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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갑질' 대림산업에 과징금 7억3500만 원
    '하도급 갑질' 대림산업에 과징금 7억35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 759곳에 하도급대금을 늑장 지급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59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총 2897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 우선 대림산업은 11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2019-08-18 12:00
  • 협력재단ㆍ포스코, 국내최초 '하도급 상생결제' 민간분야 확대
    협력재단ㆍ포스코, 국내최초 '하도급 상생결제' 민간분야 확대
    ‘하도급 상생결제’는 구매기업(발주자)이 하도급대금을 원도급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예치계좌를 통해 하도급사업자 등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대금 미지급이나 임금체불을 방지해 안전한 대금회수를 보장하고, 필요 시 구매기업의 신용등급으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해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다. 2017년 6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2019-08-14 16:03
  • 포스코, 민간 기업 최초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
    포스코, 민간 기업 최초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
    하도급 상생결제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 구매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해 협력사의 대금회수를 보장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식에 앞서 포스코는 6월 하도급 상생결제를 도입했으며 7월에는 이를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ICT 등 그룹사로 확대했다. 포스코는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으로 1·2차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 및 경영...
    2019-08-14 15:00
  • 협력사에 '하도급대금 대납 갑질’ 한국휴렛팩커드 과징금 철퇴
    협력사에 '하도급대금 대납 갑질’ 한국휴렛팩커드 과징금 철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앞세워 자신이 내야 할 하도급대금을 협력사에 대신 내도록 요구한 한국휴렛팩커드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국휴렛팩커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1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휴렛팩커드는 2011년 말 KT로부터 ‘KT 오픈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2019-08-11 12:00
  • ‘하도급계약서 늑장지급’ 한진중공업 과징금 철퇴
    ‘하도급계약서 늑장지급’ 한진중공업 과징금 철퇴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과 납품시기, 대금 등 계약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조선 업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2019-08-05 14:57
  • 상반기 분쟁조정 피해구제액 36%↑…“乙, 분쟁조정 적극 활용”
    상반기 분쟁조정 피해구제액 36%↑…“乙, 분쟁조정 적극 활용”
    올해 상반기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처리 건수가 전년보다 대폭 줄었음에도 조정 성립에 따른 피해구제액(조정금액+절약된 소송비용)은 3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 31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분쟁조정 실적'에 따르면 1~6월 누계 분쟁조정 신청 건수와 처리...
    2019-07-31 12:00
  • [상생경영] 한화, 우수 협력사 거래대금 전액 현금결제
    [상생경영] 한화, 우수 협력사 거래대금 전액 현금결제
    지난해 7월 출범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통해 상생 경영과 관련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유형화해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특히 청년과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청년 및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투자펀드를...
    2019-07-29 07:26
  • 공정위 '하도급계약서 늑장 발급' 듀오백에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계약서 늑장 발급' 듀오백에 시정명령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제조 업종에서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 사전 발급 관행이 정착되고 하도급거래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9-07-28 12:00
  • 반려동물 건강증진 목표 달성하면 '포인트' 제공…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반려동물 건강증진 목표 달성하면 '포인트' 제공…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발주자가 도급 거래 대금을 안심계좌에 예치하고, 원사업자에게 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는 채권을 대체 지급해 하도급업체를 통한 자재구매 등에 대한 대금을 채권으로 결제하면, 원사업자 및 하도급업체는 안심계좌에 예치한 현금으로 채권을 정산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회의는 오는 9월 중순께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위...
    2019-07-25 11:26
  • '벌점 10점 초과' 한화시스템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벌점 10점 초과' 한화시스템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이며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및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이다. 누산점수(특정 기업에 대해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10점을 넘으면 영업정지를, 5점을 넘으면 공공 입찰참가 제한을 관계...
    2019-07-23 12:00
  •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석 연휴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 하청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줄 계획이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
    2019-07-22 10:20
  • LH,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에 2969억 원 투자
    LH,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에 2969억 원 투자
    이밖에 공정거래를 위한 임금·자재단가 인상분 적기 반영, 하도급 대금지급 전산화 시스템 사용 등도 협약에 포함됐다. LH는 공공기관 중 최대인 4조6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제품을 매년 구매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전사적 건설문화 혁신운동을 전개해 적정공사비 지급, 합리적 공사기간 산정, 건설근로자 복지향상 대책 마련 등 제도를 개선했다. 변창흠...
    2019-07-16 09:41
  • 수자원공사, 하도급 지급 절차 간소화
    수자원공사, 하도급 지급 절차 간소화
    수자원공사는 하반기부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지난달 공공기관 최초로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과 내부의 대금지급 시스템의 정보를 연계했고, 이를 전면 도입해 하도급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수자원공사는 "협력업체에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임금 등의 체불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2019-07-15 09:54
  • 공공기관 ‘갑질’ 뿌리 뽑는다…소비자·임차인·하청업체 권익 강화
    공공기관 ‘갑질’ 뿌리 뽑는다…소비자·임차인·하청업체 권익 강화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하도급업체·노동자에 대한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토록 했다. 입찰 담합 방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협력업체 선정 입찰 실시 시 참가업체, 투찰가격 등 주요 정보들을 공정위 시스템에 실시간 전송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담합에 따른 배상책임, 배상액 등을 입찰 참가업체의...
    2019-07-09 15:30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대책 수립 민관 TF 출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대책 수립 민관 TF 출범
    특히 공정한 하도급거래 기반 구축과 관련해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 대금조정 및 지급 등 모든 거래단계에 걸쳐 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TF를 통해 2개월간 과제를 검토한 후 대책안 마련, 추가적인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개선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7-03 16:08
  • 동부건설, ‘건설업자 상호협력평가’서 2년 연속 최우수
    2018년도 건설협력증진대상 공로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실적과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 지급 및 조기 지급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동부건설은 올해 설날에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했으며, 향후 추석에도 동일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민간공사 현장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동부건설은...
    2019-07-01 16:59
  • 르노삼성차, 5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수' 등급
    르노삼성차, 5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수' 등급
    실제로 르노삼성차는 공정거래협약 이행을 위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 교육과 2, 3차 협력 업체에까지 상생결제시스템을 확대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해 은행에서 금융지원을 받는 제도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금융비용도 줄이고 납품대금도 미리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한편...
    2019-06-28 09:47
  • SK건설, 동반성장 및 상호렵력 평가 최우수 건설사 영예
    SK건설, 동반성장 및 상호렵력 평가 최우수 건설사 영예
    평가기준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실적 등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나눠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은 우수업체는 2748개사며, 이 중 95점 이상을 받은 최상위 업체는 대기업이 17개사, 중소기업이 211개사였다. SK건설은 17개 대기업 중에서 최고 점수를...
    2019-06-27 18:12
  • 국토부, SK건설·동원건설산업·라온건설 등 상호 협력 우수건설사 선정
    국토부, SK건설·동원건설산업·라온건설 등 상호 협력 우수건설사 선정
    특히 올해는 평가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 하도급실적 등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평가에 참여했으며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실적 항목을 신설해 평가했다. 올해 우수업체로 선정된 2748개사 중 최상위 업체(95점 이상)는 대기업 17개, 중소기업 211개 등 228개사로서, 이 중에서 대기업은 에스케이건설...
    2019-06-27 11:00
  • 김상조, 석유화학업계에 상생협력·지역공헌 지속 당부
    김상조, 석유화학업계에 상생협력·지역공헌 지속 당부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협력사와 공동연구개발, 상생예금 100억원 규모조성을, 한화토탈은 기자재 국산화를 통한 중소기업 거래 확대, 지역 업체 도급 계약 확대, 지역인재 채용, 창업활동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매년 공장 주변 마울에 생산된 쌀을 구매해 충남지역 불우이웃 및 복시시설에 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9-06-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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