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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청업체 47%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 안돼"
    하청업체 47%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 안돼"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의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조·용역·건설업에 속하는 1만 개 원사업자 및 8만3972개 하청업체의 작년 한 해의 하도급 거래를 조사 대상으로 했으며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 관련 설문 등도 별도로 진행됐다. 설문 조사 결과 하청업체의 47%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2021-12-16 14:10
  • 중기업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개선 시급"
    중기업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개선 시급"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도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대‧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할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통상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조선, 자동차 업종 등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우선적으로 납품단가 연동 조항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1-12-15 13:13
  • 포스코인터내셔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최고등급 획득
    포스코인터내셔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최고등급 획득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공정거래 준수 분야에서 공정거래나 하도급 관련 거래 시 임직원들이 주관 부서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고 전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편의에 맞춰 온·오프라인 공정거래 교육을 진행하고, 임직원들이 편리하게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검색할 수 있도록 모바일 핸드북을...
    2021-12-15 08:47
  • LH, 400여개 건설현장에 '바른 건설언어 길잡이' 배포
    LH, 400여개 건설현장에 '바른 건설언어 길잡이' 배포
    LH는 건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만들기 위해 '건설현장 법률상담 사례집' 제작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철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LH는 품격 있는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해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지원하고 법률상담 사례집을 제작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2021-12-14 08:29
  •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BYC에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BYC에 시정명령
    간접 납품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했으나 목적물 수령 및 대금지급은 제3자를 통해 이뤄진 거래를 말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BYC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BYC는 2017년 3월~2018년 9월 베트남 봉제업체를 통해 생산할 의류 완제품에 사용될 원단 151건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2021-12-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6일(목) △공정위 위원장 07:30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00 모범협약사례 발표회(서울)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17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홈쇼핑 CEO 간담회 (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
    2021-12-12 09:30
  • 이재명, 중기 재정·세제 파격지원 공약…10조 투자부터 상속세 완화까지
    이재명, 중기 재정·세제 파격지원 공약…10조 투자부터 상속세 완화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해 이 후보는 하도급·위수탁 거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에 담합 행위 금지 조항에 들어갔는데, 이건 (대-중소기업 간의)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이야기다. 하도급...
    2021-12-08 17:22
  • 이재명 “중소기업 집단교섭, 담합 아냐…한계기업 안고 갈 수 없어”
    이재명 “중소기업 집단교섭, 담합 아냐…한계기업 안고 갈 수 없어”
    이 후보는 공약 발표에서 “하도급·위수탁 거래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며 “그 실현 방안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동석한 김경만 의원은 “현행법에도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부분이 돼있지만 정부 고시에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2021-12-08 15:24
  • 이재명 “중기 R&D 펀드 1조·정부 벤처투자 10조”
    이재명 “중기 R&D 펀드 1조·정부 벤처투자 10조”
    이 후보는 제도 개선의 경우 먼저 하도급·위수탁 거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아 두겠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해 공급원가 변동...
    2021-12-08 10:00
  •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벌금 떠넘긴 영동건설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벌금 떠넘긴 영동건설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자신이 부과받은 벌금을 부당 전가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영동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동건설은 2017년 12월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자신에게 부과된 2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계약서에 특약조건에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수급사업자에게 전부 부담시켰다. 이런 행위는 정당한...
    2021-12-07 12:00
  •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대‧중소기업 상생 부문에선 하도급 직불제‧상생결제 도입으로 대금미지급 문제가 크게 개선됐다. 하도급 직급제를 통한 대금결제액은 2017년 9조8000억 원에서 2020년 43조4000억 원으로, 상생결제금액은 93조6000억 원에서 119조800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일부 대기업들은 대ㆍ중소기업 간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나눔을...
    2021-12-06 14:30
  • 중기부,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시행
    중기부,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시행
    최종적으로, 개선요구에 불응하는 기업은 공표(벌점 3.1점)하고,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올해 4월 개정된 상생협력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수탁·위탁거래 영역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중기부의 시정명령이 가능해졌다. 또 위탁기업에 시정명령제 도입 등 상생협력법...
    2021-12-05 13:11
  • 중소기업 87% “불공정거래 과징금, 피해기업 지원해야”
    중소기업 87% “불공정거래 과징금, 피해기업 지원해야”
    하도급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불공정거래 가해 기업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으나,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피해기업은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하는 등 피해보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관련 제도 개선방안의 의견조사 결과 현행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고...
    2021-12-0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4:30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심포지움(서울)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6:30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서울청사) △폐기물처리업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제작 및 배포 3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한고원...
    2021-11-28 09:39
  • 이재명 “공정 성장 통해 기회 확대"
    이재명 “공정 성장 통해 기회 확대"
    이 후보는 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행위 원천 차단 △제조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인력 문제 해소 △전기요금 부담 완화 △중소기업 근로자 부동산 특별 청약 확대 △수출 물류비 지원 확대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확보 △임차 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 △프랜차이즈 허가 관리 및 계약제도 개선 △자영업자 위한 고용보험 확대...
    2021-11-24 18:26
  •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 기업 744곳 적발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 기업 744곳 적발
    자진개선에 나서지 않은 4개사에 대해선 벌점부과와 함께 개선요구를 조치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이날 이를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조사의 조사대상 위탁기업은 3000개사로 작년보다 1000개 늘어났다. 조사 기간도 2분기(4~6월)에서 반기(1~6월)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개선금액도 전년(49억6000만 원) 대비 크게...
    2021-11-24 07: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수여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대전지방조달청 발주 아스콘 연간단가 구매계약 입찰 담합 제재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07:30 경제중대본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엠지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르가든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2021-11-21 10:54
  • 조성욱 위원장 "건설업 하도급대금 조정 기준 마련할 것"
    조성욱 위원장 "건설업 하도급대금 조정 기준 마련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계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대한 관련 분쟁을 줄이고 하도급 거래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법 해석 및 조정기준을 마련해 배포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건설업계 원사업자 및 협력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의 은행...
    2021-11-18 16:51
  • 중기부, 네이버ㆍ한국조선해양 등 3곳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기부, 네이버ㆍ한국조선해양 등 3곳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1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네이버ㆍ한국조선해양ㆍ다인건설 등 3개 기업(4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키로 했다. 중기부는 고발 요청된 3개 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 중기부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
    2021-11-16 17:00
  • 대금 안주고 납품단가 후려친 광명철강 1.9억 과징금
    대금 안주고 납품단가 후려친 광명철강 1.9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광명철강에 시정명령(대금 지급명령 포함)과 과징금 1억9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광명철강은 국내 볼트 및 너트 업계 5위인 대길통상 대표이사의 개인회사로 자신이 생산한 와셔를 모두 대길통상에 납품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명철강은 수급사업자에게 2019년 7월경 건축용 와셔 제조를 위탁하면서...
    2021-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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