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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법률과 하위법령(시행령) 등 총 123건의 과제를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책 과제인 85건의 법률 중 4건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81건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45건)이거나 아직 관련 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36건)으로 나타났다. 정책 과제 중 현재 국회를 통과한 과제는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 △한국수출입은행법(수출입은행의...

2024-04-15 14:07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법률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2024-04-10 15:10
휴젤, ‘당신을 빛나게 하는 힘’ 담아 CI·홈페이지 전면 개편

메뉴별 하위 콘텐츠들은 주요 성과 위주로 기술했다. 메인 페이지 하단에서는 휴젤의 모든 브랜드와 최신 소식, 채용 정보, 학술 활동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상단 우측 아이콘을 통해 계열사, 해외 법인 등 패밀리 사이트로도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휴젤은 창사 이래 최초로 기업 모델도 선정했다. 배우 이나영과 함께 기업 화보와 영상, 브랜드...

2024-04-09 14:51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이 가운데 핵심적인 정책이 기업의 지급능력을 무시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정책이었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2011~2017년 중 연평균 5.3% 상승해 오던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2018년에는 16.4% 급등한 후 2019년 다시 10.9% 상승해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상승을 기록했다. 더욱이 최저임금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과 터키만 도입하고 있는...

2024-04-09 05:00
‘네거티브’ 극심한 동두천‧양주‧연천갑 민심은…“지역 발전 도움 의문”[배틀필드 410]

안 후보도 “양주시는 새롭게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지난 4선 16년간 양주시에 대기업은커녕 중견기업 하나 유치하지 못했다”고 저격했다. 그는 “경제 기반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야가 낙후돼 있다”며 “재정 자립도는 26.7%로 경기도 하위 수준이고, 재정 부족으로 각종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 후보는...

2024-04-08 17:41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민생토론회 과제와 관련한 하위 법령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늦어도 올해 안에는 관련 현안을 해결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 의지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도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 구성 이후 바로...

2024-04-04 11:41
[논현로] 주4일제 주장은 反노동개혁이다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비용을 부추기고 기업 경영에 타격을 줄 뿐이다. 선진국들이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경제불황 때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늘려온 것은 생산성을 감안한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앞장선 유럽 선진국을 보면 이 같은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산업별로 다양한 근로시간 체제를 운영 중인 독일의 경우를 보자....

2024-04-03 05:00
협력재단,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컨설팅 확대

김영환 사무총장은 “업종에 따라 평균 매출액 10억~12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도 위탁기업에 해당하므로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1ㆍ2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하위 거래 단계의 중소기업 간 연동약정 체결도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제도확산과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사업 참여 희망기업은 납품대금 연동제...

2024-04-01 08:52
혁신금융서비스 5년 만에 300건 지정…2200명 일자리 창출·6조 신규 투자 유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은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전담 인력이 2200명 증가했으며, 해당 기업들은 지정받은 이후 벤처캐피털 등으로부터 6조360억 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또한, 총 30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912개 규제 조항(하위 규정 포함)에 대한 특례가 부여됐다. 개별 법령별로 특례가 부여된 규제조항 수는 자본시장법 261개(28.6...

2024-03-29 14:00
은행권, 서민대출 ‘새희망홀씨’ 올해 4조1000억 공급

새희망홀씨는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신용도 무관) 또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사람에게 최대 3500만 원 한도(연 10.5% 상한)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지난해 은행권이 공급한 새희망홀씨대출은 3조3414억 원으로 전년(2조3000억 원) 대비 42.3%(1조 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6월 지원대상 소득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고...

2024-03-25 12:00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하위 테스트는 △ 자본 투입 △일정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기대 △투자금이 공동 기업에 소속 △투자 수익이 제3자의 노력에 따른 결과로 도출 등 네 가지로 구성된다. 국내에서는 더 나아가 보다 구체적인 ‘권리성’까지 요구한다. 검찰은 테라·루나 사건 공범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두 차례나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2024-03-21 17:16
'번호이동 지원금' 압박 수위 높이는 정부…이통사 “재무적 부담” 맞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vs“기업에 상당한 재무적 부담”휴대전화 판매점 찾아 유도 질문 건넨 방통위 부위원장판매점장 “지원금 30만 원 이상 나와야 파급효과”황현식 LGU+ 대표 “전환지원금 논의·검토 과정 필요해”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최대 5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던 ‘전환지원금’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번호이동...

2024-03-21 17:15
냉랭한 번호이동 지원금에 판매점 찾은 방통위, "통신업계, 정부 방침에 협력해야"

16일부터 개정 시행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하위 규정에 따라 통신사를 옮겨 번호를 이동한 고객은 최대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재 이통 3사의 전환지원금은 최소 3만 원에서~최대 13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날 이 부위원장이 찾은 휴대전화 매장의 이유섭 점장은 “최대 50만 원까지 나온다는...

2024-03-21 13:46
부실운영 논란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 [종합]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도 추진한다. 경기 화성시 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 리츠’ 방식으로 공급·개발한다. 부지는 노인복지시설 55% 이상, 오피스텔 30% 이상, 근린생활·의료·운동시설 등으로 구성한다. 화재, 서비스 이용자의 심박·호흡 등을 감지해 위급상황 발생 시 119 또는 응급관리요원에 연계하는 응급안전...

2024-03-21 13:20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임대형 실버타운도 확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도 추진한다. 경기 화성시 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 리츠’ 방식으로 공급·개발한다. 부지는 노인복지시설 55% 이상, 오피스텔 30% 이상, 근린생활·의료·운동시설 등으로 구성한다. 화재나 서비스 이용자의 심박·호흡 등을 감지해 위급상황 발생 시 119 또는 응급관리요원에 연계하는 응급안전...

2024-03-21 11:4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보상

고용부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중단하는 육아휴직과 비교해 근로자는 업무 연속성이 보장돼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기존 인력이 나눠 하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2024-03-20 09:00
한국투자밸류운용, 손익차등형 '한국밸류AI혁신소부장펀드' 출시

한국투자AI혁신소부장펀드는 AI반도체 · 전공정 반도체 · 생성형 AI · 항공우주 및 로봇기계 · 뉴디바이스 · 뉴모빌리티 · 차세대 네트워크 등 미래산업을 주도할 유망 테마를 선정하고 관련 국내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각각의 테마로 운용 중인 7개의 사모펀드에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는 공모형 사모펀드(사모재간접 펀드)다. 이 펀드는 7개 하위 사모펀드에...

2024-03-14 16:09
벤처창업 휴직특례 최대 7년까지…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영주 장관은 “우수인력 확보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면서 “휴직특례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 성과조건부주식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을 돕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로 상향해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사항도 담겨있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2024-03-12 10:35
메타버스 ‘자율규제’ 위해 산·학·연·관 뭉쳤다…TF 구성 운영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메타버스 전문기업인 이노시뮬레이션을 방문해 메타버스 융합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메타(Meta)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대통령 면담과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 등으로 메타버스 업계의 기대감이 한층 고조된 상황에서 산업계 및 전문가 등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024-03-06 17:05
한국 노동시장 ‘낙제점’…경제자유 수준 평가서 ‘부자유’ 등급

G7 국가와 비교해서도 한국의 노동 시장 점수는 하위권이다. 한국보다 낮은 건 독일(53.7)뿐이었다. 헤리티지 재단 측은 “한국의 노동 시장은 역동적이지만, 규제 경직성이 아직 존재하며 강성 노조가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조세(59.0점)’, ‘투자 및 금융(60.0점)’ 항목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조세...

2024-03-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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