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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땅 투기 의심직원 없었다”

SH공사 관계자는 “LH 사례에서 가장 큰 비리 유발 요인 중 하나인 대토 보상(다른 토지로 대신 보상하는 것)은 세곡2지구 일부 필지 외에는 없었다”며 “다만 이번 조사는 세대 분리 직원 가족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세대 분리 직원 가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 토지 또는 지장물 보상 사실 여부를...

2021-03-11 16:15
곽상도 "광명·시흥 땅투기 전수조사...LH 직원 74명 더 있다"

LH 직원과 이름이 같은 인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필지가 10곳 이상 파악됐고, 공동 토지 보유자 4명이 모두 LH 직원과 이름이 같은 경우도 있었다고 곽 의원은 설명했다. 단순 동명이인일 수도 있으나 LH 직원의 투기 행위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곽 의원은 덧붙였다.

2021-03-11 12:46
일파만파 땅 투기 의혹에…아파트 용지 공급시장 ‘타격’ 입나

지난해 LH가 추첨 및 입찰로 판 공공택지는 모두 51개 필지다. 경쟁률을 보면 상위 7개 용지가 300대 1이 넘는 경쟁률로 팔려나갔다. 최고 경쟁률은 경기도 파주 운정3 A49·A21 블록으로 모두 3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업계에선 청약시장 광풍이 이어지고 있어 올해도 택지 확보전(戰)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했다. 건설업계 "실제 공급도 지연될까" 우려...

2021-03-10 17:40
'투기 노이즈 마케팅' 효과? 택지 단골 후보들 땅값 '들썩'

이은형 대한건설투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토지는 필지마다 투자 조건이 크게 갈린다"며 "일부는 금방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오랫동안 개발이 안 되고 임대 수요도 없는 토지도 있다. 이런 특성을 감안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이번 일로 토지시장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토지의 경우 대출...

2021-03-10 17:37
[단독] 16년 전 '땅 투기 방지책' 정부가 뭉갰다

그 결과 지자체 농지 취득 허가 절차는 여전히 요식에 그치고 있고, 토지 쪼개기는 필지 분할만 제한할 뿐 지분 분할은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 같은 허점은 개발사업 때마다 노출되고 있지만 정부는 제도적 개선보다는 개별 사례 처벌 등 대증요법에만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정부는 택지개발사업에서 허위 농작물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영농...

2021-03-10 08:49
[데스크칼럼] 반칙을 이대로 둘 것인가

직원 6명은 인근 땅 5025㎡를 22억여 원에 사들이자마자 대토보상 기준인 1000㎡ 이상 네 필지로 나눴다. LH에서 오랫동안 토지보상 업무를 한 간부 K 씨는 이름도 생소한 왕버드나무까지 잔뜩 심었다고 한다. 현장 사진을 본 조경 전문가는 한결같이 “보상 관련 최고수의 솜씨”라며 혀를 내두른다. 부동산에 대한 욕심은 이들뿐이 아니다. 3년 8개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2021-03-10 06:00
‘땅투기 의혹’ LH 직원 13명, 정년퇴직 앞둔 ‘과천 카르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13명은 2017년 8월 30일부터 지난해 2월 27일까지 12개 필지를 100억 원대에 매입했다. 시흥시에선 10명이 8개 필지(1만7995㎡)를, 광명시에선 3명이 4개 필지(8990㎡)를 각각 사들였다. 이들 중 5명은 부장급인 2급이었다. LH 직원 직급은 1~5급으로 나뉜다. 2급은 실무인력 중 최고참으로 처장이나...

2021-03-09 13:30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정부, 광명ㆍ시흥 투기 의혹 추가 포착

추진하는 처벌 강화안(案)과 같지만 징역형은 여당 안(1년 이상 유기징역형)보다 더 강력하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자체 조사 결과 LH 직원 투기가 의심되는 시흥시 과림동 두 개 필지를 추가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LH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LH는 "등기부등본상의 동명이인에 대한 구체적 검증 없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라며 말을 아꼈다.

2021-03-08 18:42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민변, "최대 무기징역" 요구

추징하는 '징벌적 환수'에 더해 투기 차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LH 직원 투기가 의심되는 시흥시 과림동 두 개 필지를 추가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LH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LH는 "등기부등본상의 동명이인에 대한 구체적 검증 없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라며 말을 아꼈다.

2021-03-08 17:50
공직자 투기 수사 '국수본'이 주도…처벌 강화 입법도 '속도전'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는 투기 차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법안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LH 직원 투기가 의심되는 시흥시 과림동 두 개 필지를 추가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LH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LH는 "등기부등본상의 동명이인에 대한 구체적 검증 없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라며 말을 아꼈다.

2021-03-08 16:10
까도까도 나오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추가 폭로

이들 단체는 "LH 직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번이나 정황, 인명 등이 제보된 사례로 (광명ㆍ시흥신도시 지역인)경기 시흥시 과림동에서 2개의 지번에 대한 추가 제보가 있었다"며 "2개의 필지에 대해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해 확인한 결과 1명은 LH 직원일 가능성이 높고, 또 다른 1명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변과...

2021-03-08 15:57
LH 직원들 쓴 농업경영계획서엔 직업란 '빈칸'

해당 필지는 2019년 6월 3일 LH 직원 4명이 공동으로 매입해 소유 중인 땅으로 이들은 각각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계획서와는 달리 논에는 버드나무 묘목이 심겨 있다고 전 의원은 주장했다. 두 명의 LH 직원은 자신들의 영농 경력을 각각 5년과 7년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투기 대상으로 지목된 5905㎡ 규모의 무지내동 밭의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유독...

2021-03-08 13:44
민변·참여연대 "시흥시 과림동 2개 필지서 LH 직원 추가 확인"

이번에도 시흥시 과림동 필지를 매입한 사례였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시흥시 과림동 2개의 필지에서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2명이 광명·시흥신도시 발표 전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2일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100억 원대 '땅 투기 의혹' 발표 이후 7일까지 제보를 받은 결과, 구체적인 지번이 특정된 제보는...

2021-03-08 10:50
투기 부추기는 '로또' 보상제도...개선 목소리 커진다

현행 보상제도에서 실제 필지 수와 상관없이 1000㎡ 이상의 토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대토(代土) 보상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LH 등 택지 개발 공공기관이 대토 선정이나 잔금 청산 등에서 소규모 토지주보다 보상을 더 후하게 쳐주기 있어서다. 대토 보상은 LH 등이 현금 보상 대신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토지(단독택지나 근린생활용지)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2021-03-07 16:00
'공직자 신도시 땅 투기' 합동조사단, LH 본사 현장조사…내부 관리 실태 파악

앞서 국토부가 LH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LH 직원 13명이 광명·시흥신도시 지정 이전 약 100억 원 규모 12개 필지를 매입했다. 여기에 또 다른 LH 직원은 인터넷 유료사이트에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강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LH에 따르면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는 오모 씨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강의하는 유료사이트를 통해 토지 경·공매 강의를...

2021-03-05 17:28
[르포] “LH 직원 땅투기로 신도시 또 무산되나”…울분 토하는 시흥ㆍ광명 주민들

3일에는 국토교통부가 자체 조사에 나서 “LH 직원 13명이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 12개 필지를 사들인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시흥·광명 시내거리 곳곳에 부동산 정책 비판 현수막 내걸어주민들 “LH 땅 투기에 수십년 기다린 개발 무산 위기” 울분 시흥시 괴림동을 포함해 이번에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광명‧시흥지구 일대 주민들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으로...

2021-03-04 17:51
LH 땅 투기,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쿨쿨'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LH 조사 결과 LH직원 13명은 광명·시흥지구 내 12개 필지를 매입했다. 직원 대부분은 수도권 본부 토지보상 업무 부서에 근무했다. 다만, 이들은 2015년 이후 3기 신도시 후보지 관련 부서나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을 색출해내도 처벌이 어렵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2021-03-04 17:20
“우린 투자하지 말란법 있나요”…‘뻔뻔한’ LH 직원 반응에 ‘공분'

다른 직원은 “굳이 필지를 공유지분까지 해서 직원들끼리 똑같은 위치 토지를 나눠 사는 건 누가봐도 기획부동산 아니냐? 그냥 퇴사하고 땅이나 보러 다니는 게 낫겠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의혹) 당사자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광명·시흥은 누가 개발해도 될 곳이었는데, 이걸 내부정보로 샀다니…”라는 옹호성 댓글에 “10년 전에 산 거면 인정. 과열 한참...

2021-03-04 10:03
정부 '땅 투기 의혹' 3기 신도시 전체로 전수조사 확대

국토부는 자체조사 결과 LH 직원 13명이 광명·시흥신도시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완료했다. 연루된 직원들은 대부분 작년 초까지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시와 광명시도 시 소속 공무원들의 해당 지역 내 토지 매입 및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시흥·광명시는 시 소속 공무원들을...

2021-03-03 17:29
“농지 사들이고 수천 그루 묘목”…LH 직원들, 투기수법 살펴보니

시민단체 “3기 신도시 알짜배기 필지 사들여 쪼개기”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고발장 접수돼 수사 착수”“무작위로 조사한 게 이 정도…전수조사 지역 넓혀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 철저한 조사에 나설 것을 지시했지만 전문 투기꾼에 버금가는 이들의 수법에 국민들의 분노는...

2021-03-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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