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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핫이슈] 헌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與‧野 난타전

與 “문재인‧이재명 수사 저지법…절차 하자로 무효”野 “시행령 개정 통해 꼼수 부려…헌재가 막아달라”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둘러싼 여‧야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이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헌재에...

2022-10-17 15:44
임지훈 "800억 성과급 달라"…카카오벤처스 "직무기간 못 채워" 공방

소송금액은 5억100만 원이지만 임 전 대표가 주장하는 성과급은 600억~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측은 임 전 대표와 맺은 2차 계약이 이사회, 주주총회를 거쳐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서 성과급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과급 지급 절차상 하자가 있어 법무ㆍ세무 문제를 안고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2-10-05 15:44
박강수 마포구청장 “소각장 입지 선정 절차적 하자 명백...전면 백지화해야”

28일 마포구청 기자회견서 입지선정위원회 위법성 주장입지선정위에 유력 후보지였던 강동구 시의원 포함 지적마포구, 법률 자문위원회·고문 거쳐 회의록 면밀히 검토 중 마포구 상암동 일대의 신규 자원회수시설 선정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불공정·불공평·부당성으로 점철돼 전면 백지화 외에는 답이 없다.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신규 자원회수시설...

2022-09-28 16:11
“위헌” 법무부 주장에…국회 대리인단 “입법영역”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위헌”이라는 법무부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신청권은 바뀌지 않았으므로, 개정 법률에 대해 검사 역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축소한 종전 법과 마찬가지로 2대 범죄로 축소한 개정 법률도 검사의 권한...

2022-09-27 17:04
한동훈 “잘못된 절차로 위헌” vs 국회 “자율권 존중하라”…‘검수완박’ 공개변론

국회 측 장주영 변호사는 “1954년 형사소송법을 제정할 때 권력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방안이 이론상 타당하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당시의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유보됐다”며 “권한의 집중으로 인한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 사건 법률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2022-09-27 16:05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 쟁점은

법무부, 권한쟁의 청구…“잘못된 의도·절차로 법 만들어”국회 “헌법, 檢수사권 규정 안 해…입법정책 영역” 반박헌재, 27일 공개변론…한 장관, 대심판정 나와 직접 변론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위헌성을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이 27일 열린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 이른바...

2022-09-26 16:30
부당해고 기간 다른 일로 돈 벌었다면 미지급 임금은 어쩌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그해 4월 B 사의 고용 승계 거부가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초심판정을 하자 B 사는 기간을 7월부터 12월까지로 정해 A 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B 사는 부당해고 판단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고 패소했다. 이후 A 씨는 B 사가 부당해고기간인 6개월가량의 미지급 임금과 1년간 근로에 대한 퇴직금...

2022-09-21 06:00
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조사자료 제출 법원 명령 재차 거부

비대위 측은 연구윤리위원회 재조사위원회가 지난달 1일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내린 최종 결론 낸 것 역시 위법행위라며 소송 청구 원인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학교 측은 "(논문 검증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건지, 실체적으로 표절논문인데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건지, 거쳐야 하는...

2022-09-15 21:09
박강수 마포구청장 “구민들 오랜 기간 피해받아…더 이상 기피시설 참지 못해”

박 구청장은 “화학 전공자 등을 투입해 인체 유해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10여 개의 항목을 구성해 절차상 하자 등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현 소각장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 구청장은 “실제 소각장에 가보니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다”며 “자동으로 불연재를 감시할 수 있게 내부를 볼 수 있는 CCTV를...

2022-09-14 05:00
‘법대로 사랑하라’ 이승기, 이세영 안아 들며 ‘심쿵 엔딩’…“아무 생각하지 마”

이어 김유리는 병원에 입원한 조 씨를 만나 도한건설을 상대로 한 소송에 동의를 받았고, 윗집에 살던 송화(이민영 분)에게 조 씨의 사과를 전했다. 또 김유리는 건설사 쪽 하자를 증명하기 쉽지 않다는 김정호의 만류에도 김천댁(장혜진 분)과 최여사(백현주 분)의 도움을 받아 ‘푸른아파트 층간소음 손해배상소송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는 시공 당시 도한건설이...

2022-09-13 14:30
'노란봉투법’ 뭐길래…긴장 감도는 국회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교섭력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사태'에서 손해배상 소송 문제가 불거지면서 입법 논의도 급물살을 탔다. 이미 해당 법은 쌍용자동차 손배소를 계기로 19·20대 국회 때도 발의됐지만 진전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한 차례 한 게 전부다. 야당은 이번 정기...

2022-09-12 06:00
한국주택협회-대한상사중재원, ‘주택건설분야 효율적 분쟁해결 위한 업무협약’ 체결

김형렬 한국주택협회장 직무대행은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주택 하자보수 등 여러 유형의 주택건설 분쟁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한상사중재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중재를 통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주택건설 분야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소송이 아닌 중재로 신속하게...

2022-09-06 16:16
[종합] 주호영 “가처분 결정 납득할 수 없어” 국민의힘 강경대응 시사

주 위원장은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에서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2022-08-26 15:16
국민의힘, 내일 긴급 의원총회 소집…권성동 체제 복귀 가능성은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이 전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내일 의원총회에서 긴급 현안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원총회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주시기 바란다”...

2022-08-26 14:03
이준석 "전국위 유튜브 회의, 위원 아니어도 참여 가능...ARS로는 의사정족수 특정 못해"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는 취지다. 최고위 의결 과정에 대해서도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은 정치적으로 사퇴 선언을 했을 뿐 국민의힘에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최고위원의 지위를 누린다"며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의 절차상·내용상 하자를 따져...

2022-08-17 17:20
새 아파트서 또 ‘인분’ 발견…폭염 속 에어컨도 작동 안돼

빠짐, 천장 높이 불량 등 각종 시공 하자가 드러난 상태가 담겨있다. 글쓴이는 “여러 사람이 항의하고 전화해도 별 신경도 안 쓰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다른 곳도 다들 이런 식으로 하느냐. 아시는 분들은 조언 부탁드린다”고 하며 글을 마쳤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단체 소송 가야 한다”, “건설사 실망이다”, “신축 같지 않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22-08-12 09:48
'라돈 검출 침대' 소비자, 대진침대 상대 손해배상소송서 패소

2019년 강 씨 등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하자있는 물건을 판 데 대한 책임을 지라며 1인당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에 나온 판단이다. 강 씨 등은 2020년에도 라돈 검출 매트리스와 관련해 상해·업무과실치상·사기 혐의로 대진침대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라돈이 폐암 발암 유발물질인 사실은...

2022-08-09 15:18
법원 "'좁쌀 케어', 의약품 오인 가능 문구…광고 중단 처분 정당"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에이피알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광고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에이피알은 유명 화장품 메디큐브 브랜드를 소유한 기업이다. 재판부는 "에이피알이 '좁쌀' 등의 문구와 함께 첨부한 사진은 단순한 피부요철이 아니라...

2022-08-08 07:00
머스크, 트위터 CEO에 “공개토론 하자”…소송 앞두고 여론전

가짜ㆍ스팸 계정 전체 5% 미만 트위터 주장에트위터 신뢰 묻는 설문 열고 CEO에 공개토론 제안재판 10월 예정돼 있어 토론 실현 가능성 작아 보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인수 계약 미이행 건을 놓고 트위터와 소송을 앞둔 가운데 파라그 아그라왈 트위터 CEO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6일(현지시간) IT전문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자신의...

2022-08-07 17:04
고교생과 부적절 관계 맺은 여교사…‘여성질환’ 의심한 남편이 신고

난 생기부 안 써주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하자 A 씨는 “끝에 봐준다고 했잖아”라고 말했다. 이에 B 군이 “슬쩍 다 넣을 수 있느냐”고 묻자 A 씨는 “권한 있더라. 마감하기 직전에 들어가서 챙겨야지”라고 답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거쳐 A 씨가 성적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기간제 교사인 A 씨는 학생부 기록을 직접 입력하지...

2022-07-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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