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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하도급 139곳 단속해 93건 적발…“행정처분·형사고발 등 제재”
    불법하도급 139곳 단속해 93건 적발…“행정처분·형사고발 등 제재”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139개 현장을 단속(진행률 27.4%)한 결과 57개 건설현장(적발률 41%)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 단속결과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 중 60개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사는 전문건설업체이며,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안에 드는 건설업체도 12곳 포함됐다....
    2023-07-05 11:00
  • DL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선정…“ESG 기업으로 성장 지속”
    DL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선정…“ESG 기업으로 성장 지속”
    국토부는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한 뒤 △협력업체 공동 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실적 △신인도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올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기업 건설사는 DL건설을 포함해 총 23곳이다. 최우수 등급 획득 건설사는 앞으로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등에서 신인도 평가 가산 및 시공능력평가액 6% 가산 등의...
    2023-07-05 09:33
  • DL이앤씨, 건설업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획득…“ESG 경영 강화 지속”
    DL이앤씨, 건설업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획득…“ESG 경영 강화 지속”
    건설사별로 협력업체와 공동 도급 실적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우수 업체에는 조달청이나 지방자치단체 공사 입찰 시 가산점 등을 준다. DL이앤씨는 올해 △해외 건설 동반진출 △상생협의체 운영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분야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DL이앤씨는 ESG 경영 강화를...
    2023-07-04 09:04
  • 현대건설, '무재해 달성' 협력사 포상
    현대건설, '무재해 달성' 협력사 포상
    현대건설은 작년 하반기부터 전 공정 무재해 달성 우수협력업체를 선정, 반기별로 포상하고 있다. 건설현장 재해 가운데 대다수가 중소기업 관리 현장이라는 점에서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안전사고·중대 재해 근절에 힘쓰자는 취지다. 현대건설은 전체 공사시간 동안 무재해를 달성한 협력사에 하도급 계약 규모별로...
    2023-07-03 09:53
  • 협력재단-현대건설, 2023년 상반기 전공정 무재해 협력업체 시상
    협력재단-현대건설, 2023년 상반기 전공정 무재해 협력업체 시상
    현대건설이 주관하는 ‘전공정 무재해 협력업체 시상식’은 협력사 주도의 근원적인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한 협력사 인센티브 제도다. 현대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공사를 수행한 협력사 중 전체 공사기간 동안 무재해를 달성한 협력사에게 하도급 계약 규모별로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상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2023-07-03 09:24
  • 신한은행, 인천도시공사와 ‘클린페이’ 도입 업무협약
    신한은행, 인천도시공사와 ‘클린페이’ 도입 업무협약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하도급 업체들의 대금 및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하고자 클린페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면서 “인천의 공기업으로서 인천 지역의 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현 신한은행 기관그룹장은 “인천광역시 도시발전과 시민 주거복지 향상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2023-06-29 09:45
  •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경총은 기업경영 분야 주요 규제개선 과제로 하도급법상 모호한 기술자료 범위 명확화 등 24건을 전달했다. 경총은 기업의 생산‧연구 활동 과정에서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상 규제로 불필요한 행정상 부담이 발생하고,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시급히 개선해줄 것을 주문했다. 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 정책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2023-06-28 12:00
  • "중동 900조 시장 열린다"…비실대던 해외건설업계 ‘화색’
    "중동 900조 시장 열린다"…비실대던 해외건설업계 ‘화색’
    건설사도 다른 나라 못지않게 기술력을 키워왔을 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 충분히 해볼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건설사들이 수주에 성공하게 되면 하도급 업체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현대건설 수주 사례처럼 ‘원팀코리아’ 등 기업과 정부가 협력한다면 예정된 프로젝도도 마저 수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2023-06-27 14:40
  • '공정위 조사 증거은닉' 현대중공업 임직원들 1심서 모두 무죄
    '공정위 조사 증거은닉' 현대중공업 임직원들 1심서 모두 무죄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2014~2018년 사내 하도급업체 200여 곳에 4만8000여 건에 달하는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깎고 계약서를 지연 발급했다며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2018년 10월 현장조사 직전 PC와 하드디스크를 대거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과 소속 임직원에게는 각각...
    2023-06-20 15:37
  • 소방·군·경 안전장비 낙찰하한율 60→80%…기업 부담 완화
    소방·군·경 안전장비 낙찰하한율 60→80%…기업 부담 완화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설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종합심사낙찰제와 관련해 하도급계획서상 하도급을 직접시공으로 변경할 수 있는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했다. 기재부는 "개정 계약예규는 이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주요 발주기관,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지속적인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2023-06-19 10:30
  • "무등록자에 하도급?"…국토부, "불법하도급 58건 적발"
    "무등록자에 하도급?"…국토부, "불법하도급 58건 적발"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 공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였다. 이는 전체 단속 건수의 72.4%에 달했다. 국토부는 단속이 마무리되면 결과를 분석해 공개 발표하고, 이른 시일 내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불법하도급 처벌수준 및 관리의무 강화 등을 위해 '건설산업법...
    2023-06-12 16:00
  • 사유없이 하청업체 기술자료 요구한 현대오토에버에 과징금
    사유없이 하청업체 기술자료 요구한 현대오토에버에 과징금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한 현대오토에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오토에버(현대차그룹 계열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오토에버는 2018년 1월 현대차에 공급하는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
    2023-06-01 12:00
  • [단독] 경정 중계화면 ‘3년째 먹통’ 이유 봤더니…‘업무상 과실’ 수두룩
    [단독] 경정 중계화면 ‘3년째 먹통’ 이유 봤더니…‘업무상 과실’ 수두룩
    AR시스템 설치 과정에서 ‘동작검사’ 이행 안해 완료보고서 안 받고도 발주업체에 계약금 지불하도급 지침 위반‧특정인 추천 채용 사례도 적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기 관람 편의를 위해 미사리 경정공원에 AR(증강현실)시스템을 도입했지만, 3년째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정장 외부 대형 스크린과 실내 모든 모니터 화면에 오류가 발생한...
    2023-05-29 15:00
  • 한경연 “글로벌 ESG 규제 강화로 기업 법률적 리스크 커져”
    한경연 “글로벌 ESG 규제 강화로 기업 법률적 리스크 커져”
    협력업체와 공급망 차원의 ESG 리스크 관리를 실천 중이지만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규범준수에 따른 유무형 비용이 너무 크다고 느낄 때 규범을 회피하려는 인센티브가 생길 수 있다”며 “이 경우 ESG 리스크 관리의 강도도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는 ‘부당한 경영간섭’을 금지하고 있는 국내 규제(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2023-05-26 06:00
  • [마감 후] 편의점 1위(?) 품격 갖춰야
    [마감 후] 편의점 1위(?) 품격 갖춰야
    이 사건은 2016~2019년 GS리테일이 신선식품 제공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등으로 총 222억여 원을 챙긴 것이 발단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2019년 조사에 착수, 지난해 약 24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올해 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통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해...
    2023-05-24 06:00
  • “새집 들어가기도 전에 속앓이”…잇단 신축아파트 하자에 입주자 ‘한숨’
    “새집 들어가기도 전에 속앓이”…잇단 신축아파트 하자에 입주자 ‘한숨’
    잇단 부실시공 배경에는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원가 절감, 빠듯한 공사기한 준수, 하도급에 따른 관리부실 등 다양한 원인이 꼽힌다. 부실시공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칼을 빼 들었다. 현재 여러 개로 나뉘어 있는 분쟁 관련 위원회를 하나로 묶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축 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방문 제도도 개선한다. 사업 주체는 아파트...
    2023-05-17 16:30
  •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국민의힘은 정부 및 업계와 협력해 하도급 관련 건설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박 의장은 "당과 정부는 오늘 논의된 후속책 외에도 건설현장에서 법과 질서 바로 설 때까지 실효적이고 종합적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건설업체 대표 측은 불법행위 노조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2023-05-11 14:20
  • 태양광발전소 지으면서 하도급 업체에 '갑질'…'레즐러' 시정명령
    태양광발전소 지으면서 하도급 업체에 '갑질'…'레즐러' 시정명령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면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은 '레즐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레즐러는 2020년과 2021년 철원두루미 2차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하면서 전기공사 2건을 수급업자에게 위탁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뒤에도 하도급 대금 2억8029만 원의 지급은 미뤘다. 현행법상 공사가 끝나면...
    2023-05-11 12:00
  •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하도급법상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있고 이전에 우선 추진하고 있는 연동제 자율운영도 415개 기업들이 참여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카메라 업체가 중소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자기를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한 기술유용 행위도 엄중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는 뿌리산업 및 소프트웨어·콘텐츠 분야의 불공정거래관행을 집중 감시하고...
    2023-05-09 05:00
  • [정책발언대] 공정위는 왜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했나
    하도급법상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있고 이전에 우선 추진하고 있는 연동제 자율운영도 415개 기업이 참여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카메라 업체가 중소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자기를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한 기술유용 행위도 엄중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는 뿌리산업 및 소프트웨어·콘텐츠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집중 감시하고...
    2023-05-0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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