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에 윤석열 측 비토하자…국민의힘 재협상 요구민주 "합의대로 진행"…한편에선 원안 처리 경고합의안 성안돼 의결만 남아 법사위서 여야 충돌할 듯
여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지 사흘만에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정적 입장 표명에 국민의힘이 25일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와 사업 주체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구다.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으나, 시스템 노후화로 사용에 불편을 겪게 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억...
민형배 탈당시킨 민주,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회부 요구"여야 위원 명단 받으면 21일 연다…민형배 들어간다"양향자 "경악 금치 못해"ㆍ민형배 "검찰 정상화 힘 보태"민형배 탈당에 원내지도부 관여…이상민 "정치 희화화"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작물점유자책임에서의 점유자, 하자, 인과관계 및 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정보통신이 CJ푸드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국힘 법사위 "민주, 간사 협의 없이 소위 일방 소집" 반발"공개 소위로 국민들 양쪽 의견 청취할 수 있게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18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를 개최하기로 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강력 반발하며 공개 전환을 촉구했다. 또 4월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정의당이...
조합은 지난달 21일 서울동부지법에 공사비 증액 변경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도 제기했다. 또 시공단의 공사 중단 기간이 10일 이상 계속되면 계약 해지까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합 집행부 관계자는 "오늘 총회에서 조합원 대다수가 공사비 증액 계약이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는 계약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직권재심의를 신청한 생존자 측 대리인인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당시 생존자들은 트라우마 치료도 안 된 진단서를 근거로 주어진 법률로 명시된 짧은 기간 내에 급하게 배·보상지원을 신청해야 했다"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를 상대로 한 다른 유가족·생존자의 배·보상 소송은 진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하자 법무부가 동의서를 제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해당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에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소를 취하했는데 그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
녹지제주 측은 이에 반발해 2019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3년 2개월 만에 제주도가 제시한 조건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녹지제주는 제주도가 조건부 허가를 하자 병원 문을 열지 않았다. 도는 ‘병원 개설 허가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료법 규정을 토대로 2019년 4월 병원...
이런 재판부의 결정에 OTT 업계는 “실체적 절차 하자를 검토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직 재판 과정이 남아 있고, 지난달 문체부가 발표한 OTT 관련 유권해석에 따른 협상도 동시에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 변수가 많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OTT 업계 관계자는 “협상 등 해결할 문제가 남아 있는 데다 (행정소송도) 새로운 상황으로 접어든 만큼...
윤 후보가 가상자산 소득 비과세 기준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하자 곧이어 이 후보가 가상화폐 투자 손실은 5년간 이월 공제하겠다고 한발 더 나아갔다.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검토 등도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놓은 공약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주식시장 작전 세력을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집권 즉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거래소...
먼저 재판부는 동양대 PC에서 추출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절차에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하자’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기회를 부여했으나 피압수자 측이 이를 포기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전합 판결의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양대 측이 PC가 2016년 12월 이후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 내에...
우리의 빚을 정부에게 갚으라고 하자”
25일 코로나피해자영업자총연합(코자총) 회원들이 계속되는 코로나19 거리두기와 정부의 영업제한 정책에 반발하는 자영업자 299명의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날 서울 국회 여의도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삭발식 현장에는 자영업자 수백 명을 비롯해 취재진이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코자총은 삭발식을 진행하며 ‘대한민국...
우선, 행정행위에 대한 가처분 성격의 소송에서 마치 본안소송과 같은 판단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절차적 하자 등만을 다투고 판단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두고 너무 협의(좁은 범위)의 해석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알지만 말이다.
다음은 판사는 법률 전문가라는 점이다. 법리적 판단을 넘어 의료...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일 효성이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무역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효성은 A 사에서 철근을 수입해 B 사에 이를 수출하는 중개무역업을 하는 회사로 홍콩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다.
효성은 2019년 1월 B 사에 일본산 철근을 매도하되 A 사가 화물을 선적하고...
그런데 2심에서 일부 사건 공소장에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검사 서명 또는 날인이 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2심은 해당 사기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혐의들은 1심 판단을 유지해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서명·날인이 없는) 하자에 대한 추후 보완 요구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다”며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식당에 들어선 30대 직장인이 QR(큐알)코드를 스캔하자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미처 카카오 전자출입명부 앱을 업데이트하지 못했다는 또 다른 직장인은 부랴부랴 현장에서 앱을 업데이트하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선 쿠브‘(COOV) 앱 QR 코드 전자증명 서비스 먹통 현상이 재현되기도 했습니다. QR 코드 대신 빈 화면이 뜨거나 본인 인증이 제대로...
이어 “향후 통신기록 조회 등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증거 능력이 박탈될 여지도 있다”며 “공수처가 급하게 만들어지며 형사소송법에 대한 교육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법조계에선 관련 법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통사가 통화내역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위메이드 측은 우리나라 법원과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놓고 연이어 패소하자 이제 와서 해당 판결들을 애써 무시한 채, 관할권을 상실한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판정을 마지막 남은 희망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할권 하자로 효력 자체가 없는 ICC 중재판정을 근거로,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절차적 하자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결정은 정당하게 수집한 증거를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실질적 피압수자’라는 개념을 법의 한계를 일탈해 확장시킴으로써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법의 이념을 부정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수사공판팀은 재판부의 증거 결정에 대해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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