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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조정협의 직접 해야…제도 개선 필요”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조정협의 직접 해야…제도 개선 필요”
    하도법상의 하도급 대금 조정제도나 상생협력법 상의 위수탁 거래 납품대금 조정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단 것이다. 김 변호사는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을 대신 협의하기 위한 세부역할과 구체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이 기업단위로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하기 어렵고, 중기협동조합이 제도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가 크지 않은 만큼...
    2020-07-02 10:33
  • [단독] 동부건설 ‘하도급 갑질’ 아니라던 검찰, 대법은 “맞다”
    [단독] 동부건설 ‘하도급 갑질’ 아니라던 검찰, 대법은 “맞다”
    동부건설이 에어컨 냉매 배관 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수억 원을 갂은 것이 하도급법상 부당 감액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8년 동부건설의 행위가 ‘하도급 갑질’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검찰과 상반된 판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동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2020-06-05 07:00
  • 조국 동생 '증거인멸교사 혐의' 무죄 되나…법원, 공범 여부 변론 재개
    조국 동생 '증거인멸교사 혐의' 무죄 되나…법원, 공범 여부 변론 재개
    현행법상 자신의 증거를 직접 인멸하게 되면 죄를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기간을 고려해 재판부는 7월 1일 다시 공판 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 씨의 선고는 예정됐던 5월 12일을 지나 최소한 두 달 가까이 밀리게 됐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2020-05-27 13:34
  • 중기부, 음식점 밀집지역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지원
    중기부, 음식점 밀집지역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지원
    6%, 5년 차에는 29.2%를 기록했다. 중기부는 이 외에도 △민관합동 자율사업조정협의회 도입 △하도급·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유예장치 마련 △수ㆍ위탁거래 법 위반 행위사례 구체화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 가중 등 제도를 올해 내로 개정한다.
    2020-05-15 09:53
  •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심 선고 연기…변론 재개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심 선고 연기…변론 재개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약 115억5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총 1억8000만 원가량을 받은 뒤 시험 문제와...
    2020-05-11 15:46
  •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2일 1심 선고.…일가 중 첫 판결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2일 1심 선고.…일가 중 첫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약 115억5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2020-05-10 11:21
  • 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법상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판매 시 매출액 1%(100억 원 한도) 과징금 부과를 예로 들었다. 처분 실적이 저조한 영업정지 규정은 경제적 제재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과징금 대체를 신규 도입한다. 제도개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고비용 정량화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원도급 계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문 건설사의 사망만인율도 병행 산정한다. 하도급계약...
    2020-04-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국무회의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일(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제19회 공정거래의 날 정부포상자 선정 및 기념사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개정 △가맹점주 지원하는 착한 프랜차이즈 금융지원 요건 및 절차’...
    2020-03-29 10:09
  • [단독] 한화디펜스 “100억대 이윤 삭감 부당” 정부 상대로 승소
    [단독] 한화디펜스 “100억대 이윤 삭감 부당” 정부 상대로 승소
    당시 한화는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에 필요한 잠망경 등 하위 부품을 공급받았다.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의 영업이익 규모는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방사청은 매년 ‘이윤율’을 정해 업체에 통보하는데, 납품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이윤율을 일부 가산할 수 있도록 한다. 문제는 2012년 관련 법 개정으로 한화의 협력업체가 공급하는 부품...
    2020-03-01 10:00
  • 포스코, AI활용 불공정 약관리스크 예방 시스템 '국내 최초'
    포스코, AI활용 불공정 약관리스크 예방 시스템 '국내 최초'
    이를 통해 계약서 1건당 평균 3시간 소요되던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등 일하는 방식의 스마트화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공정 약관을 사전에 근절하는 적극적인 약관 일괄 심사를 통해 법 위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는 현재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해당여부를 자동 검출 범위로 설정해 구축, 향후에는 공정거래법...
    2020-02-03 10:01
  •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③] 가짜 조합·전세 계약서 위조… ‘내집 마련’ 꿈 무너뜨려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③] 가짜 조합·전세 계약서 위조… ‘내집 마련’ 꿈 무너뜨려
    검찰은 자금추적과 재산조사를 통해 불법수익 215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하고, A 씨와 조합집행부,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하도급업체 대표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손해액만 226억 원 이상으로, 재판부는 실제 발생한 손해는 더 클 것으로 봤다. 특히 A 씨는 이를 통해 160억 원 이상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2020-01-09 05:00
  • 中企, 대기업 맞서 납품단가 조정 목소리 내려면…법개정 ‘산’ 넘어야
    中企, 대기업 맞서 납품단가 조정 목소리 내려면…법개정 ‘산’ 넘어야
    대책의 핵심인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자 부여는 하도급법 및 상생법 개정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법원 자료제출 명령 거부 금지도 하도급법 및 상생법이 개정돼야 가능하다.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2월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 넘은 의석을...
    2019-12-16 14:13
  • 中企 최대 애로 ‘납품단가 조정’ 협상력 강화…중기중앙회에 조정신청권 부여
    中企 최대 애로 ‘납품단가 조정’ 협상력 강화…중기중앙회에 조정신청권 부여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하도급업체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벌점 경감 사유를 정비하고, 벌점제도 운영의 미비된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선할 계획이다. 하도급법상 입찰참가제한 요청 대상 또는 영업정지 요청 대상 기업에 대해선 1년간 공정거래 협약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하도급법이나 상생법 위반 기업이 동반성장평가...
    2019-12-16 07:40
  • 대법 "KT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 "KT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복지공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가 B 씨가 불복하자 요양승인처분했다. 이에 A사는 "B 씨는 회사로부터 스카이라이프 장비 설치, 사후 유지보수 업무 등을 하도급받은 수급사업자로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 씨가 A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2019-12-12 06:00
  • 법원 “‘하도급 갑질’ HDC현대산업개발…6억 원대 과징금 적법”
    법원 “‘하도급 갑질’ HDC현대산업개발…6억 원대 과징금 적법”
    HDC현대산업개발은 또 과징금에 대해 △위반금액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하도급법상 목적물 인수일을 사용 승인일로 판단한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위반 행위는 중소 사업자인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크다”며 “공정위는...
    2019-12-05 11:12
  • 하도급법학회, '경영정보 요구금지'ㆍ'추가공사대금 문제점' 연구회 개최
    하도급법학회(학회장 정종채)가 4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하도급법상 경영정보 요구금지 제도’와 ‘추가 공사대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구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주제인 하도급법상 경영정보 요구금지 제도에 대해 지윤구 전문위원(법무법인 태평양)이 발표하고, 최원석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와 김순태 대림산업 차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2019-12-04 19:00
  • 검찰, 조국 동생 6개 혐의 구속기소…5촌 조카·아내 이어 세 번째
    검찰, 조국 동생 6개 혐의 구속기소…5촌 조카·아내 이어 세 번째
    이는 과거 조 씨가 건설 업체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며 웅동학원의 신축 공사 하도급을 맡을 당시 공사대금과 관련된 소송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씨가 웅동학원 측이 무변론으로 일관하게 해 패소되게 했다고 본다. 이후 조 씨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약 51억 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한 뒤 2008년 7월 경 채권을 담보로 개인사업자금 14억 원을 빌렸다가 갚지...
    2019-11-18 17:08
  • [주간 주요 일정] 예결위 결산소위, 매입임대주택, 반복·상습 체불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9월16~20일)
    09:30 하도급법상 벌점제도의 법적 정비방안 세미나(국회), 14:00 CP제도 개선 토론회(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4:00 청렴콘서트 및 적극행정 직장교육(세종청사)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정보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담합 제재 2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19-09-16 08: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6일~9월 22일)
    09:30 하도급법상 벌점제도의 법적 정비방안 세미나(국회), 14:00 CP제도 개선 토론회(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4:00 청렴콘서트 및 적극행정 직장교육(세종청사)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정보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담합 제재 2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19-09-15 10:30
  • 당정 “공정경제 성과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23개 규정 손본다”
    당정 “공정경제 성과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23개 규정 손본다”
    소상공인, 하도급업체,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된다. 당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축소·정비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상 가맹본부의 자의적 해석 또는 단기간의 영업정지와 같은 경미한 법위반만으로도 가맹계약의 즉시해지가 가능해 가맹점주의 지위가 불안정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2019-09-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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