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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갑질 기업, 벌점 경감받기 어려워진다
    하도급 갑질 기업, 벌점 경감받기 어려워진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낮춰주는 사유에서 대표이사·임원 하도급법 교육 이수, 관계행정기관 표창 수상, 하도급 대금 현금결제비율 80% 이상 100% 미만, 하도급업체 선정 때 전자입찰 비율 80% 이상 등 5가지를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표준계약서 사용(2점→1점), 하도급 대금 현금결제비율 100%(1점→0.5점) 등 4가지 사유는 경감 폭을 절반으로 축소한다....
    2018-12-18 16:16
  • 공정위, 설 연휴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설 연휴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설 연휴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이 발생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 하청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줄 계획이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
    2018-12-17 10:37
  • 호반그룹, 중기부와 상생협력기금 200억 원 출연 협약
    호반그룹, 중기부와 상생협력기금 200억 원 출연 협약
    또한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 지급하고, 2차 이하 협력사(노무자 등)의 하도급 대금 지급과정의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중기부와 호반그룹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협력사 연구 개발 지원, 기술보호, 교육훈련, 복리후생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송종민 사장은 “호반그룹은 파트너사와 동반성장을 기업경영이념으로 삼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18-12-12 13:25
  • 한화S&C, 영업정지 위기오나...“하도급법 위반 재발방지책 마련”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 S&C가 하청업체에 불공정 계약 및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대금 연체 등으로 하도급 위반 벌점을 10.75점을 받아 ‘영업정지’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 벌점제는 하도급법을 위반 시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5점을 넘으면 ‘입찰제한’, 10점을 넘으면 ‘영업정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영업정지...
    2018-12-11 16:07
  • 김상조 “철강업계 활력위해선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필요”
    김상조 “철강업계 활력위해선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필요”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되는 것을 고려해 올해 7월부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하도급법을 개정·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단가결정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 등에 대한 벌점을 높여 단 1차례 고발로도 공공...
    2018-12-10 13:30
  •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더존비즈온에 과징금 1억2600만원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더존비즈온에 과징금 1억2600만원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목적물을 납품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 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교부해야 한다. 교부 시점은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이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변경, 새로운 과업의 지시 등 추가·변경 위탁을 하는...
    2018-12-05 12:00
  • ‘하도급 갑질 의혹’ 포스코ICT, 과징금 일부 취소
    ‘하도급 갑질 의혹’ 포스코ICT, 과징금 일부 취소
    하청업체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갑질’ 의혹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포스코그룹 계열 IT&엔지니어링 전문업체 포스코ICT가 일부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포스코ICT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2018-12-02 13:50
  • 전속거래하는 대기업, 하청업체 기술유용 등 법위반 비율 높아
    전속거래하는 대기업, 하청업체 기술유용 등 법위반 비율 높아
    부당 경영간섭의 경우 전속거래 원사업자 중 법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의 비율은 39.4%로 후자보다 3.5배 높았고,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도 32.4%로 3배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분야의 모든 대형유통업체(1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PB상품(자체개발상품) 분야의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2018-11-29 12:00
  • 중기부, 1만2000개 기업 수·위탁 불공정행위 조사…작년 두 배 수준
    중기부, 1만2000개 기업 수·위탁 불공정행위 조사…작년 두 배 수준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납품대금 지급 관련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는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개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현장조사를 나가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현장조사 후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요구 조치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하고 각각 벌점도 부과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2018-11-25 10:39
  • 'SRT 공사비리' 현장소장 재상고심 끝에 징역 4년6개월 확정
    'SRT 공사비리' 현장소장 재상고심 끝에 징역 4년6개월 확정
    함께 기소된 하도급 업체와 설계ㆍ감리 업체 책임자들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함 씨 등은 2015년 1~10월까지 경기 분당 둔전동 일대 SRT 공사 구간(2공구)에서 화약을 사용한 일반 발파로 시공했으나 계약대로 ‘슈퍼웨지' 공법을 사용한 것 처럼 허위로 작성한 준공조서 등을 발주사(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출해 168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2018-11-20 09:02
  • [데스크칼럼] 협력이익공유제, 해볼 만하다
    [데스크칼럼] 협력이익공유제, 해볼 만하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의 말처럼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받아서 기술개발을 열심히 하고, 그것이 다시 대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제도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후진적이고 부끄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감출 수 없는, 감춰서도 안 되는 현실....
    2018-11-18 17:56
  • 공정위, 광주에서 지방순회심판 진행
    공정위, 광주에서 지방순회심판 진행
    에스에이치아이는 수급사업자에 타이어 금형의 수리 등을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순회심판을 통해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가 높아지고 지역사회의 경쟁문화가 정착 및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11-16 11:00
  • 공정위, '하도급 갑질' 에어릭스에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 갑질' 에어릭스에 시정명령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공사를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에 지급해야 할 선급금지연이자 1억5859만 원, 하도급대금 일부인 3300만 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31만 원도 주지 않았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에 탈질공사...
    2018-11-11 12:00
  • 저신용 중소기업 수입신용장, 예금담보로도 가능
    기업 인터넷뱅킹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물품 대금 적시 회수도 지원한다. 현재 상생협력법ㆍ하도급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기업은 구매대금 지급기일(판매 후 60일)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지급기일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연 이자를 주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다. 금감원은 구매기업이 은행의 기업 인터넷뱅킹을 통해 중소기업에 전자어음 등을...
    2018-10-31 14:05
  • 하청업체에 안준 대금 줬다 뺏은 대창기업 과징금 4억·檢고발
    하청업체에 안준 대금 줬다 뺏은 대창기업 과징금 4억·檢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창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대창기업(법인)과 대창기업 회장 및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창기업은 1953년 설립된 아파트 시공 전문 건설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창기업은 2013~2015년까지 100여 개의 수급사업자에...
    2018-10-30 12:00
  • 하도급대금 부당하게 깎은 현대로템에 과징금 4억 원 부과
    하도급대금 부당하게 깎은 현대로템에 과징금 4억 원 부과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 입찰가 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현대로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로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2014년 11월 27~28일 이틀간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공사 중 2공구 및 3공구의 기계설비공사...
    2018-10-23 12:00
  • 與, 민생연석회의 출범…"생할 적폐 해소로 공정 사회 만들 것"
    與, 민생연석회의 출범…"생할 적폐 해소로 공정 사회 만들 것"
    민주당은 이날 출범식과 함께 ▲불공정한 카드 수수료 체계 개선 ▲건설 노동자 노후 보장·건설 현장 투명성 강화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주택 임대차 보호 강화 ▲편의점주 최저수익 보장 등을 5대 과제로 선정했다. 그는 "카드 수수료 인하,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문제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많다"며 "하나 하나 다뤄가며 의견을...
    2018-10-17 11:22
  • 대법 "피고인 소재 파악 미흡 공시송달…다시 재판하라"
    대법 "피고인 소재 파악 미흡 공시송달…다시 재판하라"
    재판부는 "김 씨는 다수의 하도급 업자들을 기망했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금하지 않는 등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2심도 "김 씨는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하고, 당심 변론기일에도 모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쁘다"면서 "김 씨는 이미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018-10-16 12:00
  • [2018 국감] 김상조 “법 개정 통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사각지대 해소”
    [2018 국감] 김상조 “법 개정 통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사각지대 해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하도급대금 제값 받기’ 실현을 통해 하도급업체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가맹분야의 경우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해서는 본부가 미리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유통 분야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사원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2018-10-15 10:15
  • [2018 국감] 공정위 검찰고발 기각 절반이 대기업…봐주기 의혹 제기
    [2018 국감] 공정위 검찰고발 기각 절반이 대기업…봐주기 의혹 제기
    당시 사무처는 LG전자가 스마트폰 부품 단가인하를 합의 이전 생산분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29억 원에 달하는 하도급대금을 깎은 행위가 위법성이 크다고 보고 고발 의견을 냈지만 위원회는 법위반 고의성이 약하다고 판단해 과징금만 부과했다. 이밖에 KCC건설, CJ제일제당, SK건설, 현대건설, 기아자동차, 두산건설, 삼성중공업 등이 검찰고발을 피했다....
    2018-10-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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