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역·필수의료 붕괴 조짐이 곳곳에서 불거지는 점은 크게 경계할 대목이다. 인기 분야의 개원의들이 비급여 치료로 고액 수입을 챙기는 동안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로 통하는 필수의료 영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와 높은 위험 때문에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정상이 아니다. 바람직하지도 않다.
2021년 우리나라 의사 한 명이...
젊은의사협의체는 의대 정원 확대를 ‘잘못된 치료법’이라고 규정하며 “필수·지역의료 붕괴라는 ‘질병’에 대한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오진에 따른 결과”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여러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이미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 변질됐다”며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대생과...
TF 위원장을 맡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담보할 수 없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불투명해진다"며 "현재 지방소멸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지역필수의료 붕괴다. '병원 찾아 삼만리'를 해야 하는 이런 현실을 그냥 놔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언급했다....
의대·의전원협회는 “의대 입학 정원은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적 수요를 감안해 필요한 경우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며 “다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나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유일한 대책이 될 수 없다. 수가 정책, 법적 보호 강화 등 근본적인 제반 정책이 선행·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붕괴와 의사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알맹이를 빼놓은 것 아닌가 싶다”면서 “의대 정원과 관련해 사립대에 정원을 배정해선 안 된다. 사립대 병원들은 모두...
그러면서 “지역사회 의학과 필수의료 붕괴 위기가 (의료체계 생태계 위기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필수의료 혁신 방안의 하나로서 의대 정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을 어느 규모까지 늘리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일단 과학적인 의료 인력 수요가 있어야 한다”며 “비필수 의료로 빠져나가는...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앞서 업무보고에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2006년 이래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됐고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의사 수 부족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 공백...
지역 필수 의료 붕괴, 지역별 의료 격차 등 문제 해결 이유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연결한 것이다.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려 해도 직원들이 병원·교육 문제 등으로 따라가지 않는 문제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교육은 더 자율화해서 지방에 살면서도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체계가 잘...
이와 함께 “응급·중증·소아·분만 등의 필수의료 기피 및 붕괴의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필수의료가 정상화될 때까지 필수의료종사자의 법적 부담 완화 및 충분한 보상 등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강력하고 획기적인 후속 대책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17일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지역 의료 격차의 해소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의 전제 조건으로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필수 의료 붕괴, 지역별 의료 격차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날 오전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략회의에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 붕괴, 지역별 의료 격차 등 문제 해결 차원에서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필수 의료 중추로 국립대 병원 육성, 관련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립대 병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고, 재정 투자 및 규제...
의협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근본 원인을 의사 인력 부족이 아닌 열악한 환경이라고 지적한다. 노력 대비 보상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높이는 등 의료진 처우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또 갑작스러운 의대 정원 확대는 의과대학 부실 교육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병원계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회의에 앞서 전라남도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김승남·김원이·김회재·서동용·서삼석·소병철·신정훈·윤재갑·이개호·주철현 의원 등은 전남권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의 의료현실은 붕괴 직전”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전남의 의대정원 인원은 0명”이라며 “전국에서 전남은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정원, 2006년 이후 동결…필수의료 부족·지역의료 붕괴 지적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건 갈수록 의사 수요는 늘고 있지만, 공급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째 3058명으로 동결돼 있는데요. 응급실,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심각해졌고, 지방의료 인프라도 붕괴 위기에 직면하면서 의대...
필수의료 분야를 비롯한 의료계 전반 인력난이 심해져 의대 증원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의 반발로 2020년 잠정 중단됐던 증원 논의는 올해 의료현안 협의체,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을 계기로 재개됐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확대한다’는 방향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고 한다.
남은 쟁점은 증원 규모다. 정부는...
그는 "가자지구 내 병원들은 현재 비상발전기로 가동되고 있으며 (발전기용) 연료가 며칠 내에 고갈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한 일은 의료시설에 최대한 빨리 부족한 물품과 연료를 공급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도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 봉쇄는 민간인이 필수적으로 누려야 할 식량과 에너지 등이...
이어 이 회장은 “의료를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몇몇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법안을 만들어 놓으니 구멍이 숭숭 생겼다”며 “CCTV 설치를 통해 의료체계 자체가 붕괴할 것이라고 본다. 누가 필수의료에 지원하겠는가. (부정적인 이슈에 대해) 의사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CCTV 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낸 의사도 있었다. 의사...
또 개인정보 유출, 외과 기피 현상 초래,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등의 발생 가능성조 문제로 제기해 왔다.
반면, 환자단체는 대리수술, 수술실 내에서의 성범죄 대응을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입장이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증거자료 수집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단체는 “CCTV 설치 의무화가 외과의사 기피 현상을 초래하고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환자들의 민감한 정보가 녹화돼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고 해킹 범죄에 의해 수술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 의무화 본격 시행에 앞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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