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피해자 중 한 명은 좋아하는 연예인이던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형사 처분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했다"며 징역 10년을...
'서울대 N번방' 사건을 경찰과 공조해 범인 검거에 조력한 원은지 미디어 플랫폼 얼룩소 에디터가 "범인은 텔레그램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사건 정황을 설명했다.
원 에디터는 2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범행은 2021년 7월부터 시작됐다. 범인과는 2022년 7월부터 피해자에게 받은 대화방 링크를 통해...
흥국화재는 금융사기 피해예방 캠페인과 환경보호 캠페인을 벌였다고 23일 밝혔다. `내일을 밝히는 큰 빛, 태광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라는 슬로건 아래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캠페인에는 흥국화재 소비자보호실, 장기보상실 임직원 40여 명이 참가했다.
전날 실시된 캠페인에 참가한 임직원들은 두 개조로 나뉘어 한 조는 광화문역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매장유산 보존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매장유산 보호 기반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8월까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존조치 이행비용의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한다. 오는 2025년부터 신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 A 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A 씨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황 씨는 이후에도 A 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BYC 부지에 있던 기존 빗물펌프장은 부지를 확대하고 공원 하부에 저류조 등을 설치해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구로디지털단지역과 접하고 있는 전면부는 역 출입구와 직결되는 입체보행통로 설치로 건축한계선 및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3개소의 공개공지를 설치해 보행자를 위한 공공쉼터로 운영할...
채권소멸절차란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한 조치다.
신 금융사기 예방정책은 최신 금융사기 트렌드와 불법이용 패턴을 반영해 대응 룰을 확대하고 영상통화 이중검증을 통해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했다.
2017년 출범 이후 누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심거래탐지시스템(AMS)과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고도화해 대응 룰을 확대했다. 여기에...
(정숙님을) 좀 데려다줘, 간다!”며 자리를 피해주는 센스를 발휘했다. 영호와 마주한 정숙은 “나랑 같이 있자. 아니다. 난 네가 (데이트를 먼저) 제안했으면 좋겠다”고 어필했다.
옥순과의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영철은 곧장 영숙에게 직진했다. 그러면서 “열은 없냐”며 자신이 사 온 감기약을 전달했다. 현숙도 기침을 멈추지 못하는 영식이 걱정돼서 감기약과...
2024년도 ‘GS칼텍스 참사람상’은 구조 현장의 위험성, 구조 대상자의 피해 우려 수준, 구조활동의 신속성 및 효과성, 사회적 귀감 정도 등을 고려해 3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선장 김진우 씨는 지난해 10월 여수시 화정면 상화도와 하화도 사이 해상에서 암초에 걸려 좌초된 어선에 접근해 탑승객 20명과 바다에 빠진 2명 등 22명 전원을 구조했다.
여수시청 직원인...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와 신탁사를 만나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3일 서울시는 이달 13일과 16일 투명하고 적정한 지역주택조합 사업비 집행과 정보공개·실태조사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신탁사 7곳 임직원 12명이 참석했다.
업무대행사는 조합원으로부터...
이번에는 상해·질병보험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나 오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일한 상해(질병)를 치료하기 위한 2회 이상의 입원은 이를 1회의 입원(계속입원)으로 보는데, 입원비는 약관상 지급일수 한도가 있어 이를 초과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진단비 보험금의 경우 약관상의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174건을 심의해 총 1627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1627건은 부결 300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57건, 적용 제외 190건 등이다.
적용 제외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정희·전두환 정권 당시 강제 징집돼 이른바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22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불이 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당국이 신고를 받고 출동, 불은 약 55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컨베이어 벨트 내에서 이동 중인 석탄이 자체 발화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피해자(황의조)와 합의했으나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2차 피해자가 많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해 원심의 선고는 낮다”라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A씨는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반성 중이며 한순간 어리석은 생각으로 죄를 질렀는데 사태가 생각보다 커져서 바로 고백을 못했다”...
지불한 뒤 수차례 현금으로 잔돈을 거슬러 받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업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박종섭 구미경찰서장은 “추가 공범과 여죄를 면밀히 수사해 화폐위조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화폐위조범들이 주로 재래시장 등을 피해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들이 현금 거래 시 홀로그램 등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2일 KBS에 따르면 BBC는 이날 새벽 입장문을 통해 “KBS 변호사가 정준영의 피해자 측을 접촉하고 압박했다”는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 해당 부분을 삭제 조치했다.
BBC 뉴스 코리아는 19일 BBC 월드 서비스 탐사보도팀 BBC Eye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버닝썬: 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유튜브에 공개했다.
해당 다큐는...
이날 소속사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공연 제작사 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구속영장 신청에도 현재로썬 콘서트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여론의 뭇매가 이어지면서 24일 공연을 끝으로 활동을 중단, 자숙할 계획이다.
다음은 김호중 측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생각엔터테인먼트입니다.김호중은 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지금은 선정 개수와 선정 기준을 말하는 단계이고, 추후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대책이 나올 것이다.
= 임대주택 단지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이주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추진하면서 전세시장에 크게 피해주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다. 경기도, LH와 잘 협의하겠다.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22일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공연 제작사 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구속영장 신청에도 현재로썬 콘서트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호중은 23∼24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 프리마돈나' 공연에 나선다. 콘서트 첫날인 23일 자 공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