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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재철 금투협회장 “새 정부 규제혁신 작업 적극 지원할 것”
    나재철 금투협회장 “새 정부 규제혁신 작업 적극 지원할 것”
    그는 “올 상반기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정부 입법안 마련 과정에 의견을 적극 개진했고, 새 정부의 4대 경제정책 방향 중 하나인 민간 중심 역동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사모펀드가 신뢰받는 투자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나 회장은 “상반기에 사모 운용사들에 대한 점검을...
    2022-07-12 11:30
  • 이번 주 한은 사상 첫 ‘빅스텝’ 유력… ‘베이비스텝’ 가능성은?
    이번 주 한은 사상 첫 ‘빅스텝’ 유력… ‘베이비스텝’ 가능성은?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8일 ‘2022년 하반기 한국 경제 및 주식시장 전망’을 주제로 열린 콘퍼런스콜에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7월과 8월에 각 0.25%포인트씩 기준 금리를 인상해 이번 인상 사이클이 2.25%에서 멈출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빅스텝 전망에 대해 “경기 침체 우려가 큰 상황에서 (빅스텝은) 득보다 실이 더 큰 정책”이라며 “0.5...
    2022-07-10 08:46
  • 법인세 깎아준다지만...경제불안에 기업 투자 불투명
    법인세 깎아준다지만...경제불안에 기업 투자 불투명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법인세 과표구간(현 4단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완화해 기업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미환류된 소득의 20%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폐지한다. 이러한 감세 정책이...
    2022-07-06 09:25
  • [자본시장 속으로] 회색 코뿔소가 온다
    [자본시장 속으로] 회색 코뿔소가 온다
    하반기 경제 및 주식시장 이야기다. 회색 코뿔소는 개연성이 높고 파급력이 크지만 사람들이 간과하는 위험을 뜻한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글로벌 성장률에 대해 연초 4.5%에서 3.0%로 낮춰 잡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긴축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 등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2% 중반으로...
    2022-07-06 08:27
  • 정부, 외환법 전면 개편한다…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 폐지
    정부, 외환법 전면 개편한다…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 폐지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정책 제언은 향후 '외환제도개선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의 논의과제로 활용해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국민제안 공모전' 등을 통해 외환거래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제정 방향에 반영하는 등 국민과 기업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2022-07-05 15:58
  • [이임사 전문]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관리 과정, 고됨의 연속…거품붕괴 부작용 축소"
    [이임사 전문]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관리 과정, 고됨의 연속…거품붕괴 부작용 축소"
    이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 등 불확실성이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래도 우리는 민간부채 급증에 한발 빠르게 대응을 시작한 셈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추가로 버블이 쌓이는 것을 막고 거품붕괴의 부작용을 줄이는데 금융위원회가 일정 부분 선제적으로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 현안이었던 부채관리 이외에도 해결해야 할 다양한...
    2022-07-05 11:00
  • 정부, 기업 '디지털 전환' 직접 지원한다…내일부터 산업디지털전환법 시행
    정부, 기업 '디지털 전환' 직접 지원한다…내일부터 산업디지털전환법 시행
    구성도하반기 말, 산업 디지털 종합 계획으로 지원장영진 차관, 현장 방문해 기업 간담회 개최 정부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데이터 사용 사용과 수익을 보장하는 등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앞당길 수 있는 정책을 본격화한다. 5일부터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이 시행되면 이 같은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지난 1월 제정된 법으로 정부는 관련 부처, 기업과 함께 방향을...
    2022-07-04 11:00
  • [종합]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전환…재정준칙 법제화ㆍ지출 재구조화 추진
    [종합]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전환…재정준칙 법제화ㆍ지출 재구조화 추진
    정부는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재정준칙을 기준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재정준칙 상세기준 마련 및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도 강력히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또 교육재정교부금, 예비타당성조사 등 20년 이상 된 재정제도들을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해 합리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유·초...
    2022-07-03 13:34
  • 尹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ㆍ재정혁신 추진
    尹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ㆍ재정혁신 추진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본예산 상 총지출 증가율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8.7%에 달했을 만큼 과도한 확장재정 정책을 폐기하고 재정을 정상화·건전화하는 방향으로 공식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 재임 기간인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2-07-03 09:49
  • 추경호 "수출기업 인력난 완화 위해 근로시간제 개선…청년·외국인 고용 확대"
    추경호 "수출기업 인력난 완화 위해 근로시간제 개선…청년·외국인 고용 확대"
    이번 간담회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 수출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의지를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에스티지를 비롯한 수출기업 대표와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코트라 등 무역 지원 유관 기관이 참석해 최근 수출입 여건 및 향후 수출 활력 지속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22-07-01 10:39
  • [일본은 지금] 새 정부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인가?
    [일본은 지금] 새 정부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인가?
    바꿔 말하면 대일정책에서는 문 정부가 강경책을 썼던 데 비해 새 정부는 대일유화책을 쓴다고 할 수 있다. 5월 10일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 주변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조사선이 해양조사를 실시했다”며 맹렬히 항의하고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 외교부는 당초 “한국 경제수역에서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2022-06-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확정) △KDI FOCUS'아픈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안전망 설계' 29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주재) △제8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개최 △세계은행 '혁신·디지털 개발포럼' 개최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 △KOSTAT 통계플러스...
    2022-06-26 09:38
  • 기재차관 "내달 유류세 37% 인하 즉시 주유소 가격에 반영"
    기재차관 "내달 유류세 37% 인하 즉시 주유소 가격에 반영"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유류세 법상 최대한도 37%까지 인하와 관련해 "국민들께서 정책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1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2022-06-24 09:03
  • 과거 미국 증시는 언제 바닥을 쳤나
    과거 미국 증시는 언제 바닥을 쳤나
    증시 폭락세가 멈추고 반등에 나선 경우의 약 65%가 연준이 긴축을 끝내고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인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과거 미 증시 폭락 사례를 참고, 역사가 되풀이된다면 현재 증시 매도세는 초기 단계라고 지적했다. S&P500은 올해 23% 빠지며 1932년 이래 최악의 출발을 기록했다. 지난주에는 5.8% 하락해 2020년 3월 팬데믹...
    2022-06-21 10: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실시 △2021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가구 고용현황 22일(수) △기재부 2차관 밀양 산불현장 방문(비공개) △최상대 2차관, 밀양산불현장 방문 △2022년 4월 인구동향 △2022년 5월 국내인구이동 23일(목) △부총리 10:00 경제분야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 △KDI국제정책대학원, ODA 중점협력국과...
    2022-06-19 09:31
  •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380~2500선 예상…FOMC 이후 연준 발언 주목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380~2500선 예상…FOMC 이후 연준 발언 주목
    지난 16일 윤 정부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공개하며 강력한 감세 유인책을 제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 → 22%),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개인 대주주 주식양도세 과세범위 축소(10억 원 → 100억 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고세율 인하는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큰 대기업의 투자 활동에 있어 활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김...
    2022-06-19 08:42
  •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정부가 내년 하반기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한다. 또 연공급(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한다. 다만, 연금 개혁은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고,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제도 완화는 노동단체와 야당이 반대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16일 나온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공공·연금과 노동시장, 교육, 금융...
    2022-06-16 14:00
  • [경제정책 방향]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
    [경제정책 방향]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
    16일 나온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 분야의 규제 개혁을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장 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등 부문별로 작업반을 구성해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비용감축제와 일몰제 등을 통해 과도한 규제 신설을 막기로 했다....
    2022-06-16 14:00
  • [경제정책 방향] 올해 성장률 2.6%, 물가 4.7% 전망…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경제정책 방향] 올해 성장률 2.6%, 물가 4.7% 전망…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설비투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망 차질, 세계경제 둔화 및 인플레이션 우려, 기저영향 등으로 줄것으로 봤고 건설도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안전관리 강화 영향 등으로 부진을 예상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기업들의 양호한 영업실적, 정부 정책지원 강화, 디지털 전환 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를 예상했다. 수출은 연간 11.0%, 수입은 연간 18.0% 증가할...
    2022-06-16 14:00
  • [美 자이언트스텝]美증시 올랐지만, 가시밭길 “외국인 발 빼고·자산 버블 꺼지나”
    [美 자이언트스텝]美증시 올랐지만, 가시밭길 “외국인 발 빼고·자산 버블 꺼지나”
    한은이 지난 14일 공개한 2022년 제10차 금통위(5월2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의사록을 보면 한 위원은 “최근 경제 상황의 흐름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물가상승 압력의 지속과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라고 진단하며 “기대인플레이션 상승과 임금인상 요구 등을 통해 2차 파급효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석길...
    2022-06-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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