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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SDI, '하청업체 보유 타사 기술자료' 中기업에 유출...2.7억 과징금
    삼성SDI, '하청업체 보유 타사 기술자료' 中기업에 유출...2.7억 과징금
    삼성SDI의 영업 비밀 유출 등 산업 스파이 행위 판단 여부에 대해서는 "SDI가 중국 현지 기업에 보낸 기술도면은 경쟁성이 없는 자료로, 운송용 트레이 직접 제작의 편리를 위해 도면을 입수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라며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어떤 기술에 해당되는지,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해 제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2-04-18 12:00
  • '원사업자 납품단가 조정 요청 거부' 익명제보 받는다
    '원사업자 납품단가 조정 요청 거부' 익명제보 받는다
    하도급법상 하도급업체는 원자재 등의 가격이 오를 경우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계약서 명시 및 교부,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 개시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원사업자들이 협의 개시를 거절하는 일 등이 빈번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들이 거래단절 등 보복에 대한 우려 없이...
    2022-04-12 13:07
  •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결국 또 ‘인재’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결국 또 ‘인재’
    사조위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제도이행 강화 △현 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개선 △하도급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방안도 제시했다. 김규용 사조위 위원장은 “두 달간 사고원인의 면밀한 분석을 위해 노력했으며, 조사결과가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뿐 아니라 향후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2022-03-14 15:53
  • 현대건설기계, '기술탈취' 관련 과징금 소송 일부 승소
    현대건설기계, '기술탈취' 관련 과징금 소송 일부 승소
    하지만 구 하도급법상 유용행위에 해당하려면 수급사업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음이 인정돼야 한다. 현대건설기계의 행위는 하도급법 개정 이전의 일로 구 하도급법 적용을 받은 것이다. 현대건설기계는 현대중공업 계열사로 토목공사,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 건설, 광업용 기계, 장비 도매 등을 하는 회사다.
    2022-03-03 15:53
  • 18일부터 하청업체 기술자료 받으면 비밀유지계약서 써야
    18일부터 하청업체 기술자료 받으면 비밀유지계약서 써야
    하도급법상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달리 부과되는데, 중대성 판단을 위한 점수 산정에 있어 비밀유지계약 위반 행위는 '2점'을 부여토록 했다. 기술유용행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범위도 확대했다. 기술자료로 보호되기 위해 필요한 비밀 관리 수준이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로...
    2022-02-17 10: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세종청사) △하도급분야 표준비밀유지 계약서 배포 16일(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7일(목) △공정위 위원장 14:30 청년소비자간담회 (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하도급분야 비밀유지 계약체결 의무화 △플랫폼 이슈 관련 청년소비자 간담회 개최 △9개 빙과류 제조사·유통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18일(금)...
    2022-02-13 09:25
  • 광주 아파트 붕괴, '제2의 학동참사'…건설업계, 중대재해법 반대 명분 사라졌다
    광주 아파트 붕괴, '제2의 학동참사'…건설업계, 중대재해법 반대 명분 사라졌다
    중대재해법 시행일인 27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데다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기보다 하도급을 수주해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기업들의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면서다. 이에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는 생명과 안전보다 현대산업개발의 이윤 창출과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할 관계기관의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제2의 학동참사”라며...
    2022-01-12 17:00
  • 트러스톤자산운용, BYC 본격 주주활동 나선다
    트러스톤자산운용, BYC 본격 주주활동 나선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재무제표 등 공개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수관계인 간 내부거래 등 사익편취 행위 존재 의혹 △대주주일가 중심의 패쇄적인 사업운용 △다수의 무수익 부동산 보유 및 보유부동산 가치의 저평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인한 회사 이미지 추락이 기업가치 저평가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고 분석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 같은...
    2021-12-23 15:26
  • 중기부, 네이버ㆍ한국조선해양 등 3곳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기부, 네이버ㆍ한국조선해양 등 3곳 공정위에 고발 요청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다인건설의 하도급 대금 등 미지급 행위가 반복돼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고발 요청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해 중소기업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는 첫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21-11-16 17:00
  • 주 52시간 시행에도 조선업 상용직 임금 오히려 상승
    주 52시간 시행에도 조선업 상용직 임금 오히려 상승
    7시간으로 법상 허용되는 월 최대 52.1시간(1주 12시간)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로 인해 초과근로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번 고용부 분석 결과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조선소의 경우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정부의...
    2021-11-10 12:00
  • "공정위 과징금, 대기업은 매출대비 0.17% 불과…소상공인은 22%"
    "공정위 과징금, 대기업은 매출대비 0.17% 불과…소상공인은 22%"
    개선 △하도급 수익배분 개선 등 다양한 정량지표를 선정해야 한다"며 "과징금 자체를 주된 공정경제 구현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대기업을 포함한 큰 규모의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금액을 상당 수준 높게 책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법체계의 문제로 과징금을 효과적인 금액으로 운영할 수 없다면 공정거래법상...
    2021-10-04 11:04
  • 대법 "불법 재하도급 회사 체불임금, 하청 준 회사도 책임"
    대법 "불법 재하도급 회사 체불임금, 하청 준 회사도 책임"
    근로기준법상 1차 하도급 업체의 2차 하도급 업체 미지급 임금 연대 책임은 과실에 따라 제한적이지만 불법 하도급인 경우에는 잘못이 없어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사업자인 B 사는...
    2021-07-29 15:38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생한 하자는 책임기간 끝나도 건설사업자가 보수 책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생한 하자는 책임기간 끝나도 건설사업자가 보수 책임
    하도급 업체에 적용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전체 공사가 아닌 그 회사가 맡은 하도급 공사로 한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들어갔다. 이와 함께 불공정행위 금지사항, 하자담보 면책 사유 등도 명시됐다. 원청회사가 하도급 회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걸 막기 위해서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 요인을 해소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2021-07-26 11:00
  • 대법 “하도급 작업자 사망, 사업주도 책임 있어”
    대법 “하도급 작업자 사망, 사업주도 책임 있어”
    하도급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사업주(원청업체)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두산건설은 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수도권고속철도 일부 구간 사업을...
    2021-04-06 12:00
  • 한진 “택배 노조 파업 종료...집하금지 조치 해제"
    한진 “택배 노조 파업 종료...집하금지 조치 해제"
    (주)한진은 "당사는 하도급법상 독립사업체인 택배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노사 협상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며 "하지만 이번 파업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고 말했다. 노사 합의를 통해 김천대리점 분할로 해고된 김천 조합원 4명은 전원 복직했다. 거제지역의 해고 건도 조건 없는 복직에 합의했다. 한진은...
    2021-03-03 13:53
  • ㈜한진, 노조 파업 7개 지역에서 일시적 집하 금지 조치
    ㈜한진, 노조 파업 7개 지역에서 일시적 집하 금지 조치
    그러면서 "하도급법상 독립 사업체인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협상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양측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파업 영향을 받는 배송 서비스 지역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는 김천대리점이 북김천, 남김천대리점으로 분할되는 과정에서 신규 소장이 조합원들을 한 대리점으로...
    2021-02-24 17:39
  • 삼양건설 등 7곳, 하도급거래 모범 중소기업에 선정
    삼양건설 등 7곳, 하도급거래 모범 중소기업에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과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모범업체 요건을 충족한 7개 중소기업을 2020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7개 업체는 성진종합건설, 희상건설, 대도종합건설, 삼양건설, 명덕건설, 송산종합건설, 풍산종합건설이다. 이들 업체는 같은 중소기업인 협력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2020-12-10 06:00
  • "가맹사업법 개정안, 가족 망할 줄 모르고 단체행동 난립할 것"
    "가맹사업법 개정안, 가족 망할 줄 모르고 단체행동 난립할 것"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은 "선진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하는 해외에도 이런 사례는 없다"라면서 "일부에서는 하도급에도 협의 개시 의무화가 있는데 프랜차이즈 산업에 도입 못 할 게 뭐냐라고 지적하는데, 하도급은 협의 대상과 거래조건이 하나지만 가맹법상 거래조건은 너무 포괄적이라 비교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0-11-04 15:16
  •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채용 비리만 유죄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채용 비리만 유죄
    허위 소송 무죄…“공사대금 채권 진실한 것일 수도” 다만 재판부는 조 씨에게 적용된 6건의 혐의 가운데 업무방해를 제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배임수재는 모두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가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2020-09-18 15:17
  •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 기준 간이과세자로 확대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 기준 간이과세자로 확대
    불공정 거래행위, 불공정하도급행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관련해 경고 처분만 받고 끝낼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조사·법위반 제재 및 시장진입 등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신속한 사건처리 및 피해구제를 통해 공정위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7-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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