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검찰은 29일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을 비롯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4월 총선 이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명수사' 의혹 임종석 "검찰, 수사아닌 정치한다" 비판에…檢 "靑, 수사의 정당성 흐리는 중" 반격
개인 일정을 이유로 검찰 조사를 미뤄오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30일) 검찰에 공개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실장은 이번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이들은 이날 청와대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백 전 민정비서관과 박 전 반부패비서관도 조국의 공범으로서 혐의가 인정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곧 재판 절차가 시작될 조 전 장관의 사건에 병합을 신청하겠다"고...
'청와대 선거개입ㆍ하명수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등 10여 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말 울산지검에서 사건을 이첩받은지 두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이 비서관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그는 "1월 13일, 1월17일 두 차례 걸쳐서 검찰에 등기우편을 발송했고, 검찰의 출석 요청에 대한 저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반박했다. 핸드폰을 꺼두고 소환에 불응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번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30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총장과 일부 검사들이 무리하게 밀어부친 이번 사건은 수사가...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신봉수 2차장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송경호 3차장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이 났다. 신자용 1차장검사는 부산동부지청장, 한석리 4차장검사는 대구서부지청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조 전 장관 수사 실무자였던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도 대구지검...
황 원장은 울산경찰청장 재임 중이던 2018년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로 출마한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원을 제출했다. 사표 수리 여부는 대통령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ㆍ감찰무마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가 모두 교체됐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 내역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법조계와 언론 등이 제기한 우려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대거 담았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법조계의 반응이 나온다.
법무부는 23일 고검 검사급(차장ㆍ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신봉수 2차장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송경호 3차장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이 났다. 신자용 1차장검사는 부산동부지청장으로, 한석리 4차장검사는 대구서부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신봉수 2차장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송경호 3차장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이 났다. 신자용 1차장검사는 부산동부지청장으로, 한석리 4차장검사는 대구서부지청장으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지휘계통에 있는 차장 검사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닌 점, 특정...
검찰은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2018년 울산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경찰에 하명해 수사했다고 의심한다. 또한 송 시장이 당선되도록 청와대가 나서 선거 전략과 공약을 사전 논의한 혐의도 살피고 있다.
앞서 검찰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전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송경호(50ㆍ사법연수원 29기) 3차장검사ㆍ고형곤(49ㆍ31기) 반부패수사2부장과 청와대 선거개입ㆍ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신봉수(49ㆍ29기) 2차장검사ㆍ김태은(48ㆍ31기) 공공수사2부장 등이 거론된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홍승욱(47ㆍ28기) 차장과 이정섭(47ㆍ28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위 첩보와 관련한 내부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2017년 말 경찰청이 청와대에서 넘겨받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하는 과정을 정밀 추적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