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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하지만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법안 통과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업계의 불안감은 상당하다. 특히 민주당이 ‘유예 법안 통과 시 중처법이 무력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노동계의 입장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업계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된다.

2024-01-24 15:55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불구속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검사장 출신인 한 변호사는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 등 수감돼야 할 주요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해 석방되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사회는 불안해진다”며 “영장기각이 곧 인권보장이고,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풀어주는 게 인권보장이라는 잘못된...

2024-01-22 15:28
영끌해서 티끌된 부동산, 가계빚 부메랑…엑시트는 어디에[2024 구조조정의 시간/가계부채]⑥-1

결국 서 씨는 외식을 줄이고 좋아하던 쇼핑도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다. ‘부동산 불패’에 대한 맹신이 ‘빚’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2~3년 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 심리가 발동했다. 결국, 빚을 내 집을 사는 영끌이 유행처럼 번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집값은 오히려 하향 곡선을 그렸다. 대신...

2024-01-22 05:00
중동 곳곳서 미사일 공습...이스라엘 전쟁 확전 위기 고조

알수다니 총리는 “우린 이라크 전역을 통제할 수 있는 유능한 군을 보유하고 있다”며 “연합군의 철수가 우리의 군사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걱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은 연합군의 조기 철수가 이슬람국가(IS)의 재기를 유발하고 중동 불안정을 가중할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다.

2024-01-21 11:09
트럼프 아이오와 압승에 떠는 서방 동맹들…각자도생 준비

이미 트럼프를 한 차례 겪어본 이들은 트럼프의 재선 시 자국에 불안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준비에 나서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몬트리올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행사에서 트럼프 재선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트럼프와 내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며 “처음도 쉽지 않았고 두...

2024-01-17 15:30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열흘 앞…中企 전전긍긍, 장관도 국회 압박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적용이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9일 막을 내린 임시국회가 15일 다시 열렸지만 계속되는 정쟁에 또다시 관련 법 통과가 뒷전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압박하고 나섰다. 15일 인천 서구...

2024-01-15 16:04
저축은행부터 태영건설까지…부동산 PF의 저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1

신용리스크가 커지면 기업은 자금조달 시장에서 조달 비용이 늘고, 이로 인해 만기어음을 연장(롤오버)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지난해 태영건설을 비롯해 GS건설, KCC건설, 한신공영, 신세계건설 등의 신용등급이 추락하며 위험 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특히 자금 사정이 빠듯한 중소 건설업체와 지역 건설업체는 부도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2024-01-14 10:47
‘동상이몽2’ 안세하 “공황장애·번아웃으로 은퇴 고민…아내 덕에 극복했다”

그래서 괜찮다고 우리는 아직 젊고 다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안세하는 “그 후 아내가 도시락 장사를 시작했는데 더 미안하고 고마웠다. 아내가 옆에서 힘을 많이 줘 내가 버틸 수 있었다. 그 마음 변치 않고 계속 가지고 갈게”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고 아내도 “나도 더 노력하고 표현도 할게”라고 답하며 훈훈함을...

2024-01-09 08:52
피곤한데 잠 안 와…‘불면증’ 벗어나려면 [e건강~쏙]

수면무호흡증, 주기성 사지 운동증, 하지불안증 등의 질환도 불면증을 유발한다. 원인 질환이 있다면 불면증에 앞서 해당 질환에 대한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제대로 잠들지 못해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8년 85만5025명에서 2022년 109만8819명으로 28.5% 증가했다. 2022년 기준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3%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18.9%, 70대 16.8% 순으로...

2024-01-07 07:00
응급의사들 “현 정책으론 ‘응급실 뺑뺑이’ 해결 불가”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의료진의 응급조치를 사법적으로 판단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응급실에 다녀간 환자의 예후가 나쁠 때 의사가 법적 시비에 휘말리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단 주장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진의 응급조치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법원은 응급실에서...

2023-12-27 15:16
이스라엘 전쟁이 촉발한 세대 갈등…Z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엇갈린 시선

유라시아는 “Z세대는 인터넷 없는 삶을 경험하지 못한 최초의 세대로, 이들은 온라인으로 조직화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버튼 클릭만으로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을 힘들게 하고 정치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연말, Z세대의 영향력은 더 커졌다.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은 중장년층의 가치관에...

2023-12-24 06:00
이종호 “R&D 예산 삭감, 작은 고통으로 봐달라”...현장은 여전히 ‘싸늘’

실제로 증액분은 연구 현장의 고용불안 우려를 의식한 듯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주로 투입됐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이번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구현장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학생 인건비 대부분이 나오는 기초과제 예산이 계속 과제 기준 종전 25% 삭감에서 10% 삭감 수준으로 삭감률이 대폭 하향됐다는 점에서...

2023-12-22 17:07
[진료실 풍경] ‘괴물엄마’의 탄생

그런데,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과 불안,죄송한 마음은 분노와 피해 의식으로 바뀌어 가기 시작했다. “도대체 아이들 생활 지도를 어떻게 하는 거에요? 선생님이 제 아들에 대해 편파적인 선입관을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어느날, M은 태세를 바꾸어 처음으로 선생님에게 크게 화를 내었다. 선생님은 당황하시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였고, 그 뒤로 귀찮은 연락은 오지...

2023-12-20 05:00
[플라자] 중국 소비, 지금이 바닥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면 중산층 이상에서의 소비가 늘기 시작할 것이다. 셋째, 소비증가는 여행, 외식업, 문화 등 서비스 부문에서부터 나타날 것이다. 코로나 직전인 2019년의 해외여행을 100이라고 한다면 금년 3월은 18%, 6월은 42% 그리고 9월은 54% 수준이었다. 아직 예년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내년쯤에는 정상화될 것 같다. 국내...

2023-12-13 05:00
'경주 지진' 중대본 1단계 가동…지진위기 경보 '경계'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긴밀히 협조하고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며 "주요 기반시설을 신속 점검해 피해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지진 발생으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파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2023-11-30 07:37
[요즘 찐간첩] “에이, 요즘 간첩이 어딨어”…박정희 노리던 간첩들 이렇게 바뀌었다

북한은 특수부대나 공작원을 남파시켜 요인을 납치하거나 살해하는 등 사회 불안감을 조성했고 우리나라에는 반공의식이 강조됐다.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수다” 무장공비 김신조와 124군부대원 31명은 북방한계선을 넘어 밤에는 이동, 낮에는 무덤을 파고 들어가 휴식하며 청와대를 향해 진격했다. 경찰과 마주친 이들 중 일부는 사살되거나 북한으로 도주했고 그...

2023-11-26 06:00
‘결혼지옥’ 상의 없이 빚 만든 아내…“나한테 뭘 해줬냐”며 욕설도

9살의 나이 차이도, 다른 국적도 극복할 정도로 서로의 음악을 사랑하며 평생 함께 연주하기를 꿈꿨던 두 사람이지만, 아내는 남편이 “사회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토로했고, 남편은 “(자신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보다 더 필요 없는 존재 같다”며 순탄치 못했던 결혼 생활을 고백했다. 공개된 일상에서 두 사람은 마치 음악회에 온 듯 합주를 하는 것도 잠시, 이내...

2023-11-21 10:19
바이든 두 국가 해법이 대안 “팔 자치정부가 통합 통치해야”

이어 “우리 행정부는 처음부터 무고한 생명 손실을 최소화하고 민간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나는 텔아비브에 머무는 동안 상처와 분노로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다시 하지 말 것을 이스라엘에 조언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을 멈출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2023-11-19 14:16
‘있지’ 리아, 앨범ㆍ월드투어 불참…활동 중단 후 근황 "꼭 돌아올 것"

함께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믿지들이 준 응원에 보답할 만큼 건강해져서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온다고 약속하겠다”라며 “항상 믿고 기다려줘서 고맙다”라고 마음을 전했다. 한편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지난 9월 리아의 활동 중단을 알렸다. 소속사에 따르면 당시 리아는 극도의 긴장과 불안감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활동을 중단한...

2023-11-17 19:11
'조추송·비명·사법' 삼각리스크…野, 불안한 연말

앞서 조 전 장관은 6일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총선에 출마하는가'라는 질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 소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안 받아들여지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비법률적 방식'이란 표현은 사실상 총선 출마 의지로 해석됐다. 추 전 장관도 같은 날...

2023-11-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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