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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은 억지”
    사회 엘리트로 존중과 존경을 받는 의사 집단이 필수의료 체계 붕괴까지 우려되는 국가적 상황은 안중에 없이 엇박자만 놓는다면 결국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온 사회가 등을 돌릴 것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조합은 어제 의협을 겨냥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은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억지”라며 “의사 수가 늘어나야 불법...
    2024-02-07 05:00
  • 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환영”
    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환영”
    보건의료노조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오늘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확정해 발표했다”라며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19년 만에 증원해 붕괴 위기의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반색했다. 향후 정원 확대의 폭을 키워야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2025학년 의대정원...
    2024-02-06 17:03
  • [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건보 보장률 확대에 치우친 정책 불균형은 의료수가 보상 체계를 엉망으로 방치해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한 측면도 있다. 비급여율이 높은 안과 전문의의 연 소득이 3억8000만 원으로 소아청소년과의 3배라는 보고서를 눈여겨볼 일이다. 현 정부가 필수의료에 5년간 10조 원을 투입한다지만 이 역시 효과가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세계가 놀라는 대한민국의...
    2024-02-05 05:00
  • [사설] 의대 증원, 언제까지 의사단체 눈치만 볼 건가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전략도 있다. 필수의료 취약 지역에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지역수가’와 함께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대학과 지자체, 의대생 3자를 계약 관계로 묶는다. 의사가 충분한 수입을 보장받고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비급여 진료체계도 손본다. 환자 의료비 부담 증가와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유출...
    2024-02-02 05:00
  • [노트북 너머] ‘필수의료 살리기’, 실패한 ‘저출산’ 정책 전철 밟아선 안 돼
    [노트북 너머] ‘필수의료 살리기’, 실패한 ‘저출산’ 정책 전철 밟아선 안 돼
    지역·필수의료 문제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고 몇 가지 정책을 내놓는 것으로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해선 안 된다.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며 의사와 환자,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려는 정부의 정책이 저출산 정책과는 다른 성과를 얻길 바란다.
    2024-02-02 05:00
  •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
    지역·필수의료 붕괴로 어려움 겪는 국민과 의료진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근본적 해결 방안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의료 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 의료사고 관련...
    2024-02-01 11:33
  • 전운 감도는 의(醫)·정(政)…설 연휴 전후 의료체계 혼란 가능성
    전운 감도는 의(醫)·정(政)…설 연휴 전후 의료체계 혼란 가능성
    이날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의사 단체 빼고는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긴급한 국가정책"이라며 "대전협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은 붕괴 위기의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국가적 과제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복지부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2024-01-23 15:31
  •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기존의대 증원하고 교육 여건 반영해야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자 의대 증원, 지역 거점으로서 국립대병원의 역량 강화 등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의사단체의 반대가 큰 '의대 증원'이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의대 입학 증원 규모를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홍 총장은 의대 신설보다는 기존 의대...
    2024-01-12 06:00
  •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에 부산시의사회 “의료체계 짓밟은 내로남불”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에 부산시의사회 “의료체계 짓밟은 내로남불”
    민주당은 지방 의료 붕괴와 필수의료 부족의 해결책으로 ‘지역의사제’와 ‘지방 공공의대 설립’ 입법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의사회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이송을 통해) 우리나라 지역의료 문제의 실체를 전 국민에게 생방송 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증명했다”며 “심각한 응급상황이 아니었음에도 119 헬기를 전용했다는 것은 그...
    2024-01-04 20:41
  • 의대 정원·필수의료 ‘난제’ 많은 의료계, “유연한 자세로 대화할 것”
    의대 정원·필수의료 ‘난제’ 많은 의료계, “유연한 자세로 대화할 것”
    신 의원은 “최근 4년 동안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를 전 국민이 목격했다. 올해 의료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라면서 “의대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면, 한의대 정원도 함께 조정해 필요하다면 늘리고 넘치면 줄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의료계 원로 인사도 자리했다. 김광태 대한병원협회...
    2024-01-04 13:38
  • 의대 정원 이달 말 확정될 듯…의협은 여전히 반대
    의대 정원 이달 말 확정될 듯…의협은 여전히 반대
    이필수 의협 회장도 신년사에서 “2024년 연초는 우리가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를 반드시 막아내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야만 하는 시기”라며 “무분별한 의대 정원 증원을 막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며 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협은 안타깝게도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2024-01-02 14:19
  •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필수의료 붕괴 우려…19년 만에 의대 증원 추진 정부가 지난 10월 의대 정원을 늘려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 생태계 붕괴가 심화하면서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묶인 지 19년 만에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지만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는 만큼 정원 확대 가능성이 높은...
    2023-12-31 16:14
  • [데스크 시각] 의협의 몽니, 명분이 없다
    [데스크 시각] 의협의 몽니, 명분이 없다
    의협은 이날 “일방적인 의대 증원은 의료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진료 거부 등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파업(집단휴진)과 함께 거리 집회를 했던 5월 초 이후 7개월여 만이다. 그러면서도 의협은 이날 자정까지 마감한 ‘의대정원 증원 저지 총파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2023-12-20 06:00
  • 의료계 “의대정원 확대는 포퓰리즘”…“교육 질 저하 우려”
    의료계 “의대정원 확대는 포퓰리즘”…“교육 질 저하 우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의협은 전문가 단체로서 10여 년 전부터 필수의료 붕괴를 경고해 왔다”며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국민의 건강 피해는 외면하고 11여 년 후에 배출될 의사 증원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사에 나선 다른 의사 단체들도 정부의 정책을...
    2023-12-17 16:00
  • 與 지역 필수의료 TF “의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 검토”
    與 지역 필수의료 TF “의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 검토”
    유 위원장은 “붕괴 직전에 있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일선 의료 현장에서 지적하는 3대 기피요인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소해야 함은 물론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는 고발·소송 등 통한 법적 해결이 아니라 충분한 소통 조정 통해 실효적 보상을 받게 하고, 의료인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생명과...
    2023-12-14 14:57
  • 윤재옥 “의협, 집회 시위로 힘 자랑할 이유 없어…대화 열려 있다”
    윤재옥 “의협, 집회 시위로 힘 자랑할 이유 없어…대화 열려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 출산·입원이 일상화돼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특히 필수 의료는 붕괴의 징후가 완연하다”고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바로 행동에 들어가지 않으면 고령화로 인한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머지않아 의료 전반이 붕괴 상태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다른...
    2023-12-12 10:09
  •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이에 정부는 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대폭 확대해 의사 공급을 늘려 필수 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올해 9월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 원의 수련 보조 수당을 추가로...
    2023-12-11 16:51
  • 빅5 대학병원도 ‘전공의 지원자 0명’…필수 진료과 기피 심각
    빅5 대학병원도 ‘전공의 지원자 0명’…필수 진료과 기피 심각
    소아청소년과가 붕괴한 상황에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변화도 없었다”며 “올해 초부터 예견된 사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집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지원자를 확보해도, 1~2년 뒤 중도 사직하는 비율이 높아 전공의 일손 공백이 발생하기 쉽다”고 덧붙였다. 지방 의료 강화 대책이 오히려 비수도권 필수의료 분야 구인난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2023-12-07 16:08
  • 대학들 “일괄적 무전공 선발 안돼…규모 등 여건 살펴야”
    대학들 “일괄적 무전공 선발 안돼…규모 등 여건 살펴야”
    대학들은 규모 등 여건을 살피지 않고 무전공 선발 추진 실적을 정량평가하는 것은 기초학문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역대학의 A 기획처장은 “무전공 선발로 전공선택 자율권을 넓히고 다양한 학문을 연계한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취지는 좋다”면서도 “고등교육은 전문성 확보도 필수인데, 무전공 선발로 취업 중심의 인기 학과나 정부 정책에...
    2023-12-05 15:31
  • 대한의사협회 “합리적 근거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반대…총파업 추진”
    대한의사협회 “합리적 근거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반대…총파업 추진”
    특히 “그간 의료계는 필수의료 붕괴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냈지만, 정부는 오로지 의대 정원 증원이 모든 해법인 양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의협은 의료계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은 그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온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자, 9.4 의정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23-11-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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