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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및 산하기관 2756개 건설현장, 점검결과 설 전 체불액 ‘0원’
    국토부 및 산하기관 2756개 건설현장, 점검결과 설 전 체불액 ‘0원’
    국토교통부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지난 해 추석 때와 같이 올해 설 명절에도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2019-01-30 11:00
  • 르노삼성, 72개 중소 협력사에 물품대금 146억 조기 지급
    르노삼성, 72개 중소 협력사에 물품대금 146억 조기 지급
    황갑식 르노삼성자동차 구매본부장(전무)은 “협력업체들과의 상생을 위해 매년 협력사들의 자금 운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자 대금 조기 지급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르노삼성자동차는 동반성장의 일환으로 공정거래협약 이행을 위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
    2019-01-28 16:11
  • [주간 주요 일정] 2018년 국내인구이동,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마련, 부산항 신항 주간선 도로 개통(1월28~2월1일)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28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29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임서정 차관 15: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2019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계획 발표 30일(수)...
    2019-01-28 08:46
  • 경제ㆍ사회부처 1월 28일~2월 1일 주간일정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28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29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임서정 차관 15: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2019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계획 발표 30일(수) △이재갑...
    2019-01-27 10:41
  • 조달청, 1.9조원 공사비 지급여부 직접 들여다본다
    조달청, 1.9조원 공사비 지급여부 직접 들여다본다
    정 청장은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자, 건설 근로자 등 현장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 달라”며 “앞으로도 하도급대금지급시스템 등 건설공사 대금지급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해 하도급 업체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현장 안전사고 방지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19-01-25 09:26
  • 문 대통령 “대주주 탈법ㆍ위법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하겠다”
    문 대통령 “대주주 탈법ㆍ위법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하겠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하도급 대금 직불을 확대하여 원청자가 부도나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다”며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2019-01-23 15:39
  • 작년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피해구제액 첫 1000억 돌파
    작년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피해구제액 첫 1000억 돌파
    가맹사업 분야는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가 가장 많았고, 하도급 분야는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1078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매장설비비용 미보상(7건), 대리점 거래 분야는 불이익 제공(37건), 약관 분야는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98건)에 대한 처리가 많았다. 지난해 조정원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6일로 전년 44일보다는...
    2019-01-23 13:09
  • 설 명절 온누리ㆍ지역사랑 상품권 5750억원어치 판매
    설 명절 온누리ㆍ지역사랑 상품권 5750억원어치 판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자금지원은 지난해 설 대비 5조5000억 원 확대되며, 2월분 일자리안정자금과 조달(공사)대금, 하도급대금 등도 조기 지급된다. 중소·영세법인 과다납부 법인세 등도 앞당겨 환급된다. 물가안정방안으로는 주요 성수품 공급량이 확대된다. 단 15개 주요품목 중 11개 품목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해 전반적인 물가안정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2019-01-22 10:08
  • 동부건설, 공사대금 1000억 원 명절 전 조기 지급
    공사대금 집행은 당초 이달 31일로 예정됐으나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업체, 자재 및 장비업체 등 협력사의 자금 소요 부담을 우려해 평소보다 대금 지급을 앞당겼다는 설명이다. 이에 예정일에서 열흘 앞당긴 21일에 공사대금 1000억 원을 지급한다. 동부건설은 명절마다 기성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으며 외주 및 자재대금, 노무비 등 일체의 기성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2019-01-21 09:20
  • 해수부, 설 명절 대비 시설 안전ㆍ임금체불 등 현장 점검
    해수부, 설 명절 대비 시설 안전ㆍ임금체불 등 현장 점검
    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대비해 14일부터 25일까지 여객선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항만·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임금 체불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설 명절에 29만3000명(열평균 4만2000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현장점검은 해수부와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항만공사...
    2019-01-21 06:00
  • 서울시 “정보화사업에 2306억 원 투자…청년일자리 3000개 창출”
    서울시 “정보화사업에 2306억 원 투자…청년일자리 3000개 창출”
    5개 분야는 온라인 자격증명, 제로페이 연계 마일리지 통합, 서울시민카드 통합인증, 하도급 대금 자동지급, 시간제 노동제 권익보호다. 시는 중소ICT 민간기업에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화사업의 상세한 사업계획과 발주일정 등을 관련 기업과 시민들에게 사전 안내하는 '2019년 서울시 정보화사업 설명회'를 17일 16시 서울시청...
    2019-01-17 13:21
  •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방송콘텐츠 저작권 하청업체에 귀속 명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방송콘텐츠 저작권 하청업체에 귀속 명시
    우선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비의 원사업자 부담의무 명시, 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전가 금지,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 행사 등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내용을 방송업, 정보통신공사업, 경비업, 해외건설업, 해양플랜트업,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가구제조업, 제지업(신규 제정) 등 9개 업종...
    2019-01-13 12:51
  •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떼먹은 HDC현대산업개발에 과징금 6억 부과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떼먹은 HDC현대산업개발에 과징금 6억 부과
    하청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으로 발생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5월 2일 현대산업개발의 인적분할로 신설된 HDC현대산업개발은...
    2019-01-10 12:00
  • 조달청, 공사대금 명절 전 지급ㆍ하도급대금 체불 특별점검
    조달청, 공사대금 명절 전 지급ㆍ하도급대금 체불 특별점검
    조달청은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여부를 특별 점검하는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조달청은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14일부터 25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현재...
    2019-01-10 09:35
  • 건설공제조합,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 이용시 수수료 할인
    건설공제조합은 공공기관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수수료를 할인한다고 3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합원이 조합에 하도급대급지급보증 신청시 발주자로부터 확인받은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 이용확인서를 같이 제출하면, 조합은 해당 하도급공사건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를 10...
    2018-12-31 13:33
  • 김상조 "대형조선사 하도급 갑질 조사·처리 속도 내겠다"
    김상조 "대형조선사 하도급 갑질 조사·처리 속도 내겠다"
    공정위는 이날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 조사도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조선업계 하도급 갑질 조사는 계약서 미교부, 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기술유용 등 모든 불공정 행위가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공정위의 현장조사...
    2018-12-26 15:04
  • '하도급 갑질'로 하청업체 울린 대우조선해양…과징금 108억·檢고발
    '하도급 갑질'로 하청업체 울린 대우조선해양…과징금 108억·檢고발
    객관적인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낮게 책정하는 등 하도급 갑질행위를 한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깨 대우조선해양(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018-12-26 12:00
  • 삼광글라스,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일부 승소…과징금 15억7200만 원 취소
    삼광글라스는 하도급대금관련 시정 명령과 과징금납부 명령에 대해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으며 일부 승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삼광글라스의 단가 인하 행위는 부당하지 않고 어음 수수료 위반 금액 부분은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과징금 납부 명령은 15억7100만 원 전액 취소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삼광글라스가 모든 하도급 업체의...
    2018-12-26 09:19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인구동향, 행복주택 4분기 입주자 모집,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개통 (12월 24~28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제재 27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은행(상호저축)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하여 금융위에 시정요청 28일(금)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사례 발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24일(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30 정책점검회의...
    2018-12-24 08:27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24일~12월 28일 주간일정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제재 27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은행(상호저축)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하여 금융위에 시정요청 28일(금)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사례 발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24일(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3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2018-12-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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