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방송법·은행법·인터넷방송법 등에 따른 관련 기업의 지분 취득 제한과 같은 진입규제가 추가로 적용됐으며, 하도급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무조건 원사업자로 보거나 하청업자라도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의 규제도 새롭게 적용됐다.
이러한 대기업차별규제는 법령 제정연도를 기준으로 평균 16.4년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 4월 LH 12개 단지, SH 8개 단지의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최초, 최종), 하도급내역서(최초, 최종), 원하도급대비표(최초, 최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두 기관 모두 공개를 거부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두 기관 모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17일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지난달까지 KBS의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국민 여러분, 닥터 프리즈너, 왼손잡이 아내 등 4개 드라마 제작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스태프 184명 중 75%(137명)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그동안 드라마 제작현장 스태프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복잡한 계약관계에 따라 근로자로서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 법적 보호를 받지...
더불어 하도급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조직 내 하도급 감사관을 둬 협력업체의 공정 거래를 유도할 방침이다.
주택 입주 예정자의 무주택 유지 의무사항 등 청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 사항을 청약 접수 팝업창에 추가하고, 계약 장소와 견본주택에도 비치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할 계획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LH는 국민과 기업의 든든한...
평가기준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실적 등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나눠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은 우수업체는 2748개사며, 이 중 95점 이상을
받은 최상위 업체는 대기업이 17개사, 중소기업이 211개사였다. SK건설은 17개 대기업 중에서 최고 점수를...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재예방비용,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 등을 전가하는 약정 △하도급법상 계약이행보증의 비율을 높이거나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지급자재, 장비 등의 인도지연·성능미달 등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등을 부당 약정으로 포함해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비용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5개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정안에 명시된 첫 번째 금지 유형은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유형’으로 목적물의 검사비용, 산업재해예방비용 등 안전조치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이 여기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하도급업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석간)
23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대기업집단 간담회(대한상의), 16:00 한·중 경쟁정책협의회(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0대 미만 그룹 간담회 개최
△한·중 경쟁당국 간 MOU 체결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24일(금)
△공정위 위원장 16:00 전 직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석간)
23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대기업집단 간담회(대한상의), 16:00 한·중 경쟁정책협의회(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0대 미만 그룹 간담회 개최
△한·중 경쟁당국 간 MOU 체결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24일(금)
△공정위 위원장 16:00 전 직원 워크숍...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5개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제정안에 명시된 첫 번째 금지 유형은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유형’으로 목적물의 검사비용, 산업재해예방비용 등 안전조치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이 여기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그러나 이러한 책임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삼협종합건설에 수급사업자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억1000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화재로 인한 피해 등을 수급사업자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등 민사적인 채권...
이 전 대표는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금강과 하도급 업체 간 고철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리고, 최대주주이자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 부부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83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더불어 이 전 대표는 2016년 10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대주주로 있는 다온에 16억여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는 등...
개정안은 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 및 하도급 금지,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책임 강화, 법적보호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목표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8일 개정 법률의 공포가 의결됐다.
서울시는 우선 산업안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노동안전조사관제도를 도입한다. 1월 노동정책담당관 내 ‘산업안전팀’을 신설하고...
조선업계 하도급 갑질 조사는 계약서 미교부, 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기술유용 등 모든 불공정 행위가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공정위의 현장조사 즈음에 일부 업체는 거래 자료를 상당 부분 폐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상 조사 방해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도 면밀히 검토해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하도급 업체와 설계ㆍ감리 업체 책임자들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함 씨 등은 2015년 1~10월까지 경기 분당...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을 나눠 함께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뒤 사다리 타기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리 정한 지분율에 따라 참여업체들 간 하도급을 주고받아 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이들 업체가 5년여간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 담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총 108억2200만 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구매기업이 은행의 기업 인터넷뱅킹을 통해 중소기업에 전자어음 등을 발급하는 시점과 동 결제수단의 지급기일이 경과한 시점에 관련법상 의무 등을 알리도록 12월 중 은행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음 달 내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은행권 금융상품의 약관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급기일 준수의무 및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명시한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준수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12.4%에 불과했으며 52시간 상한제 적용 이후 실제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응답은 17.4%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연장근로의 원인에 대해 ‘하도급 관행’, ‘무리한 업무일정’, ‘비율적인 업무배치와 조직의 의사결정’ 등을 꼽았다.
문제는 초과근로시간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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