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LH 직원 20명이 3기 신도시ㆍ대형 택지지구(경기 광명ㆍ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ㆍ과천 과천ㆍ안산 장상)와 그 인근에서 최근 10년 동안 토지를 매입한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처음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1주일 여만이다.
정부는 민변...
광명ㆍ시흥신도시에서 투기 의혹 거래자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 창릉신도시 3명, 남양주 왕숙신도시 2명, 과천 과천지구과 하남 교산신도시에서 각각 1명 씩 나왔다. 특히 이들 투기가 의심되는 20명 중 11명이 변창흠 현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 토지를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 및 LH 임직원 총 1만4000명의 본인 명의...
한편 10일에는 하남 교산 지구 내 토지소유주가 GH 직원으로 추정되는 거래가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GH는 즉시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공사 직원 개인 확인 및 등기부 등본 등 공적 장부 확인 결과, 하남 교산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GH 직원이 아니라 동명이인"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 하남 교산지구도 신도시 지정을 앞두고 거래량이 예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남양주와 고양 창릉 및 덕양, 부천 대장지구에서도 토지 거래가 갑자기 2∼3배 증가했다.
택지 개발에 대한 내부정보 유출과, 여기에 접근하기 쉬운 사람들의 투기가 만연했음을 짐작케 한다. 이런 비리가 LH만의 얘기일 수 없고, 뿌리깊은 부패구조의 일각이 드러난...
2013년부터 5년간 토지 거래 조사…이르면 11일 1차 조사 결과 발표공직자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가 처음 공개된 2018년 말을 기준으로 5년 전인 2013년 말부터 3기 신도시 6곳(경기 광명ㆍ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내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1차 조사...
3기 신도시 후보지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간접적 수혜를 볼 수 있는 주변 지역도 투기 수요가 유입됐을 수 있어서다. 현재 3기 신도시 6곳(광명ㆍ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소유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국토부는 주변 대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누가 보더라도 이곳을 더 탐낼 텐데 투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겠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일 찾아 만난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구 주민들은 이렇게 입을 모았다.
이곳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ㆍ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함께 100만㎡ 이상 택지로 안산 장상지구와...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토지 소유자 현황은 택지지구 내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 거래는 주변 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6곳(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택지면적이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다.
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광명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이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성지구 등 총 8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LH 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살필...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이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다.
추가로 국토부는 "토지소유자 현황은 지구 내를 원칙으로 파악하되, 토지거래는 주변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혀 애초 예상 지역보다 범위마저 늘어났다....
정부 등에 건의하는 한편 자체적인 규정 정비, 내부정보 활용 금지 등 개발 관련 직원의 투기 사전방지 방안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3기 신도시 중 도내에 있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시흥 5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지구, 안산 장상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총괄하는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과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엔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신도시 토지보상에 들어갔다.
인천 계양신도시에선 A2, A3블록에 대한 공동주택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도 착수했다. 3기 신도시 첫 공동주택 설계공모다. 설계 심사는 이달 말로 잡혔다.
땅 투기 의혹에 신뢰 추락...추가 의혹 나올까
정부는 3기 신도시...
조사 지역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다.
조사 대상은 국토부 본부 및 지방청, 공기업 전 직원, 신도시 관할 지자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이다.
대상 범위는 지구별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 이력이 있는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5·6부동산 대책에서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난달까지 경기 남양주ㆍ하남시는 전셋값이 모두 15% 이상 급등했다. 이 기간 전국 평균 전셋값 상승률은 8.6%였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시흥시 아파트 전셋값이 광명시보다 저렴해 수요가 먼저 몰렸다”며 “다만...
국토교통부는 24일 경기 광명ㆍ시흥지구를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국토부는 광명ㆍ시흥신도시를 7만 가구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 중인 신규 택지 중 최대 규모다.
국토부는 다른 3기 신도시(하남 교산ㆍ남양주 왕숙ㆍ과천 과천ㆍ고양 창릉ㆍ부천 대장)와 마찬가지로 광명ㆍ시흥신도시에서도 사전 청약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 인근의 기존 신도시들은 동남권(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위례, 판교, 분당)과 서북권(고양 창릉, 일산, 김포)에 집중된 형태다. 서남권인 광명·시흥지구가 대규모 신도시로 조성되면 서울 강남권과 여의도, 구로·가산동 등 주요 업무지구의 출퇴근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광명·시흥에서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하도록 철도 중심의...
이로써 광명·시흥은 남양주왕숙·하남교산·고양창릉, 부천대장·인천계양에 이어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 일대를 서남권 발전의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광명·시흥 지구가 서울 여의도에서 12㎞ 거리,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리 1㎞에 있어 서울 주택수요 흡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총 2986만9568㎡ 규모인 3기 신도시 5곳(남양주 왕숙·인천 계양·하남 교산·고양 창릉·부천 대장지구)에서 나올 물량(16만3000가구)보다도 많다. 시장에선 4기 신도시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정부는 신규 택지를 사실상 확정한 상태다. 다만 아직 지자체와 세부 조율이 남아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수도권 신규 택지로 유력하게...
3기 신도시, 서울 접근성ㆍ교통대책 갖춰 '우수'
임 교수는 정부가 경기 남양주시 왕숙과 하남시 교산지구 등에 조기 공급을 약속한 3기 신도시가 서울ㆍ수도권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 교수는 “3기 신도시는 1·2기 신도시와 달리 서울 접근성이 매우 좋고 교통 대책을 미리 갖춰 신도시를 개발하므로 주택 실수요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