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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납품단가조정 협의권 부여, 환영'
    중기중앙회 '납품단가조정 협의권 부여, 환영'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제도는 계약 기간에 공급 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때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원이 수급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0.3%인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64.1%를 차지하고, 전체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22%로...
    2019-12-16 10:36
  • 개별기업 대신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급 조정 협상
    개별기업 대신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급 조정 협상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제도는 계약 기간에 공급 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때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원이 수급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또 중기조합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원사업자 범위도 전체 중견기업으로 넓히고 절차에 필요한 경과 기간도 없애기로 했다 방침이다. 현재는 3000억 원 이상...
    2019-12-16 09:22
  • 中企 최대 애로 ‘납품단가 조정’ 협상력 강화…중기중앙회에 조정신청권 부여
    中企 최대 애로 ‘납품단가 조정’ 협상력 강화…중기중앙회에 조정신청권 부여
    납품대금조정협의(매년 7월 시행)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기업에 대한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하도급업체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벌점 경감 사유를 정비하고, 벌점제도 운영의 미비된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선할 계획이다....
    2019-12-16 07:40
  • 조성욱 공정위원장 "대·중소기업 상생은 '시혜' 아닌 '생존' 문제"
    조성욱 공정위원장 "대·중소기업 상생은 '시혜' 아닌 '생존' 문제"
    현대모비스는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조건 개선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2016년부터 1차 협력사의 하도급 대금을 상생결제 시스템을 통해 지급했다. 상생결제 제도는 대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예치 계좌를 통해 2, 3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 협력사들의 안정적 대금 회수를 보장하는 제도다. 아울러 현대모비스는 동반성장 세미나 개최, 홍보책자...
    2019-12-13 14:57
  • 공정위, '하도급 상습 갑질' 동일에 과징금 57억‧고발 조치
    공정위, '하도급 상습 갑질' 동일에 과징금 57억‧고발 조치
    부산 소재 건설업체인 동일이 하도급대금을 후려치는 등 하청업체에 갑질을 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동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7억61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은 경쟁입찰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2019-12-08 12:00
  • 한국테크 자회사, 국토부장관상 수상 ‘건설 협력 증진 상생 협력 우수기업’ 선정
    대우조선해양건설은 하도급 업체와의 공정한 계약을 통해 건설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 건설업 전체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수상했다. 회사는 △전자조달/대금 시스템 확충 △적정이윤보장 △인지세, 보증 한도 경감 △교육훈련지원 등을 비롯해 현금성 결제 비율 확대로 협력사의 안정적 경영 활동을 지원한...
    2019-12-05 16:44
  • 법원 “‘하도급 갑질’ HDC현대산업개발…6억 원대 과징금 적법”
    법원 “‘하도급 갑질’ HDC현대산업개발…6억 원대 과징금 적법”
    중소기업에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주지 않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등을 명령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6억3500만 원 등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2019-12-05 11:12
  • 하도급법학회, '경영정보 요구금지'ㆍ'추가공사대금 문제점' 연구회 개최
    정종채 변호사는 “건설 하도급 현장은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명확한 약정 없이 추가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고, 이후 정산하는 관행이 있다”며 “이 과정에서 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워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의견 대립으로 분쟁이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소송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선 1년 이상이 걸려 재정적 여력이 없는...
    2019-12-04 19:00
  • 공정위, 설 연휴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설 연휴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설 연휴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 하청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줄 계획이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총 10곳으로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
    2019-12-02 10:00
  • 포스코,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 도입
    포스코,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 도입
    사회적 친화기업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나아가 이들과 함께 성장함으로써 공생의 가치가 사회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해 국내 대기업 최초로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했으며 올해는 하도급 대금을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상생결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동반성장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9-12-01 12:00
  • 공정위 "대형유통사 23.1%, PB상품 부당반품 혐의 있어"
    공정위 "대형유통사 23.1%, PB상품 부당반품 혐의 있어"
    PB상품 거래 유통업체의 부당 위탁 취소(10.3%),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15.4%) 혐의 비율도 비 PB거래 원사업자(10.3%·5.8%)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PB상품 거래에서는 하청업체가 다른 공급 대상을 찾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 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전체 조사 대상 하도급업체의 95.2%는 작년보다...
    2019-11-28 12:46
  • ‘게임SW·애니메이션’ 만든 하도급업체가 저작권 갖는다
    ‘게임SW·애니메이션’ 만든 하도급업체가 저작권 갖는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또 하도급법 위반인 부당특약에 대해 원·수급사업자 간에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수급사업자가 부당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거나 손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원사업자에 청구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하자담보책임기간 장기 설정, 잔여 사급재 반납거절, 기술지도비용 전가 등 그간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해온...
    2019-11-24 12:00
  • 조성욱 위원장 "중기중앙회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허용 추진"
    조성욱 위원장 "중기중앙회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허용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자율적인 대금조정 협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 20여 명과...
    2019-11-21 15:30
  • 조성욱 공정위원장 “중소기업의 대기업 협상 문턱 낮출 것”
    조성욱 공정위원장 “중소기업의 대기업 협상 문턱 낮출 것”
    세부내용으로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주체를 원사업자 단체로 확대 △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개편 △기술탈취 근절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건설관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 △자동차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물류산업 내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감독 강화 △SW 대기업 불공정 내부거래 사각지대 해소 등 총 23개 건에 대한 건의와...
    2019-11-21 14:46
  • 검찰, 조국 동생 6개 혐의 구속기소…5촌 조카·아내 이어 세 번째
    검찰, 조국 동생 6개 혐의 구속기소…5촌 조카·아내 이어 세 번째
    이는 과거 조 씨가 건설 업체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며 웅동학원의 신축 공사 하도급을 맡을 당시 공사대금과 관련된 소송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씨가 웅동학원 측이 무변론으로 일관하게 해 패소되게 했다고 본다. 이후 조 씨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약 51억 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한 뒤 2008년 7월 경 채권을 담보로 개인사업자금 14억 원을 빌렸다가 갚지...
    2019-11-18 17:08
  • 중기부, 1만2000개 기업 불공정 수ㆍ위탁거래 조사 착수한다.
    중기부, 1만2000개 기업 불공정 수ㆍ위탁거래 조사 착수한다.
    또 부당한 납품 대금 감액이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여부, 위탁내용·납품 대금이 적힌 약정서 발급 여부, 물품 수령 시 수령증 발급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요구 조치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하고 벌점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2019-11-17 13:05
  • 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삼양건설산업 검찰 고발
    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삼양건설산업 검찰 고발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청업체의 하도급 대금을 깎고, 부당 특약을 설정한 삼양건설산업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양건설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48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건설산업은 대전대학교 HRC(제5생활관)증축 공사 중...
    2019-11-17 12:00
  • LH, 건설현장 공정한 하도급 거래 확산 실무교육 시행
    LH, 건설현장 공정한 하도급 거래 확산 실무교육 시행
    건설근로자공제회, 하나은행과 함께 전자카드제도 안내했다. LH는 향후 소규모 현장, 중소업체 참여 현장, 착공 초기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계약관리 컨설팅' 제도를 운영해 하도급 계획의 이행, 공사대금 지급 관리, 건설근로자 노무 관리 등 하도급 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방문 컨설팅도 시행할 예정이다.
    2019-11-15 09:49
  • 남광토건, 하도급사가 낸 공사대금 지급 소송서 패소
    남광토건은 하도급사 대아티아이가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1심 법원이 2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공시했다. 대아티아이가 남광토건을 상대로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과 관련해 증액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남광토건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19-11-13 17:28
  • 중소기업 10곳 중 4곳 “대기업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됐다”
    중소기업 10곳 중 4곳 “대기업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301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관련 정부정책 및 부당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42.6%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조사결과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개선됐다는 응답이 34.2%, 악화됐다는 응답은 5.7%에 불과했다....
    2019-1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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