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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포탈' 롯데건설 대표, 1심 무죄→2심 집행유예
    '법인세 포탈' 롯데건설 대표, 1심 무죄→2심 집행유예
    하 대표 등 롯데건설 전ㆍ현직 임원들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하도급 업체들과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총 300억 원을 돌려받아 불법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 전 대표는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기간을 고려해 전체 비자금 중 240억여 원에 대해서만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또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6차례에...
    2018-10-12 11:09
  • [스마트 건설대상/동반성장부문] 현대건설, 교육 지원·기술 협력… 동반성장 앞장
    [스마트 건설대상/동반성장부문] 현대건설, 교육 지원·기술 협력… 동반성장 앞장
    현대건설은 협력사의 하도급 대금을 세금계산서 발행 후 10일 이내로 단축 지급하고, 네트워크론 운영을 통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협력사에 기준금리보다 저리의 여신을 제공하도록 지원하며, 시중 금융기관과 동반성장펀드를 조성·운용함으로써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견인해 왔다. 뿐만 아니라 현대건설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현대건설...
    2018-10-11 18:56
  •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 국감 출석한다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 국감 출석한다
    현대중공업은 하도급 업체가 개발한 피스톤에 작업 표준서, 제조 공정도 등 핵심 기술 자료를 제공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협력사에 제공하는 공사대금을 삭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16년부터 시행된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정책을 통해 협력업체가 4대보험 부담을 줄인 만큼 현대중공업이 협력사에...
    2018-10-11 13:53
  •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떼먹은 우미건설에 과징금 2억5900만원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떼먹은 우미건설에 과징금 2억5900만원
    하청업체에 어음할인료 등을 미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도 지키지 않는 우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우미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128개 수급사업자에 어음할인료 3억47만 원, 4개 수급 사업자에...
    2018-10-11 12:00
  • 백화점 등 대형유통사 부당 감액·반품하면 최대 3배 손해 배상
    백화점 등 대형유통사 부당 감액·반품하면 최대 3배 손해 배상
    한편 이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해 공정위로부터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하도급업체의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3차 이상 위반 시), 기술자료 유출...
    2018-10-08 11:02
  • 사업주, 고객 응대 종사자 보호하라…안하면 과태료 1000만 원
    위반금액 비율 산정이 곤란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기본 산정금액의 상한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조정하고,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ㆍ감액, 기술 유용행위에 대한 고발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높여 단 한 차례의 위반행위만으로도 입찰참가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위치정보에 대한...
    2018-10-08 10:00
  • 국가계약 시 불공정 조항 심사…하도급대금 전자시스템 통해 관리 강화
    국가계약 시 불공정 조항 심사…하도급대금 전자시스템 통해 관리 강화
    또 일정 규모 이상 계약일 경우 하도급대금, 임금 등을 전자적 시스템으로 하도록 해 임금체불 등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공정조달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공계약에서 불공정한...
    2018-10-08 09:15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8일~12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1차관 10:00 조지워싱터내 경영대학장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5:00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단 회의(비공개 △불공정 계약조항 심사, 하도급대금 등의 전자적 지급관리시스템 도입 등 공정조달 강화 추진(석간) △새만금개발공사에 현물출자 추진(석간) △제1차관, 대니 라이프지거...
    2018-10-07 10:45
  • 대림산업, 협력회사와 ‘공정거래 협약식’ 개최
    대림산업, 협력회사와 ‘공정거래 협약식’ 개최
    건설업계 최초로 2014년 7월부터 하도급대금 상생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직접자금지원 500억원과 상생펀드 운영금 500억원 등 총 1000억원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협력회사에 대한 재무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협력회사간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저가심의제도, 협력회사에 대한 재무컨설팅 제공, 노무·품질·안전·환경 등 업무분야의...
    2018-10-04 13:56
  • SJ테크, 하도급업체에 '갑질' 과징금…삼성에 휴대폰 부품 납품
    SJ테크, 하도급업체에 '갑질' 과징금…삼성에 휴대폰 부품 납품
    삼성전자 등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SJ테크가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다가 적발돼 과징금 2억 7000만 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SJ테크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2억 7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휴대폰 부품...
    2018-10-01 13:02
  • 공정위, 추석 앞서 188개 中企에 260억원 대금 지급조치
    공정위, 추석 앞서 188개 中企에 260억원 대금 지급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88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대해 총 260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이전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지난달 6일부터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조기 설치해 47일간 운영했다. 또한, 공정위의 주요 기업에 대한...
    2018-09-21 10:21
  • 코웨이, 추석 앞두고 납품 대금 조기 지급
    코웨이, 추석 앞두고 납품 대금 조기 지급
    코웨이는 협력사와의 공정 거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에 매입 대금을 지급할 때 ‘전액 현금 및 월 마감 후 10일 이내 지급’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코웨이는 ‘상생펀드’를 운영해 협력업체의 재무 안정성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코웨이 상생펀드는 협력사의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09-19 09:58
  • 국토부, 소속ㆍ산하 공사현장 2856개…체불액 0원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란 공공발주자가 원도급사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건설사 몫을 제외한 하도급 대금, 자재ㆍ장비대금, 임금 등은 인출이 제한되고 해당 계좌로만 송금이 허용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일자리 개선대책에서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향후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전자조달법...
    2018-09-19 06:00
  • [주간 주요 일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업직불금 추석 전 조기 지급,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9월 17~21일)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결과 발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17일(월) △김영주 장관 10:30 산재환자 위문(한강성심병원) 11:10 추석맞이 복지시설 및 전통시장 방문(노인종합복지관, 전통시장) 18일(화) △김영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성기 차관 09:30 정책조정실무회의...
    2018-09-17 07:28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7일~21일 주간일정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결과 발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17일(월) △김영주 장관 10:30 산재환자 위문(한강성심병원) 11:10 추석맞이 복지시설 및 전통시장 방문(노인종합복지관, 전통시장) 18일(화) △김영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성기 차관 09:30 정책조정실무회의...
    2018-09-16 10:45
  • 유라클, 서울시 블록체인 시범사업 수주
    유라클, 서울시 블록체인 시범사업 수주
    또한 향후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한 사전 검증 차원에서 서울 시민 카드 통합인증 사업, 마일리지 통합 자동전환 사업, 하도급 대금 지급 사업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수행 가능성을 사전 검증하게 된다. 이번에 구축될 '서울시 블록체인 플랫폼'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해 표준화에 목표를 두고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8-09-14 09:21
  • 동부건설, 추석 전 협력사에 공사대금 조기 지급
    회사에 따르면 기성대금 집행이 애초 30일 예정이었으나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업체, 자재 및 장비업체 등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주가량 빠른 14일에 공사대금을 조기 집행한다는 설명이다. 기성대금은 497억 원으로 1445개 업체에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동부건설은 동반성장과 상생 협력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명절마다 기성대금을 조기 지급해왔다....
    2018-09-12 13:58
  • 비자금 조성 건설사 전ㆍ현직 임원 항소심 21일 결심공판
    이 전 대표 등 이 회사 전ㆍ현직 임원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하도급 업체들과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총 300억 원을 돌려받아 불법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 전 대표는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기간을 고려해 전체 비자금 중 240억여 원에 대해서만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또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2018-09-05 11:20
  • 조달청, 추석 연휴 전 공사대금 612억원 조기지급
    조달청, 추석 연휴 전 공사대금 612억원 조기지급
    조달청은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여부를 특별점검하는 내용의 추석 민생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조달청은 우선 3일부터 14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추석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현재 37개, 2조700억 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2018-09-03 09:20
  • [상장사재무분석]⑨크로바하이텍, 원재료 부담…M&A로 정면돌파 시도
    이어 “안정적인 국내 하도급 계약 및 자재 구매를 우선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환리스크 관리 운영지침 팀이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며 “급격한 환율 변동이 없다면 원재료비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호한 재무 상태… 부채 상환 주목 = 크로바하이텍의 2018년 반기 매출액은 연결기준 255억13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8% 감소했다....
    2018-08-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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