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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남은 과제는
    '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남은 과제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했다. 주요 원재료는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2022-12-10 13:54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이영 "울컥, 공정한 상생거래 정착시키겠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이영 "울컥, 공정한 상생거래 정착시키겠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했다. 이 장관은 "함께 달려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2022-12-09 10:50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14년만에 숙원 풀린 중기·벤처업계 일제히 '환영'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14년만에 숙원 풀린 중기·벤처업계 일제히 '환영'
    다만 "납품단가 연동제의 핵심인 수위탁기업 약정서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 대상, 조정요건, 지표 및 산식 등 본격 시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행령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기반으로 대·중소기업간 거래 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간 2・3차 하도급 거래에도 연동제가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2022-12-08 17:59
  • 납품단가연동제 국회 본회의 통과...14년 진통 끝 도입
    납품단가연동제 국회 본회의 통과...14년 진통 끝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했다. ‘주요 원재료’는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2022-12-08 17:29
  • 공정위, 대금 미지급 '신속대응반' 출범...즉시 현장조사
    공정위, 대금 미지급 '신속대응반' 출범...즉시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 즈음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즉시 현장조사에 나서는 신속대응반을 출범했다. 공정위는 8일 신속대응반 출범식을 갖고 업무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속대응반 출범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운영 중인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와 병행해...
    2022-12-08 12:00
  • 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설 연휴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에 포진해 있는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2022-11-23 10:00
  • 허위 취업·체불에 위장폐업…대지급금 16억원 부정수급 적발
    허위 취업·체불에 위장폐업…대지급금 16억원 부정수급 적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ㄴ씨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하도급업자들에게 도급대금 6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하도급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자신이 직접 고용한 것처럼 허위 노무대장을 작성하고, 이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꾸며 총 112명에게 4억8900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했다. 또 대지급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회수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2022-11-15 12:00
  •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원사업자 벌점 최대 4.5점 경감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원사업자 벌점 최대 4.5점 경감
    수급사업자(하청업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최대 4.5점까지 경감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경감의...
    2022-11-15 10:00
  • 대기업, 내년부터 하도급대금 지급수단·금액·기간 공시의무
    대기업, 내년부터 하도급대금 지급수단·금액·기간 공시의무
    내년부터 하도급거래를 하는 대기업은 수급사업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 등의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이러한 공시 의무를 반복적으로 어기면 과태료 금액이 최대 20%까지 가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시행 세부 기준고시 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022-11-13 12:00
  •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사업 두달, 334건 약정 체결..."사실상 가동 시작"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사업 두달, 334건 약정 체결..."사실상 가동 시작"
    현재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참여기업은 6개월 간 운영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지수 및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이영 장관은 “시범운영 참여기업들의 연동 약정 체결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2022-11-13 12:00
  • 납품단가 연동제, ‘예외조항’에도 청신호…野 “현실적인 안”
    납품단가 연동제, ‘예외조항’에도 청신호…野 “현실적인 안”
    약정서에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기재토록 의무화하고, 우수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며, 해당 제도와 연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을 추진한다. 납품단가 연동 조건도 연동 대상인 주요 원재료를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원재료로 하고, 조정 요건은 위·수탁 기업이 원재료 가격 10% 내에서 합의한 폭으로 하는 것으로 동일하다....
    2022-11-12 10:00
  • 납품단가 연동제, 與도 당론 채택…쟁점은 예외조항
    납품단가 연동제, 與도 당론 채택…쟁점은 예외조항
    약정서에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기재토록 의무화하고, 우수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며, 해당 제도와 연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이다. 연동 수준과 적용 업종에 대한 차이만 있다. 가장 큰 차이는 국민의힘의 경우 위·수탁 양측이 모두 소기업일 경우 쌍방이 합의하면 예외로 하는 조항을 뒀다는 것이다. 대신 예외 합의가 위탁...
    2022-11-09 15:48
  • 현대건설, 동반성장위·협력사와 '양극화 해소 자율 협약' 체결
    현대건설, 동반성장위·협력사와 '양극화 해소 자율 협약' 체결
    현대건설은 협력사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과 마감 후 10일 내 지급, 현금 또는 상생 결제 시스템을 활용한 대금 지급 등 3가지 원칙을 준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양극화 해소 상생 협력 모델을 도입하고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에 총 1700억 원 규모로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등 상생 협력 모델을 운영할 예정이다. 협력...
    2022-11-09 09:18
  • 신세계디에프, 협력사 동반성장 지원…30억 규모 상생 프로그램 운영
    신세계디에프, 협력사 동반성장 지원…30억 규모 상생 프로그램 운영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신세계디에프는 협력거래(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올해부터 3년간 총 30억 원 규모로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임금 지급능력 제고 지원 등 다양한 양극화 해소 상생 협력 모델을 운영한다. 협력 중소기업에는 복리후생 지원, 생산성 향상 지원, 지속가능경영 지원, 해외진출 지원...
    2022-11-07 09:10
  • 野 '납품단가연동제·카카오먹통방지법' 당론 채택...정기국회 처리 목표
    野 '납품단가연동제·카카오먹통방지법' 당론 채택...정기국회 처리 목표
    납품대금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 시설에 포함하는 일명 ‘카카오먹통방지법’도 함께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의총에서) 정책수석부의장이 납품단가연동제(하도급법, 상생협력법)과 카카오먹통방지법...
    2022-11-01 15:57
  • [정책발언대]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시장적이라고?
    [정책발언대]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시장적이라고?
    우선 하도급법 제11조는 하도급 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 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해 떨어졌을 때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계약 기간 중 원자재 가격 하락을 이유로 납품 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현재로서도 법 위반 행위가 아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시뿐만 아니라 하락 시에도 적용하도록 해 시장 부작용을...
    2022-11-01 05:00
  • 건설하도급 대금 미지급 심각..."추가공사 주의 요망"
    건설하도급 대금 미지급 심각..."추가공사 주의 요망"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원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원할 경우 공정위 누리집(https://www.ftc.go.kr)의 '불공정거래신고 안내’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2022-10-30 12:00
  • 공정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호원건설 등 5곳 선정
    공정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호원건설 등 5곳 선정
    이들 중소기업은 작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한 적이 없는 등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했다. 아울러 기술개발비 자금 지원, 건설실무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의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했다. 모범업체로 선정된 5곳은 1년 간...
    2022-10-19 13:25
  •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이와 함께 12월까지 조선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 중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또 “조선업에 청년 등 신규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기존 근로자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일하면서 숙련 기능인력이 우대받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내년부터 청년에게는 3개월 근속 시 취업정착금 100만 원을...
    2022-10-19 09:30
  • 삼성 5개 관계사, 대ㆍ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에 3년간 2조원 투입
    삼성 5개 관계사, 대ㆍ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에 3년간 2조원 투입
    협약 내용에 따르면 삼성 5개 관계사는 하도급, 위ㆍ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 등을 운영해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협력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힘써야 한다. 올해부터는 3년간 총 2조1743억 원 규모로 임금ㆍ복리후생ㆍ임금지불능력...
    2022-10-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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