15개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추진

이날 하천정책 자문단은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하고 지난 2월 개정한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하천 범람 및 안전도를 고려한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장순재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국가하천 승격 추진으로 해당 하천의 정비 및 유지 관리에 전액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안전한 국토 조성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2019-05-16 14:00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 국지성 호우 등 기후변화 대비해 재정비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범람피해 이력과 하천의 안전도를 고려해 국가하천을 지정하도록 하천법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기준을 고시하도록 시행령도 함께 개정한 바 있다. 2017년 7월 충청북도 미호천 인근에 시간당 290㎜의 폭우가 쏟아져 청주에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지방하천에 인접한 도심지역에서의...

2019-02-21 11:00
대법 “댐 건설 시 수용한 하천, 물 사용권 보상해야”

반면 2심은 "하천수 사용허가는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설정해 주는 것이고, 하천법에 새롭게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기존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이 씨가 이미 지급받은 16억 원의 영업손실 보상금의 중복 보상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상금액을 5억 원만...

2019-01-07 12:00
'벌레떼 아파트' 이은 나주 '거미떼 아파트'…분비물 얼마나 징그럽길래?

주민들은 강변 수풀을 불태우거나 정비를 통해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나주시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나주시는 하천법에 따라 강변 소각은 할 수 없고, 주기적으로 풀베기 만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거미는 익충으로 분류돼 방제할 수도 없는 데다 거미를 퇴치하기 위한 약제도 없어 주민들의 불편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2018-08-10 14:21
물관리 업무 환경부로 일원화… 국토부서 5개법률·예산 6000억 ·인력 188명 이관

다만, ‘하천’ 관리 기능 및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등 2개 법률은 국토부에 남는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인력(본부 36명, 소속기관 152명)과, 약 6000억 원의 예산이 이관된다.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에서는 수자원 정책·개발, 수자원산업육성, 친수구역 조성, 홍수 통제·예보 및 수문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해...

2018-06-05 10:00
내년 3월부터 하천측량에 드론 활용…320억 공공부문 신규시장 창출 전망

국토부는 하천법에 따라 전국 국가·지방하천(3835개소, 2만9784km)을 대상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인데 하천측량 업무에 드론이 이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하상측량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 개발 중인 표준수행절차와 품셈(공정별 대가기준)의 현장 적용성과 활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5개 지방 국토관리청별로 한강...

2017-12-14 11:00
해수부, 내수면 마리나 활성화 추진…내년까지 후보지 선정

우선 올해 9월까지 내수면 마리나 관련 현황 파악 및 개발 수요 조사를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하천법‧수도법 등 관련 규제 개선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내수면 마리나 개발 유형별 후보지를 선정하고, 구체적 개발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내수면에 마리나를 조성할 경우 외곽 방파제...

2017-06-07 11:00
국토부, 수자원조사법 제정…수자원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자원 정책은 1962년에 제정된 하천법에 근거해 하천 중심으로 시행돼 왔으나 이번 수자원조사법 제정으로 수자원 조사, 계획 및 관리의 범위를 '전 국토'로 확대했고 더 나아가 '해외진출'까지 포함시켰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물 관련 재해 예방 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수자원 관리의 원칙을 새로이 규정했다....

2017-01-24 06:00
서울시의 국회 한강둔치주차장 점용료 부과는 ‘위법’

국회사무처는 하천법 제6조에 따라 1993년부터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와 점용을 협의에 따라 주차장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세수확보 차원에서 인근 순복음교회 주차장과의 점용료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2014년 4월 14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13억 6200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하면서 법정 다툼이 이어졌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

2016-10-14 15:42
앞으로 모든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매년 제출해야

정부는 아울러 이날 소교량, 세천, 농로 등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시장ㆍ군수 등이 매년 3월 31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처리했다. 이밖에 발주자를 제외한 건설공사 참여자가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에 세차례 이상...

2016-05-10 10:00
하천구역 매수청구권 확대…토지 외 건축물 등 보상범위 확대

또한 하천점용허가 등 하천법령상 각종 허가 시에 납부하는 허가 수수료도 폐지했다. 이어 하상(河床)의 세굴(洗掘) 및 퇴적 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이밖에 하천구역과 관련 손실보상이나 매수청구업무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임ㆍ직원이 금전수수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무원에 준한 처벌규정을...

2016-01-18 11:04
한강공원에서 담배 못 피운다… 이르면 10월부터 금연구역 지정

선유도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하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흡연 단속 근거 규정이 없는 나머지 11곳은 그동안 금연구역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금연구역 지정 계획이 급물살을 탔다. 서울시는 흡연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10월부터 일단 한강공원 한 곳을...

2015-08-29 17:46
하천예정지 소유자, 건축ㆍ토지거래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하천예정지를 폐지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지난 7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일 공포ㆍ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하천예정지는 하천의 제방보축 등 하천공사로 새로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 미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됐다. 하지만 그간 지속적인 하천정비로 대부분의 하천구역이 확정됨에 따라,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하게 된...

2015-08-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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