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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제2차 지자체 건설 정책 협의회’ 개최
    국토부, ‘제2차 지자체 건설 정책 협의회’ 개최
    국토부는 임금체불, 불법 하도급, 추락사고 등 건설산업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일자리 개선대책,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락사고 방지대책 등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이번 협의회는 대책을 집행하는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령 상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안전, 일자리, 위법행위 점검...
    2019-11-05 11:00
  • 우월적 지위 이용해 하도급대금 깎은 '신구건설' 과징금 철퇴
    우월적 지위 이용해 하도급대금 깎은 '신구건설' 과징금 철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하고, 부당 특약을 설정한 신구건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신구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구건설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소재 아파트 건설 골조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최저가...
    2019-11-03 12:00
  •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납품시기 지연시 대금 증액 요청 가능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납품시기 지연시 대금 증액 요청 가능
    앞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지연돼 추가 비용이 늘어나면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사 연장, 납품 지연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금액을 증액 받았다면 그 내용과...
    2019-10-31 17:21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는 혁신의 인프라…대기업 사익편취 행위 적극 규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는 혁신의 인프라…대기업 사익편취 행위 적극 규제"
    그는 "공정위에 들어오는 신고 내용을 보면 하도급의 경우 대금 미지급과 원가정보 요구 등이, 가맹점의 경우 일방적인 비용 전가 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기업의 경우 총수 일가가 가진 지분은 적은데 다수 계열사를 보유하고, 영향력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그중에서도 편법적 경영승계를 위해 특정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2019-10-22 10:57
  • LH,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 위해 하도급 교육 영상 제작 배포
    LH,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 위해 하도급 교육 영상 제작 배포
    하도급 계약 체결과 검토, 공사 대금 지급관리, 전자카드제, 임금 체불 예방 등 총 6편으로 구성됐다. LH는 건설 관계자 누구나 교육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유관단체에 영상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유튜브 ‘LH티비’와 카카오톡 ‘LH 체불제로(ZERO)상담’ 채널에도 동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원본...
    2019-10-20 11:00
  • 중기부, 홈플러스, 현대산업개발 등 4개 사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기부, 홈플러스, 현대산업개발 등 4개 사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기부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관련 가맹사업자와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홈플러스는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리고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2019-10-18 06:00
  • 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늑장발급' NHN에 과징금 1억 부과
    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늑장발급' NHN에 과징금 1억 부과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 등을 위탁할 경우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 또는 물품 납품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내용을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2019-10-16 12:54
  •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안준 피토에 과징금 철퇴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안준 피토에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피토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토는 수급사업자와 약정한 지급일 또는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시공의 완료에 따른 준공금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4억425만...
    2019-10-10 14:16
  • [2019 국감] “중견기업 제재 미흡”…공정위 느슨한 법집행 논란
    [2019 국감] “중견기업 제재 미흡”…공정위 느슨한 법집행 논란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은 대림산업을 올해 공정위가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해 직권조사 2년간 면제, 공공입찰 참여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했다”며 “이는 중소업체들에 위험성을 전가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현재 대림산업의 최우수기업 지정을 유예한 상태”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2019-10-07 14:12
  • 중기부, LG전자 등 4개사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기부, LG전자 등 4개사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 요청
    해당 4개 기업은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발급 의무 위반 등 행위가 적발됐었다. 앞서 LG전자는 24개 하도급업체와 납품단가 인하를 합의한 뒤 합의일 이전에 생산한 품목까지 이를 소급 적용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 약 28억 원을 주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4월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 및 과징금 33억2400만 원을...
    2019-09-18 12:49
  • 공정위 '하도급계약서 늑장발급' 에스넷시스템·라인플러스에 과징금
    공정위 '하도급계약서 늑장발급' 에스넷시스템·라인플러스에 과징금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과 납품시기, 대금 등 계약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엄중제재한 것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의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2019-09-17 12:00
  • 자동차서비스업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돼야”
    자동차서비스업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돼야”
    고용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하도급납품단가조정 소분과위원장이다. 지난달 ‘자동차 인증부품 활성화 협약’ 체결 등에 앞장서 자동차산업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위원으로는 김동경 경기도자동차정비 이사장을 비롯해 정비업, 부품판매업, 범퍼수리업 등 자동차서비스산업 관련 중소기업단체 대표 11명이 참석했다....
    2019-09-10 12:00
  • 하도급업체 건설공사대금 보호 강화
    하도급업체 건설공사대금 보호 강화
    하도급법은 건설 공사 위탁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 시행령에서는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우수하거나 대금 직접지급을 합의(직불합의)한 경우 등에는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때 신용등급은 회사채 A0 이상이거나 기업어음 A2+ 이상인 경우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우수한 업체도 단기간 경영상태가...
    2019-09-10 11:09
  • 국토부·산하기관 건설현장 2623곳, 추석 체불액 ‘0원’
    국토부·산하기관 건설현장 2623곳, 추석 체불액 ‘0원’
    국토교통부는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7개)과 산하기관(6개)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 상황 전수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추석 체불 상황 점검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623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했다. 지난...
    2019-09-09 11:00
  • 당정 “공정경제 성과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23개 규정 손본다”
    당정 “공정경제 성과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23개 규정 손본다”
    소상공인, 하도급업체,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된다. 당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축소·정비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상 가맹본부의 자의적 해석 또는 단기간의 영업정지와 같은 경미한 법위반만으로도 가맹계약의 즉시해지가 가능해 가맹점주의 지위가 불안정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2019-09-05 09:00
  • 지역특산물 최대 50% 할인판매…온누리상품권 구입한도 확대
    지역특산물 최대 50% 할인판매…온누리상품권 구입한도 확대
    조달대금, 하도급 대금, 납세 환급금 등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여 자금 관련 어려움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 밖에 470만 가구, 5조 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시기를 9월 30일에서 9월 10일로 앞당긴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올해부터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돼 올해 상반기 소득분으로 12월에 한 차례 더 지급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와 사업주...
    2019-08-27 10:00
  • “하도급 단가 인하 소급적용은 위법”…법원 “LG전자 과징금 처분 정당”
    “하도급 단가 인하 소급적용은 위법”…법원 “LG전자 과징금 처분 정당”
    LG전자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4개 업체에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합의일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 총 28억870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LG전자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아 직권조사가 면제되는데 공정위가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처분을 했으므로...
    2019-08-26 14:52
  • 포스코, 추석 앞두고 거래기업 대금 900억 조기 지급
    포스코, 추석 앞두고 거래기업 대금 900억 조기 지급
    협력사가 2차 협력사 현금결제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현금결제 지원펀드'를 500억 원 규모로 운영 중이다. 올해는 민간기업 최초로 공사계약에 하도급 상생결제를 도입해 하도급 대금을 2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하고 있으며 고액자재 공급사에는 선급금을 지불하는 등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2019-08-26 14:00
  •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체불’ 특별점검
    서울시가 추석 명정을 맞아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체불’ 특별점검을 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약 2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 으로 정해 공사대금, 노임 및 공사ㆍ자재ㆍ장비대금 등의 체불해결 및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명절대비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은 29일부터 7일간 시가...
    2019-08-22 14:15
  • 중부발전, 협력기업 대상 하도급지킴이 교육 실시
    중부발전, 협력기업 대상 하도급지킴이 교육 실시
    하도급지킴이는 시설공사 및 소프트웨어 용역에 대해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지급 등을 전자방식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말한다. 앞서 중부발전은 14일 조달교육원에서 직원 50명을 대상으로 하도급지킴이 실습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박형구 중부발전 사장은...
    2019-08-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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