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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이슈에 의료계도 이견…내부 갈등 커져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 계획 발표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실시를 공식화 했다. 발표에 따르면 복지부와 교육부 합동으로 26일부터 약 4주간 각 대학교에 교원과 시설 등 현재 교육 역량과 향후 투자계획, 증원 수요를 조사한다. 이어 11월부터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 서면검토와...

2023-10-26 16:05
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 착수…첫해 200~300명 증원될 듯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이 같은 방향의 ‘지역·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수용역량과 향후 증원 수요를 조사한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각 대학의 교원과 시설 등 현재 교육역량과 향후 투자계획을 작성하고, 각 대학은 내부 협의를 거쳐 작성한 증원 수요를 대학 본부를 통해...

2023-10-26 14:00
‘숫자’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여야 모두 질타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알맹이를 빼놓은 것 아닌가 싶다”면서 “의대 정원과 관련해 사립대에 정원을 배정해선 안 된다. 사립대 병원들은 모두 수도권에 병원을 짓고 수익 창출에 몰두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 원인을 제공했다. 여전히 수도권...

2023-10-25 17:10
[오늘의 국감] 조규홍 "의대 정원 수요조사 추진"…항공보안 문제도 도마 위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의대 증원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정원이 50명도 되지 않는 소규모 의대인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울산대, 성균관대 등을 언급한 바 있다. 관련해 조 장관은 “전체 40개 의과대학 중 (정원이) 50인 이하인 곳이 17곳”이라며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80명 이상은 돼야...

2023-10-25 16:19
尹, 중동 순방 막바지…귀국 후 민생 현안 집중

안상훈 사회수석도 24일 서울대병원에서 전공의들과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정책 관련 의견에 대해 청취한 뒤 25일 경기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살핀다. 비서관급들도 벤처업계, 대학가, 예술, 소상공인 등 민생 현장을 찾는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24일 대통령실에서 30대 청년 행정관 10명과 간담회를 가진 것 또한...

2023-10-25 15:53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의대 증원에 동의하냐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필수 의료 혁신 방안의 하나로 의대 정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적정한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김 원장은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린다"며 "과학적 근거와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정무위 국감에서는 주택금융공사의...

2023-10-24 15:52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의대 증원 동의...인력 수요는 과학적으로 측정해야”

그러면서 “지역사회 의학과 필수의료 붕괴 위기가 (의료체계 생태계 위기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필수의료 혁신 방안의 하나로서 의대 정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을 어느 규모까지 늘리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일단 과학적인 의료 인력 수요가 있어야 한다”며 “비필수 의료로 빠져나가는...

2023-10-24 14:09
조국 “의사·의대생들, 文 때 총파업하더니…尹에겐 순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대에 입학해 전문의가 되는 데 10년이 필요하므로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 인재 배려·교육정책과 연계 등의 정책을 통합...

2023-10-24 09:04
[데스크 시각] 개가 똥을 끊는 날

정부가 의료 인력 확충에 기반을 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은 의대 정원 확대인데, 이를 두고 진보호소 세력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쩐 일로 찬성인가 싶었다.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진보 호소 세력은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으니 말이다.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기 추진하던 정책과 비슷해 보일 테니 반대하면 자기부정이고, 찬성하자니...

2023-10-24 06:00
'확' 달라진 尹의 화법…'이념' 대신 '민생'으로 소통 나선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저보고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많이 반성하고 더 소통하려고 한다"며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접 소통 부족을 인정하고 '반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은 "소통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추진하면서 소통해야 한다....

2023-10-21 07:00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TF’ 발족…“의대정원 합의 도출 노력”

국민의힘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가 발표한 ‘지역 필수의료 체계 혁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TF 위원장을 맡고,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가 참여한다. 의료인와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까지 TF에 참여시켜 의대 정원 확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고...

2023-10-20 10:17
교육부 “자율전공 입학 후 의대 진학, 추진하고 있지 않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필수의료 혁신전략 관련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기에는 곤란하다”며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복수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이...

2023-10-19 18:05
尹 "국민 건강·생명 지키는 보건의료에 돈 더 많이 쓸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주재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단순히 의사를 늘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보건 의료 서비스를 더 강화시킴과 아울러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고도 산업적 성장을 이루게 해 많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는 산업...

2023-10-19 17:58
대통령실 "야당도 국정 동반자…尹, 각계 이야기 경청할 것"

이날 열린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저보고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많이 반성하고 더 소통하려고 한다"며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고 참모들에 지시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선 "국민 현실을 보고 듣고 느낀 실상을 대통령에게 있는 그대로...

2023-10-19 17:21
의협 “정부의 필수의료혁신전략 발표,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필요성 공감”

보건복지부가 19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추진 기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2023-10-19 16:43
의대 정원 확대…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담은 ‘필수의료 혁신 전략’ 추진을 공식화했다. 붕괴 직전의 필수의료 확충,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방법은 구체화하지 않았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정책 발표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의료계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을...

2023-10-19 16:09
의대 정원 규모 '보류'…"의료계,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

보건복지부는 19일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서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기본 원칙만 재확인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2025년도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그동안 관련 업무와 관련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의대 정원 확대 방안과 지역 필수의료 지원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의료계와...

2023-10-19 15:40
커지는 ‘의대 신설’ 목소리에 …“서남대 사태 재현될라”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날 정부의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취지에 따라 지자체와 지방대를 중심으로 지역간 의료 불평등 해소 등을 위해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금으로써는 의대를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추후 의대 신설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에서다. 본지...

2023-10-19 15:36
국립대병원 정원·보수규제 완화…소관부처 '교육부→복지부' 전환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가 완결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 규제를 혁신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총인건비는 연 1~2% 수준으로 증액되고 있다. 보수도 예산 심의로...

2023-10-19 12:10
尹 "의료 서비스 공급·이용체계 바로 세우고 지역필수 의료인력 확충"

지역 필수 의료 붕괴, 지역별 의료 격차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날 오전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략회의에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2023-10-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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