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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글로벌 ESG 규제 강화로 기업 법률적 리스크 커져”
    한경연 “글로벌 ESG 규제 강화로 기업 법률적 리스크 커져”
    협력업체와 공급망 차원의 ESG 리스크 관리를 실천 중이지만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규범준수에 따른 유무형 비용이 너무 크다고 느낄 때 규범을 회피하려는 인센티브가 생길 수 있다”며 “이 경우 ESG 리스크 관리의 강도도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는 ‘부당한 경영간섭’을 금지하고 있는 국내 규제(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2023-05-26 06:00
  • 태양광발전소 지으면서 하도급 업체에 '갑질'…'레즐러' 시정명령
    태양광발전소 지으면서 하도급 업체에 '갑질'…'레즐러' 시정명령
    하지만 공사가 끝난 뒤에도 하도급 대금 2억8029만 원의 지급은 미뤘다. 현행법상 공사가 끝나면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레즐러는 하도급대금 일부를 법정지급기일보다 260일 이상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 1351만 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함께 지연이자를...
    2023-05-11 12:00
  •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하도급법상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있고 이전에 우선 추진하고 있는 연동제 자율운영도 415개 기업들이 참여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카메라 업체가 중소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자기를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한 기술유용 행위도 엄중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는 뿌리산업 및 소프트웨어·콘텐츠 분야의 불공정거래관행을 집중 감시하고...
    2023-05-09 05:00
  • [정책발언대] 공정위는 왜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했나
    하도급법상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있고 이전에 우선 추진하고 있는 연동제 자율운영도 415개 기업이 참여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카메라 업체가 중소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자기를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한 기술유용 행위도 엄중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는 뿌리산업 및 소프트웨어·콘텐츠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집중 감시하고...
    2023-05-08 19:04
  • ‘노란봉투법’ 직회부 연기...野 "60일 지났어" VS 與 "불법 파업 조장법"
    ‘노란봉투법’ 직회부 연기...野 "60일 지났어" VS 與 "불법 파업 조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근로자에게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권 주고, 파업 근로자를 상대로 한 사측 손해배상 청구 제한하는 내용이다. 2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지 60일이 넘었다. 국회법상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한 상황이다.
    2023-04-25 18:16
  • “베껴놓고 ‘기술 보호대상 아냐’ 억지 주장”…中企 기술‧아이디어 탈취 엄중 대응해야
    “베껴놓고 ‘기술 보호대상 아냐’ 억지 주장”…中企 기술‧아이디어 탈취 엄중 대응해야
    업계는 “성과물 침해의 경우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도록 현행 법 규정을 개정하고, 아이디어 침해나 데이터 부정사용 등은 시정권고 이외에 시정명령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부처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하도급법상 기술유용 신고는 공정위, 상생협력법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기술침해 신고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이뤄진다....
    2023-04-18 15:00
  • 중소기업계 “취임 2년 차 尹정부, 노동 유연화로 中企 역동성 회복해야”
    중소기업계 “취임 2년 차 尹정부, 노동 유연화로 中企 역동성 회복해야”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이 적용되는 만큼 관계 법령 고시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상품 가격을 결정하면 담합으로 규제받는다.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의 상품을 먼저 사들인 후 가격을 단독으로 결정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다. 중소기업계는 양측이 함께 가격을 결정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
    2023-03-06 13:37
  • '하도급공사 추가' 서면 발급 안한 세은건설 시정명령
    '하도급공사 추가' 서면 발급 안한 세은건설 시정명령
    그러나 세은건설은 공사 시공 중 총 68건의 세부내역을 추가해 공사내용을 변경했음에도 이를 시공하는 수급사업자에 구체적인 추가계약서 등 하도급법상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법정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02-27 12:00
  • 공정위,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 위반' 피앤씨랩스 시정명령
    공정위,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 위반' 피앤씨랩스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피앤씨랩스는 마스크팩 시트 및 보건용 마스크 의약외품 제조사로, 국내 마스크팩 시트 시장 점유율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중소 수급사업자에 마스크팩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으면서 2017년 8월...
    2023-02-22 15:20
  • 대법 “벌점 부과행위만으론 항고소송 대상 아냐”
    대법 “벌점 부과행위만으론 항고소송 대상 아냐”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하도급법상 공정위의 벌점 부과 및 그에 따른 행정기관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요청과 관련, 공정위의 ‘벌점 부과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사례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입찰 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실제 입찰...
    2023-01-31 12:00
  • 와이솔 등 5곳 '공정거래협약 우수'...1년간 직권조사 면제
    와이솔 등 5곳 '공정거래협약 우수'...1년간 직권조사 면제
    우수 등급을 받은 5곳에는 향후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와 하도급법상 누산벌점 산정 시 벌점 경감, 국책은행 우대금리 적용 및 신용등급 상향 등의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비동반성장지수 기업을 중심으로 더 많은 기업이 공정거래협약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공정과 상생의 문화가 하도급거래 전반에 정착하도록...
    2023-01-10 10:00
  • [관심法]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벌떼입찰' 막아야"…분주해진 국회
    [관심法]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벌떼입찰' 막아야"…분주해진 국회
    부정입찰 행위들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공공택지 사업에선 위장 계열사, 하도급 업체 등을 이용해 법망을 피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규제를 살펴보면, 중복된 내용들이 감지되는데 계속 규제를 덧대기보다 있는 것부터 교통정리한 다음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2023-01-04 16:54
  •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행위 근절 ‘선전포고’…“서민 피해 방치 않을 것”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행위 근절 ‘선전포고’…“서민 피해 방치 않을 것”
    기초·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 하도급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 관행, 건설노조의 조합원 가입 강요, 채용 강요 등 과거 사건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공정위에서 월례비와 관련한 전면적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
    2022-12-20 15:20
  • 한기정 "방송·드라마·영화 외주제작 하도급법 위반 여부 점검"
    한기정 "방송·드라마·영화 외주제작 하도급법 위반 여부 점검"
    이어 "또한 공정위가 조정협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행 신청요건을 삭제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의 통과에 힘쓰고 있다"며 중기중앙회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업계에서는 △기술탈취 근절 및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기업 간 규모 차이를 고려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가맹사업법상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
    2022-12-13 14:00
  • 자동차산업연합회,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해야”
    자동차산업연합회,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해야”
    표명“법 개정 시 혼란 커져…자동차산업 경쟁력 약화”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7일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상정해 논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협회는 “야당의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자와 하도급업체 근로자 간 단체교섭을 강제하고...
    2022-12-07 09:45
  • 대법 “도급사업주,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지켜야”
    대법 “도급사업주,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지켜야”
    A 씨는 공사현장에 냉난방 공사업을 하는 회사에 하도급을 줬고, 이 회사는 소속 직원들에게 높이 약 6m 천장 패널을 밟고 에어컨 설치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A 씨는 작업 전에 천장패널에 대한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고 작업 시 피해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 현장에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2022-10-10 09:00
  • "보편적인 도급, 불법파견과 합리적으로 구별해야"
    "보편적인 도급, 불법파견과 합리적으로 구별해야"
    이어 “현행 파견법이 파견근로자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도입됐음에도 최근에는 적법한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한정짓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판결은 도급 목적상의 정보제공 수단인 MES(전산관리시스템)를 파견법상의 지휘‧명령으로 판단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2022-09-28 15:00
  •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내국 신용장 미개설, 대금 지급 보증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형벌 부과에 앞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하면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형벌을 부과하기 전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한다. 형벌의 형량도...
    2022-08-26 12:49
  • 오비는 노조와 협상타결, 하이트진로는 노조에 '발목'···맥주 시장 판도 바뀌나
    오비는 노조와 협상타결, 하이트진로는 노조에 '발목'···맥주 시장 판도 바뀌나
    실제로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 화물차주간 협의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수양물류가 나서 협상을 계속 하고 있다지만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의 직접 개입을 요구하고 있고, 하이트진로는 현행 법상 나설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오비맥주는 예고됐던 파업이 취소되면서...
    2022-08-17 16: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목)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기업결합 법제 혁신 TF 발족 및 1차 회의 개최 7월 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00 반도체업계 규제혁신 간담회(서울)...
    2022-06-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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