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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상생협력법 독소조항 많아…신중히 검토해야"
    한경연 "상생협력법 독소조항 많아…신중히 검토해야"
    전 교수도 “기술유용 입증책임을 위탁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입증책임의 일반 법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개념이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고, 하도급법 등 타법과도 충돌한다”고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위탁기업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 “공법(公法) 영역에서 입증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경우 특정 대상에...
    2020-02-19 14:00
  • 포스코건설, 설비공급 하청업자 노동자에 임금 직접 준다
    포스코건설, 설비공급 하청업자 노동자에 임금 직접 준다
    포스코건설은 그동안에도 공사 하도급사 직원들의 임금을 직접 지급했다. 이를 설비 하청업체로 확대한 것은 하청업체가 납품 대금만 받고 자사 노동자에겐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최근만 해도 포스코건설 '신서천화력발전소 연료선적부두' 공사에 설비를 대던 하청업체의 직원 한 명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포스코건설은...
    2020-02-12 15:59
  • 수도권 이어 부산에도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수도권 이어 부산에도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업무협약에는 △가맹·대리점·유통·하도급 거래 등에서 불공정거래 피해 민원 접수 시 공정위로 통보한 후 공정위는 신속한 조사 실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불공정행위 실태파악 필요시 공정위·부산시 합동실태조사 실시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교육 및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으로 부산지역에도 가맹...
    2020-02-10 16:30
  • 공정위, '하도급대금 상습 미지급' 대보건설 과징금 철퇴
    공정위, '하도급대금 상습 미지급' 대보건설 과징금 철퇴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21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등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할인료 7665만 원을 주지 않았다. 또 3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등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수수료 86만 원을...
    2020-02-09 12:00
  • HUG,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보증료 3% 인하
    HUG,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보증료 3% 인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보증료를 3%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자가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HUG는 이달 13일부터 시공자가 보증대상 사업장이 소재하는 행정구역(서울특별시·광역시·도 단위) 내 주소지를 둔...
    2020-01-23 14:51
  • 공정위, 설 연휴 전 中企 359곳에 하도급대금 311억 지급조치
    공정위, 설 연휴 전 中企 359곳에 하도급대금 311억 지급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설 명절을 앞두고 359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11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달 2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얻은 결과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2020-01-22 10:32
  • 한화시스템, 설 앞두고 협력사에 408억 조기지급
    한화시스템, 설 앞두고 협력사에 408억 조기지급
    한화시스템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업체 109곳에 총 408억 원 규모의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하도급업체의 자금 부담 해소에 도움을 주려는 차원이다. 22일부터 23일까지 차례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연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는 “한화의 동반성장철학인 ‘함께 멀리’를 바탕으로 협력사와의 나눔 경영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20-01-22 08:42
  •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2871개 건설현장, 설 체불액 0원"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2871개 건설현장, 설 체불액 0원"
    이는 건설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 대금은 물론 기계 대금도 체불액이 없는 것으로 지난 2018년 추석 이후부터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 정례적으로 체불 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 해소를 독려해 왔다. 특히 지난해 6월 19일 건설사의 임금 유용을 차단하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시행된 것이 현장에 안착된...
    2020-01-2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사조산업(주)의 사원판매행위 제재 2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차관회의(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20일(월) △2020년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 대상자 모집(석간)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 △구수한 한우 사골국으로 떡국 끓여요 21일(화) △농식품부 장관 15:00 설 명절 대비...
    2020-01-19 09:36
  •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③] 가짜 조합·전세 계약서 위조… ‘내집 마련’ 꿈 무너뜨려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③] 가짜 조합·전세 계약서 위조… ‘내집 마련’ 꿈 무너뜨려
    검찰은 자금추적과 재산조사를 통해 불법수익 215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하고, A 씨와 조합집행부,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하도급업체 대표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손해액만 226억 원 이상으로, 재판부는 실제 발생한 손해는 더 클 것으로 봤다. 특히 A 씨는 이를 통해 160억 원 이상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2020-01-09 05:00
  •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등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등 체불’ 특별점검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는 최근 3년간 민원 1103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161억 원을 해결했다. 고승효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ㆍ건설기계대여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1-08 11:15
  • 114, 설 명절 못받은 '결제대금 신고센터' 번호안내
    114, 설 명절 못받은 '결제대금 신고센터' 번호안내
    하도급 대금을 예정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했거나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은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된다. 또,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114(365일 24시간 운영)로 전화하면 고용노동부 및 법률구조공단의 전화번호를 안내 받을 수...
    2020-01-08 10:27
  • [설 민생대책] 명절 전 전통시장·지역사랑 상품권 1조원 푼다…근로장려금도 조기지급
    [설 민생대책] 명절 전 전통시장·지역사랑 상품권 1조원 푼다…근로장려금도 조기지급
    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 차원에선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국세·관세 납입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조달·하도급대금 조기지급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을 앞두고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해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품목별로 농산물(4개)은 1.7배, 축산물(4개)은 1.2배, 임산물(2개)은 1.2배, 수산물(6개)은 4.3배 등이다. 직거래장터 등도 2700여...
    2020-01-07 10:00
  • HDC현대산업개발ㆍ롯데건설, 철도시설공단에 24억 간접공사비 청구소송 패소
    HDC현대산업개발ㆍ롯데건설, 철도시설공단에 24억 간접공사비 청구소송 패소
    재판부는 “당초 예산 배정액보다 적은 액수를 공사에 배정하기는 했으나 주된 원인은 하도급 업체의 파산 등 원고들 측 사정으로 인한 공기 지연에 따른 공사비 집행 부진”이라며 “예산 배정과 공기 지연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지매수율이 다소 부진했다고 하나 미매입 토지가 시공에 필요한 용지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2020-01-01 09:20
  • [상생경영] “협력사와 동반성장”…LG화학의 ‘상생 솔루션’
    [상생경영] “협력사와 동반성장”…LG화학의 ‘상생 솔루션’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조건도 꾸준히 개선해 현재 하도급 대금 결제를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월 마감횟수를 3회로 늘려 마감 후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LG화학은 협력회사가 채용한 인력에 일정 기간 채용장려금을 무상으로 지급해 협력회사 인재 확보 및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청년 실업난...
    2019-12-23 06:00
  • [상생경영] 한화, '함께 멀리' 상생경영 철학 실천
    [상생경영] 한화, '함께 멀리' 상생경영 철학 실천
    공정거래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도 유형화했다. 한화그룹은 40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로 협력사의 저금리 대출과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제조ㆍ화학 계열사들은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물품 및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하고 있다. ㈜한화는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
    2019-12-23 06:00
  • 한화시스템 vs 공정위 '영업정지 요청' 갈등, 소송전 비화
    한화시스템 vs 공정위 '영업정지 요청' 갈등, 소송전 비화
    공정위에 따르면 옛 한화S&C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2014년 11월), 서면 미발급(2014년 11월),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2016년 1월), 지연이자 미지급(2017년 7월), 부당 특약 설정(2017년 7월), 서면 교부 의무 위반(2017년 7월) 등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한화S&C의 벌점은 총 10.75점까지 쌓였다. 누적벌점이 10점이면 영업정지...
    2019-12-19 10:00
  • 공정위, '하도급 갑질'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에 철퇴
    공정위, '하도급 갑질'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에 철퇴
    이렇게 제조원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준 행위로 제재한 것은 현대중공업이 첫 사례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중요 자료가 담긴 컴퓨터를 조직적으로 빼돌리는 등 조사도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회사 직원들은 2018년 10월 공정위 현장 조사 직전 273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101대를 교체해 중요 자료를 은닉했다. 공정위는 작년 8월께 회사 직원들이 컴퓨터 등...
    2019-12-18 14:26
  • 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라마종합건설 과징금 철퇴
    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라마종합건설 과징금 철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라마종합건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라마종합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7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라마종합건설은 제주도 지역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건축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2019-12-17 12:18
  • 中企, 대기업 맞서 납품단가 조정 목소리 내려면…법개정 ‘산’ 넘어야
    中企, 대기업 맞서 납품단가 조정 목소리 내려면…법개정 ‘산’ 넘어야
    대책의 핵심인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자 부여는 하도급법 및 상생법 개정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법원 자료제출 명령 거부 금지도 하도급법 및 상생법이 개정돼야 가능하다.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2월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 넘은 의석을...
    2019-12-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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