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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기술 유용해 납품단가 후려친 '아너스' 제재…과징금 5억·檢고발

행한 사업자의 배상 책임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 피해 업체는 아너스를 상대로 3배 배상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소송 결과 3배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된다.

2018-10-24 12:00
'법인세 포탈' 롯데건설 대표, 1심 무죄→2심 집행유예

재판부는 "부외자금은 필요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조성한 게 아니라 하도급 업체로부터 경비를 일부 되돌려받는 방식에 따라 관행적으로 조성했다"며 "회사에 필요한 곳에 정상적으로 사용될 여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 대표 등 롯데건설 전ㆍ현직 임원들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하도급 업체들과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2018-10-12 11:09
대리점법 위반 관여업체 임직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서 제외

이밖에도 개정안은 대리점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있는 하도급·대규모유통·가맹거래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대리점법은 1회 위반 시부터 법률상 한도액을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는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2018-09-10 10:00
비자금 조성 건설사 전ㆍ현직 임원 항소심 21일 결심공판

이 전 대표 등 이 회사 전ㆍ현직 임원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하도급 업체들과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총 300억 원을 돌려받아 불법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 전 대표는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기간을 고려해 전체 비자금 중 240억여 원에 대해서만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또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2018-09-05 11:20
'MB 금고지기' 1심서 집유 석방…횡령 유죄 배임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다스의 협력업체 금강을 경영하면서 2005~2017년 하도급 업체와의 고철 거래 대금을 부풀리고 감사로 등재된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식으로...

2018-08-13 15:38
[바른 공정거래-Law] 안 팔리고 남은 계절 상품, 전량 반품해도 괜찮을까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후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목적물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해서는 안 됩니다(하도급법 제10조 제1항). 이때 △거래 상대방의 발주취소, 경제 상황 변동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검사 기준·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히 불합격 판정하여 반품하는 행위...

2018-07-19 10:00
'포스코 비리' 정동화 전 부회장 집유 확정

고속도로 포장공사 입찰 방해 혐의와 하도급 업체 대표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은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포스코건설의 대표이사 지위를 고려할 때 특정 업체의 하도급 업체 선정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06-20 07:12
부영 내부 관계자 “이중근 회장 친족 기업에 입찰 혜택”

검찰에 따르면 흥덕기업은 재 견적서에 종전 최저가 입찰금액과 8000원가량 차이 나는 금액을 적어냈다. 이 회장은 4300억 규모 배임·횡령, 임대주택 불법분양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법정 구속됐다.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줄무늬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이 회장은 내내 담담한 표정으로 증언을 들었다.

2018-06-11 17:40
김상조 취임 후 공정위 민원·신고 50% 급증

대부분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 하도급, 가맹사업법·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접수·처리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조치 건수가 증가했다. 특히 과징금 부과가 2016년 45건에서 지난해 64건으로 42.2% 급증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고로 제기된 소송과 국가배상소송...

2018-05-28 11:04
원청업체, 하청에 원가ㆍ영업 정보 등 요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7일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맞춰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를 담은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대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2018-05-25 11:52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기업, 공공입찰 막는다

상생법상 위법행위 유형에 추가하고, 부당 납품 단가 인하 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나 과징금 철퇴로 3년 누산 벌점이 5.0점을 넘을 경우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벌점 규정도 개선키로 했다. 또 많은 중소기업이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 요구에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올 하반기 상생법을 개정, 하도급 거래 이외에 수탁·위탁거래에서...

2018-05-24 10:19
홍종학 중기부 장관 “대기업 부당 납품단가 인하는 범죄…직권 조사”

즉 네트워크의 이익을 협력사가 기여한 바에 따라 공정하게 공유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납품단가 대책이나 성과공유제 개선,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 등은 수직적인 하도급 구조하에서 신뢰와 공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우리기업들은 보다 미래지향적인 개방형 상생생태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8-05-24 10:19
공정위, 시티건설 등 3개 건설사에 과징금 23억 원 부과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만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7.5%에 해당하는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이수건설은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6억457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2018-05-08 12:00
대법 "SRT 공사비리, 더 무겁게 처벌해야"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하도급 업체와 설계ㆍ감리 업체 책임자들도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가 난 이들의 사기 혐의까지...

2018-04-17 08:24
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원ㆍ반도건설ㆍ양우건설ㆍ제일건설에 시정조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부도ㆍ기타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급 사업자의 연쇄 부도, 자금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하도급법 제13조의 2 규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할 때,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교부 등을...

2018-04-05 12:00
하도급법 과태료 부과 기준 3년간 처분횟수로 단일화

또 과태료 부담 능력을 고려해 법 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과태료 금액을 50%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추가했다. 더불어 공정위 출석요구에 대한 미출석, 조사 거부·방해·기피, 심판정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 3개 행위의 경우, 하도급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로 규정돼 있으면서도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2018-03-22 10:11
檢 'MB 자금 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금강은 이 전 대통령 사금고로 지목된 곳이며 다스(DAS)의 협력업체이다. 이 대표는 2005~2017년 금강과 하도급 업체 사이 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최대주주인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 씨의...

2018-03-09 16:40
'MB 금고지기'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사금고로 지목된 금강은 다스(DAS)의 협력업체다. 이 대표는 2006년~2015년 금강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2018-02-20 07:20
[중기 인사이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말만 ‘甲질 개선’ 제재 없어…“공염불 될라” 업계 불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자료 요구·유용을 금지한 하도급법상 규정은 2010년 만들어졌지만 이후 6년간 제재 사례는 단 한 건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 개혁을 위해 내세웠던 ‘규제 샌드박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중소·벤처업계에 불신을 야기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전면 면제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2018-02-19 10:29
'평택 미군기지 31억 원 뒷돈' SK건설 임원 구속기소

이 업체는 SK건설과 허위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전직 중령은 자금세탁한 21억 원을 N씨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자기가 챙겼다. SK건설 상무 이 씨는 2012년 1~2월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 관련 조직이 사용할 사무실(PMO) 공사 수주 대가로 N씨에게 총 6억6000만 원 상당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2018-0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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