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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입법 11개월만 결론…이선애 재판관 퇴임 고려 한 주 당겨검찰‧국힘도 헌법소송 내…‘위장탈당’‧‘檢수사권 근거’ 쟁점위헌 여부까지 판단할지 주목…재판관 5명 이상 찬성 필요 국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2023-03-20 15:07
  • ‘돌싱글즈3’ 조예영, 400만 원 빌리고 잠적?…논란 일자 “그분이 혼자 착각”
    ‘돌싱글즈3’ 조예영, 400만 원 빌리고 잠적?…논란 일자 “그분이 혼자 착각”
    공개된 영상에서 구제역은 “조예영이 본인에게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낸 팬에게 400만 원을 빌린 뒤 채무변제를 요구하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무시하고 인스타그램까지 차단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조예영은 제보자가 DM을 하자 바로 연락처를 줬다고 한다”며 “또 ‘밥이나 한 끼 하자’고 하니 실제로 만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밥을 먹었다고...
    2023-03-09 18:00
  • 행아웃·카톡 등 외부 앱으로 수업했다고 해임된 교수…法 “학교 처분 부당”
    행아웃·카톡 등 외부 앱으로 수업했다고 해임된 교수…法 “학교 처분 부당”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5일 사립대 교수로 근무하다가 해임된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청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9월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C 대학교 영어 전담 조교수로 신규 임용돼 근무했다. A 씨는 2016년 9월 부교수로 승진 임용됐다. 학교법인 B는 2020년...
    2023-03-05 09:00
  • ‘세습 논란’ 명성교회 최종 승소…김하나 목사 대표 인정
    ‘세습 논란’ 명성교회 최종 승소…김하나 목사 대표 인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에는 목회자의 교회 내 세습을 금지하는 법이 있는데 명성교회가 김삼환 목사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려 하자 세습방지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 집사는 김하나 목사가 위임목사 임직에 필요한 적법한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2021년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하나 목사를...
    2023-02-24 12:10
  •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심사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변협은 "공정위가 법률가 위원들이 전원 배제된 상태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결과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심사를 진행해 부당하게 제재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는 심사 권한 자체도 없으며 내용과 절차 또한 심하게 불공정하게 진행했기에 곧바로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2023-02-23 13:53
  • 회사 간부는 “사표 써”, 회사는 침묵…대법 “일방적 해고”
    회사 간부는 “사표 써”, 회사는 침묵…대법 “일방적 해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버스기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불인정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20년 1월 한 전세버스 회사에 입사한 A 씨는 주어진 업무를 두 차례 무단으로 빼먹었다가 회사 관리팀장으로부터 “사표 쓰라”는 말을...
    2023-02-20 15:05
  • 교신저자 역할 못한 중앙대 교수…법원 “연구윤리 위반 판정 타당”
    교신저자 역할 못한 중앙대 교수…법원 “연구윤리 위반 판정 타당”
    못했고, 소송 과정에서도 교신저자의 역할 중 어떤 일을 했는지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 논문의 표절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춰 A 교수의 연구윤리 위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학교의 연구윤리 위반 판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A 교수의 손해배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다”며 원고의...
    2023-02-16 13:06
  • [막강해진 우리사주조합]①CEO선출·기업분할·M&A·증자 등에서 ‘YES OR NO’, 우리금융·KB금융 등 막강 파워
    [막강해진 우리사주조합]①CEO선출·기업분할·M&A·증자 등에서 ‘YES OR NO’, 우리금융·KB금융 등 막강 파워
    현대중공업 노조는 2019년 5월 현대중공업이 주주총회를 거쳐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그 자회사이자 신설 법인인 현대중공업으로 물적분할되자, 주총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인분할 무효 청구 소송을 냈다. 노조는 당시 우리사주 지분의 3.1% 보유하고 있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한화의...
    2023-02-15 15:13
  • [종합] 한시름 놓은 메타, 작년 4분기 매출 감소했지만 전망 웃돌아
    [종합] 한시름 놓은 메타, 작년 4분기 매출 감소했지만 전망 웃돌아
    매출 4% 감소한 322억 달러…시장 전망 315억 달러 웃돌아 페이스북 등 SNS 월간 이용자 수 늘어 400억 달러 자사주 매입 결정에 주가 20% 폭등 법원, FTC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 기각...사업 청신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회사 메타가 작년 4분기에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완화했다.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 20% 넘게...
    2023-02-02 13:57
  • 법원 “bhc 회장, BBQ에 27억 원 배상하라”
    법원 “bhc 회장, BBQ에 27억 원 배상하라”
    그러나 매각 직후 CVCI는 계약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약 100억 원의 잔금 지급을 거절했으며, 이듬해인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분쟁을 신청한 바 있다. 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배경이 되는 bhc 매각 및 ICC 국제소송은 양사 간 진행 중인 소송들의 시초가 되는 사건인 만큼 이제껏 이어진 bhc가...
    2023-01-13 16:58
  •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6월에는 영세 전문건설업체 피해 시 손배소송 등 법률도 지원한다. 이른바 '벌떼 입찰' 등도 손본다. 상반기 중으로 공정한 택지 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및 택지 환수를 추진한다. 또 하반기에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별 고용 한도 폐지 등 외국인 고용허가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건설공사 관련 분쟁해소를 위해...
    2023-01-03 16:40
  • 서울문고 인수한 ‘리버파크’ 관리비 소송 패소…“1947만원 지급하라”
    서울문고 인수한 ‘리버파크’ 관리비 소송 패소…“1947만원 지급하라”
    특히 집회 결의에 하자가 있고, 해당 건물에 관한 관리규약이 없으므로 관리비 청구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유성은 2020년 11월 이들 회사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리버파크 등이 관리비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관리단은 조직행위를 거쳐야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으면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히 성립되는...
    2022-12-28 11:15
  •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이후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를 다시 열고 “A 군이 강제추행, 상해, 폭행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를 했다”며 “심리치료를 4차례 받으라”고 하자 A 군은 행정소송을 냈다. A 군의 변호인은 소송에서 “자폐증적 발달 장애와 부분 뇌전증을 앓는 A 군의 인지 능력은 극히 저조하다”며 “발달검사 결과는 4살 수준이어서 성폭력이나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22-12-21 16:27
  • "해외직구 5조... '온라인 보세수입제도' 소비자 피해 제도적 보호 필요"
    "해외직구 5조... '온라인 보세수입제도' 소비자 피해 제도적 보호 필요"
    해외에서 발송되는 물품에 하자가 생기면 반품, 환불 등 애프터서비스가 어려워 아예 외국셀러들의 재고창고를 국내 보세구역에 들여 CS를 보강하고 소비자 후생을 살리는 장점이 있다. 다만 관세청 등 유관부처는 세수 감소, 조세 형평성 등 이해관계자별 입장 차가 큰 만큼 제도 현실화에 대해서는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2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윤상현...
    2022-12-20 16:00
  • 위믹스 투자자들, 가처분 즉시항고 보조참가…“투자자 배제한 기계적 법적용”
    위믹스 투자자들, 가처분 즉시항고 보조참가…“투자자 배제한 기계적 법적용”
    이어 “닥사의 결정 과정에서 보이는 절차적 하자와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하는 데 전제로 한 자율규제 권한에 대한 의문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위믹스 투자자들 사이에선 재판부의 결정이 나온 이상 위메이드 측에도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협의체 관계자 A씨는 “협의체 내부나...
    2022-12-15 15:10
  • 대법 “취업제한 기간 중엔 퇴임이사 권한도 상실”
    대법 “취업제한 기간 중엔 퇴임이사 권한도 상실”
    이에 A 사 주주는 소집권한 없는 이사가 총회를 소집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총회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표에게 이 사건 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회 결의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하자”라며 “이것만으로 총회...
    2022-11-22 12:04
  • “우리집 층간소음도 하자?”…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우리집 층간소음도 하자?”…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이번 사례집은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 대응한 하자심사(76건), 분쟁조정(11건), 재심의(8건), 판례(1건) 등 총 96건의 대표 사례를 담았다.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사회적 이슈가 있는 하자 등을 18개 세부 공정별로 분류했다. 또 사례마다 현장 사진을 넣어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5년간 평균 4000여...
    2022-11-17 11:00
  • 교사 성추행범으로 몰린 자폐 학생…학부모 “의도 없어”
    교사 성추행범으로 몰린 자폐 학생…학부모 “의도 없어”
    하지만 도교육청 행정심판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징계를 무효로 했다. 이에 학교는 관련 절차를 보완하고, A 군에게 4일의 특별교육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 군의 학부모는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앓아 돌발적으로 팔을 뻗는 행동은 할 수 있으나 의도적으로 성추행이나 폭력을 저지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학교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은 다음 달...
    2022-10-27 12:49
  • [종합] 대우조선해양, 악재 털었다…1조 규모 국제소송 종결
    [종합] 대우조선해양, 악재 털었다…1조 규모 국제소송 종결
    18일 대우조선해양은 일본 최대 에너지·자원 개발 기업인 인펙스가 자사를 상대로 공정 지연과 공사 미 완료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 합의했다고 공시했다. 인펙스 측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신청한 중재도 중단됐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인펙스는 2017년 호주 해상에 설치한 FPSO 생산 준비가 지연된 것은 물론 설비에 하자가 있다며 "대우조선의 납기...
    2022-10-18 16:37
  • [상보] 대우조선해양 '1조2000억 규모' 日 인펙스 손배소송 합의
    [상보] 대우조선해양 '1조2000억 규모' 日 인펙스 손배소송 합의
    18일 대우조선해양은 일본 최대 에너지·자원 개발 기업인 인펙스가 자사를 상대로 공정 지연과 공사 미완료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펙스 측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신청한 중재도 중단됐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인펙스는 2017년 호주 해상에 설치한 FPSO 생산 준비가 지연된 것은 물론 설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우조선 측에...
    2022-10-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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