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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인앱 결제 의무화 포기…외부 결제 홍보 허용
    애플, 인앱 결제 의무화 포기…외부 결제 홍보 허용
    규제를 강화하려 하자 애플이 한발 물러섰다. 개발자들은 이제 고객들에게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결제 방식을 홍보할 수 있게 됐다. WP는 “이번 합의는 수년간 불만을 품어온 개발자들에게 애플이 제공하는 큰 제안”이라며 “다만 이번 합의안은 아직 법원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인앱 결제와 관련한 애플과 에픽게임즈와의 소송 판결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2021-08-27 16:05
  • 내용 축약된 회의록으로 해고 통지…법원 “부당해고 아냐”
    내용 축약된 회의록으로 해고 통지…법원 “부당해고 아냐”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는 해고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 사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도 "회의록만으로는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다"며 B 씨에 대한 해고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B 씨가...
    2021-08-26 12:00
  • "전원위서 수정" 언론중재법 개악하자는 민주당 강경파
    "전원위서 수정" 언론중재법 개악하자는 민주당 강경파
    언론이 성폭행 피해자 가족 집 주소를 노출시키거나 그의 부모가 잘못했다는 식의 기사를 썼다고 하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 않나.”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 내가 1000만 원어치 접대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허위였다고 하자, 그런데도 국회의원이 접대를...
    2021-08-25 18:45
  • 대법 “비례위성정당 참여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적법”
    대법 “비례위성정당 참여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적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9일 이국영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4월 시행된 21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는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과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에 연동해 배분됐다. 이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2021-08-19 11:38
  • [사건·사고 24시] 집회서 활어 던진 협회 '동물 학대' 적용·손님 위장 함정수사한 경찰, 대법서는 "위법" 外
    [사건·사고 24시] 집회서 활어 던진 협회 '동물 학대' 적용·손님 위장 함정수사한 경찰, 대법서는 "위법" 外
    공소기각은 형사소송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해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관 박모 경사는 2016년 9월 인천의 한 게임장에서 손님으로 위장해 게임을 한 뒤 게임장 운영자 이모 씨에게 게임 점수 10만점을 현금으로 환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씨는 이를 현금 8만 원으로 바꿔줬습니다. 이로...
    2021-08-18 09:28
  • [공시] 삼성중공업, 미국 페트로브라스 손배소 본안 심리 재개
    삼성중공업은 항소법원이 미국 페트로브라스가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의 본안 심리 재개를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청구 금액은 2888억 원이다. 회사 측은 “이번 본안 심리 재개는 항소법원이 지난해 6월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 본안 심리전 소각하 결정이 절차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며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 자문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2021-08-12 18:28
  • 노후차 화재로 옆 차 불타…대법 “차 주인이 배상해야”
    노후차 화재로 옆 차 불타…대법 “차 주인이 배상해야”
    A 씨는 B 씨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B 씨 등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으므로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씨의 차량 스타트 모터 B단자 부분의 절연이 파괴돼 합선이 생겨 화재가 발생했다고 조사 결과를 내놨다....
    2021-08-01 09:00
  • '출제 오류'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탈락...법원 “불합격 처분 취소하라”
    '출제 오류'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탈락...법원 “불합격 처분 취소하라”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A 씨 등 116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9년 10월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시행했다. 해당 시험은 민법 과목과 부동산학개론 과목으로 구성됐다.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각...
    2021-07-19 06:00
  • [종합] 법원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교육청 ‘자사고 취소소송’ 1R 완패
    [종합] 법원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교육청 ‘자사고 취소소송’ 1R 완패
    경기 안산동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처분에 반발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로써 교육당국은 2019년부터 서울과 부산, 경기지역의 10개 자사고와 이어온 1심 소송전에서 완패했다. 안산 동산고도 승소…자사고 ‘전승’ 수원지법 제4행정부(부장판사 송승우)는 8일 오전 동산고가...
    2021-07-08 16:25
  • 대법 "반의사불벌죄 사건 '처벌 불원' 의사, 1심 선고 전 표시해야 효력"
    대법 "반의사불벌죄 사건 '처벌 불원' 의사, 1심 선고 전 표시해야 효력"
    옮겨달라고 하자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찔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피해자는 A 씨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2심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2021-06-27 09:00
  • [피플] 박지혜 변호사 “탈석탄 로드맵, 탄소발자국 지우는 힘찬 첫 걸음”
    [피플] 박지혜 변호사 “탈석탄 로드맵, 탄소발자국 지우는 힘찬 첫 걸음”
    최근 석탄 산업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산운용사들이 회사채를 사지 않겠다고 하자 발행 주관사인 증권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인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 ‘삼척블루파워’의 현주소와도 같다. 삼척블루파워는 총 4조9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중 1조 원가량을 회사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했지만, 이 중 8000억 원 규모의...
    2021-06-20 13:36
  • 헌재 “의료사고로 사망 시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합헌’”
    헌재 “의료사고로 사망 시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합헌’”
    이어 “환자와 의료인 간 소송 외 분쟁해결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의료분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의료인인 피신청인의 참여 의사를 조정절차 개시 요건으로 하자 낮은 조정 참여율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며 “이에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2021-06-04 12:00
  • “한국 비자 발급해달라” 유승준, 두 번째 소송 3일 열려
    “한국 비자 발급해달라” 유승준, 두 번째 소송 3일 열려
    첫 소송 당시 1·2심은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비자 발급 거부는 영사관의 재량행위에 속하는데 영사관이 자체 판단 없이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은 위법하다는 게 판단의 이유였다. 그러나 유승준은 같은 해 또 비자발급을 거부당했고 그해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2021-06-03 09:43
  • 북한에 국방망 해킹당한 백신업체…법원 “입찰제한 정당”
    북한에 국방망 해킹당한 백신업체…법원 “입찰제한 정당”
    H 사는 "국방망 해킹 사건에 잘못이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지 지적이 없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백신 제품에 문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군 요청에 적극 대응하고 해킹 사실을 은폐하거나 미조치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H 사의 '절차적 하자...
    2021-04-25 09:00
  • 법원 “무혐의 처분받은 성폭행 사건도 징계 사유”
    법원 “무혐의 처분받은 성폭행 사건도 징계 사유”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성폭행 사건이라도 민사소송에서 징계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대학교로부터 정학 처분을 받은 A 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정학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대 학생 A 씨는 2018년 6월 모텔에서 같은 학교...
    2021-04-05 06:00
  • 이번엔 SK 손들어준 ITC…SK 전기차 배터리 '수입 금지' 번복될까
    이번엔 SK 손들어준 ITC…SK 전기차 배터리 '수입 금지' 번복될까
    SK와 LG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 결정 이후 미국 내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왔다. SK가 ITC 결정으로 철수하면 LG에너지솔루션이 조지아 주에 투자할 것이라고 하자 SK이노베이션이 '실체 없는 투자'라며 날을 세웠다. SK이노베이션은 ITC 결정이 조지아 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통령 거부권을...
    2021-04-01 14:46
  • [생활 속 법률-상속] 자산가치 급등과 상속 사건 성공보수 문제
    [생활 속 법률-상속] 자산가치 급등과 상속 사건 성공보수 문제
    소송이 끝나 B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청구하려고 하자, 성공보수 산정과 관련해 A 씨와 다툼이 생겼다. A 씨는 ‘성공보수 약정을 할 당시’ 상속재산 가격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B 변호사는 ‘승소판결이 난 당시’ 상속재산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 변호사는 결국 A 씨를 상대로 성공보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2021-03-23 14:01
  • 법원 “질병판정위원회 개최 없이 유족급여 미지급은 위법”
    법원 “질병판정위원회 개최 없이 유족급여 미지급은 위법”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21일 사망한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콜택시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인 2002년 2월 사무실에서 쓰러져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그해 5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승인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2021-03-21 09:00
  • 소비자 피해 시 온라인 플랫폼ㆍ입점업체 연대책임
    소비자 피해 시 온라인 플랫폼ㆍ입점업체 연대책임
    가령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산 후 하자가 있어 환불을 신청했는데 환불금을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는 입점업체나 온라인 플랫폼 중 하나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이 거래당사자인 것으로 소비자 오인을 초래할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 중개거래를 하면서 입점업체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광고하거나 계약서를...
    2021-03-07 12:59
  • 법원 “식약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적법”…코오롱 패소
    법원 “식약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적법”…코오롱 패소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식약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코오롱)가 품목 허가 심사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결과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도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품목 허가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면 하자가 있는 것으로...
    2021-02-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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