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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 '추경회동 거절'에 “앞에선 하자면서 뒤로 막는 이중플레이” 비판
    이재명, 尹 '추경회동 거절'에 “앞에선 하자면서 뒤로 막는 이중플레이” 비판
    있어서 월급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면서 "모병은 기간이 제한돼 있어서 보수 액수 외에 처우 부분은 직업군인보다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모병도 하사관(부사관) 제도에 거의 유사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며 "최저임금 수준이 2027년 200만 원 목표인데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한다"고 추산했다.
    2022-01-22 13:45
  • 이재명·윤석열 '병 월급 200만 원' 한목소리…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이재명·윤석열 '병 월급 200만 원' 한목소리…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소위, 하사 등 초급 간부 처우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사 월급만 인상하면 초급 간부와 별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어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부사관 월급이 사병 월급보다 적으면 누가 지원하냐'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면서 윤 후보 측에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정책 관계자들은 초급...
    2022-01-11 13:42
  • [기자수첩] 2022년 변희수와 이예람을 기억하며
    [기자수첩] 2022년 변희수와 이예람을 기억하며
    고 변희수 하사는 승리도 거뒀다. 지난해 10월, 재판부는 변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정책 연구 역시 ‘성소수자의 군복무에 관한 국가 차원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재판부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3월, 변하사는 세상을 떠났지만 ‘또 다른’ 변희수들이 살아갈 수 있는...
    2022-01-10 14:53
  • [종합]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신년 인사회..."선도국가 원년 만들자"
    [종합]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신년 인사회..."선도국가 원년 만들자"
    지난달 개원한 제주호국원의 '1호 안장자'인 6·25 참전용사 고 송달선 하사의 손녀 송가을씨는 정부의 DMZ 유해발굴 작업을 통해 할아버지께서 7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음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진 축하공연에서는 가수 알리가 아일랜드 그룹 웨스트라이프의 'You Raise Me Up'을 불렀다. 배경에는 작곡가 김형석씨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장애인 연주단...
    2022-01-03 11:39
  •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신년 인사회..."선도국가 원년 만들자"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신년 인사회..."선도국가 원년 만들자"
    지난달 개원한 제주호국원의 '1호 안장자'인 6·25 참전용사 고 송달선 하사의 손녀 송가을씨는 정부의 DMZ 유해발굴 작업을 통해 할아버지께서 7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음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진 축하공연에서는 가수 알리가 아일랜드 그룹 웨스트라이프의 'You Raise Me Up'을 불렀다. 배경에는 작곡가 김형석씨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장애인 연주단 '맑은소리...
    2022-01-03 11:35
  • 변희수 사망 시점 논란…심상정 “죽음 앞에서조차 지독한 차별, 해결하겠다”
    변희수 사망 시점 논란…심상정 “죽음 앞에서조차 지독한 차별, 해결하겠다”
    심상정 "차별과 혐오도 방치하지 않는 그런 정부" 약속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시점을 놓고 순직 여부가 논의된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2일 "죽음 앞에서조차 이 지독한 차별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청주 목련공원 변 하사 묘역을 찾아 "지난 10월에 법원은 고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
    2021-12-22 16:23
  • 변희수 공대위 “군, 꼼수로 변 하사 죽음 왜곡…순직 처리해야”
    변희수 공대위 “군, 꼼수로 변 하사 죽음 왜곡…순직 처리해야”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1일 "변 하사의 '만기 전역' 명령을 정정하고 순직으로 처분하라"고 주장했다. 향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청주상당경찰서는 사망 시점을 올해 2월 27일 오후...
    2021-12-21 17:16
  •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변 하사처럼 복무 중 성전환을 택한 군인에 대한 지침도 없다. 국방부는 고 변희수 하사에게 내린 전역 조치를 비롯해 기존 법령과 규정을 모두 재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기회 박탈은 개인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ㆍ직업행사의 자유ㆍ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해야 하는...
    2021-12-21 11:50
  • [성전환자 군복무]② 트렌스젠더 군복무, 해외 사례 보니…“차별 방지ㆍ의료 지원 중점”
    [성전환자 군복무]② 트렌스젠더 군복무, 해외 사례 보니…“차별 방지ㆍ의료 지원 중점”
    이와 관련, 고 변희수 하사 법률대리인인 강석민 변호사는 이투데이에 "현재 군에서는 이미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면서 "변 하사처럼 복무 중 성전환을 택한 군인에 대한 규정도 없다. 병역법상 규정뿐만 아니라 훈련소·병영 생활 역시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12-21 11:47
  • [성전환자 군복무]① [단독] 국방부 ‘트렌스젠더 군복무’ 연구 돌입…“KIDA서 내년 12월까지”
    [성전환자 군복무]① [단독] 국방부 ‘트렌스젠더 군복무’ 연구 돌입…“KIDA서 내년 12월까지”
    앞서 성전환을 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면서 국방부는 연구용역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연내 연구 용역을 착수하겠다고 알린 바가 있다. ([단독] 국방부, '트렌스젠더 군 복무' 연구용역 연내 착수한다…“KIDA 혹은 외부위탁”) 이에 국회는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의 '성전환자의 군...
    2021-12-21 11:45
  • 군사망규명위, 故 변희수 '강제전역-사망 연관성' 직권조사한다
    군사망규명위, 故 변희수 '강제전역-사망 연관성' 직권조사한다
    "'부당한 처분'에 따른 자해 사망 규명에 초점"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사망이 군의 '부당한 처분'과 연관이 있는지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고인이 군 복무 중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자해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 조사가 진행된다. 위원회는 지난 13일 제45차 정기회의를...
    2021-12-14 18:20
  • 윤석열, 이대남 표심잡기?…"천안함 사건은 북한 폭침인 게 명백"
    윤석열, 이대남 표심잡기?…"천안함 사건은 북한 폭침인 게 명백"
    윤 후보는 17일 오전 당사에 있는 대선 후보 사무실에서 천안함 최원일 전 함장과 고(故) 이상희 하사의 부친인 이성우 유족회장과 면담을 했다.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윤 후보는 "천안함이야 북한의 폭침인 게 명백하다"며 "희생한 장병들, 가족들에게 자부심과 명예 감을 안겨주지 못할망정 그분들이 공격과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건 정치에 있어서...
    2021-11-17 15:25
  • [포토] 천안함 유족 면담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포토] 천안함 유족 면담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오른쪽)가 17일 오전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고(故) 이상희 하사의 부친인 이성우 유족회장(왼쪽)을 면담하고 있다.
    2021-11-17 13:01
  • 군인권센터 “이중사 유사 사건…軍 티 나지 않게 별도 기소” 비판
    군인권센터 “이중사 유사 사건…軍 티 나지 않게 별도 기소” 비판
    센터에 따르면 올해 5월 11일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A 하사가 자신의 영외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군사경찰은 6월 10일 '스트레스성 자살'로 종결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수사 과정에서 A 하사의 상급자인 이모 준위의 강제추행 혐의가 이미 드러났음에도 군 경찰이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 준위가 피해자 숙소와 그 근처를 7차례 방문하고...
    2021-11-15 19:31
  •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 열전] 한나라 문제(文帝) 때 총신(寵臣), 등통(鄧通)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 열전] 한나라 문제(文帝) 때 총신(寵臣), 등통(鄧通)
    그러자 황제는 그를 더욱 총애했으며, 그때마다 그에게 금은보화를 하사했다. 자연히 그는 일약 큰 부자가 되었다. 주전업 독점권 얻어 ‘등통전’ 만들어 하루는 허부(許負)라는 유명한 관상가를 궁궐로 불러 등통의 관상을 보라고 하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허부는 “등통의 운명은 굶어 죽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깜짝 놀란 문제는 “등통을 부자로 만들...
    2021-11-04 05:00
  • 법무부, 故변희수 전역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육군 측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변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는 행정소송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문위는 육군본부 소송 수행자,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법원 판결이 인정한...
    2021-10-22 18:43
  • 故변희수 사건 항소에 서욱 "정책검토 필요 차원"ㆍ박범계 "존엄성 고려 최종결정"
    故변희수 사건 항소에 서욱 "정책검토 필요 차원"ㆍ박범계 "존엄성 고려 최종결정"
    軍, 20일 법무부에 항소지휘 요청"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있어"박범계 "토론 거쳐 제가 최종적 결정" 서욱 국방부 장관은 21일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 "법적 판단을 받아 가면서 정책적 검토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기동민...
    2021-10-21 14:57
  • 軍, 변희수 사건 1심 패소에 항소…‘2차 가해’ 거센 비판
    軍, 변희수 사건 1심 패소에 항소…‘2차 가해’ 거센 비판
    "상급법원 판단 필요"…육군 요청에 법무부 항소절차 개시정의당 "고인 모욕…법무부, 승인해선 안 돼"군인권센터 "軍, 트랜스젠더 차별과 혐오에 앞장서" 군 당국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선 변 하사를 향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군...
    2021-10-20 19:29
  • 서욱 "변희수 사건, 상급심 의견 받을지 검토 중" 항소 여지 남겨
    서욱 "변희수 사건, 상급심 의견 받을지 검토 중" 항소 여지 남겨
    서욱 국방부 장관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법원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항소 여지를 남겼다. 서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성전환자 군 복무 관련한 것은 군의 전투력...
    2021-10-19 17:54
  • 육군총장, 변희수 '전역 취소' 항소 여부에 “판결 존중, 신중히 검토”
    육군총장, 변희수 '전역 취소' 항소 여부에 “판결 존중, 신중히 검토”
    13일 육군본부 국정감사 남영신, 항소 여부에 "군 특수성 고려 신중히 검토"변 전 하사 사망 이후 총장 첫 입장 표명"변 하사 명복 빈다…유가족께 애도"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13일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 "국방부와 함께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
    2021-10-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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