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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더구나 박 이사장과 재단은 별개의 법인격을 갖기 때문에, 행여나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박 씨의 사문서위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딸이 아닌 딸이 설립한 재단법인이 된다. 또 박 씨에게 재산범죄인 사기죄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박 이사장이 아닌 새만금 사업시행사나 관할행정청이 될 가능성이 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2024-06-19 14:50
관악구, 무더위쉼터·그늘막 운영…“폭염 대응”

서울 관악구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9월 30일까지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2024년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해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폭염 취약계층 보호 및 관리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폭염 저감시설 운영 및 확충 등 4개 분야의 중점 전략을 세웠다. 우선 구는...

2024-06-19 14:44
경남에서 문여는데 전남 매장 매출 알려줘…'디저트39' 가맹본부 과징금 1억

여기에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치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 공개서 등 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다수의 가맹희망자가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2024-06-19 14:05
간호사 찌른 30대 여성, 이유가 남편에게 친절해서? "질투가 났다"

피해자는 목 부분에 1.5㎝가량 상처를 입어 봉합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간호사가 남편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해 질투가 났다.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4-06-19 14:03
신한EZ손보·예보, 착오송금 피해 보호 강화한다

신한EZ손보는 19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예보 본사에서 예보와 ‘착오송금인의 재산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2021년 7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최근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 금융거래의 확산으로 착오송금...

2024-06-19 11:25
이재명 "단통법 폐지ㆍ주 4일제 추진"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단통법을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온 국민이 피해를 봤다. 비싼 단말기 때문에 온갖 부작용만 양산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었는데, 반년이 다 되도록 변한 것이 없다. 단통법 폐지에 정부여당이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주 4일제는...

2024-06-19 11:21
"지옥주택조합 오명 벗긴다"…서울형 지주택 관리방안 시행

서울시는 잘 되는 곳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불투명하고 더딘 곳은 조합원 피해가 확대되기 전에 빠른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19일 서울시는 최근 공사비 증가·고금리 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불투명한 조합 운영, 사업 지연 등으로 지지부진한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2024-06-19 11:15
"1박 2일로 여행가자" 노골적인 요구 거절하자 여친 살해…하남 교제 살인

경기 하남에서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20살 여대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노골적인 성적 요구에 시달린 것이 밝혀졌다. 18일 JTBC에 따르면 피해 여성 A 씨의 유족과 친구들은 A씨가 가해자와 교제하는 3주 동안 노골적인 성적 요구에 시달렸고, 이를 견디다 못해 헤어지자고 했다가 살해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별을 통보한...

2024-06-19 10:37
LG유플러스, 금융보안원과 보이스피싱 막는다

이를 통해 금융ㆍ공공ㆍ통신ㆍ보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관과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홍관희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갈수록 보이스피싱 공격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기관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전사적으로 노력해 ‘고객 피해 제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9 09:46
강원 삼척 산불 발생…약 4시간여 만에 진화

강원 삼척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약 4시간여 만에 꺼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오전 1시 2분께 강원 삼척시 도계읍 상덕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4시간 38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헬기 2대, 차량 14대, 인력 109명을 긴급 투입했고, 이날 오전 5시 40분께 불길을 모두 잡았다. 당국은 산불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2024-06-19 06:56
국토부 “실거주의무 주택도 부부 공동명의 변경 허용 검토”

이 경우 명의 변경으로 잔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입주자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 아파트에 입주해 실거주 기간을 다 채워야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약 당첨자들은 분양권인 상태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 합산 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단독 명의 대출 때보다 한도가 높게 나오기 때문이다. 앞서...

2024-06-18 21:49
더본코리아,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회견 반박…“매출·수익 약속 주장 사실 아냐”

더본코리아 측은 일부 점주들의 판매 가격 인상 요구를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프랜차이즈 영업의 통일성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주님들과 성실하게 협의해 결정해 왔다”면서 “가맹사업의 경우에는 모든 가맹점에서 균등한 서비스·제품 등의 공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판매 가격의 경우 특정 가맹점에서만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다른 가맹지점의 피해...

2024-06-18 19:04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은 청문회에도 박 장관 등 부처 장관들이 불참하면 법적 제재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야당에선 국토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앞서 13일 열린 국토위 첫 전체 회의도 여당...

2024-06-18 16:17
정치권, 의정갈등 장기화 해법 찾기...방향은 '제각각'

연이은 의사 집단 휴진에 국민 피해가 커지자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다만 여야 간 '원 구성' 갈등으로 제각각 대응하면서, 의정갈등 해법을 마련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의료파업 현장 긴급 점검 차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에 방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의사 출신인 인요한·한지아 의원 등은 이재협 병원장과 만나 1시간가량 비공개...

2024-06-18 16:15
오송참사에도 지하차도 159곳 침수 대비 통제기준 없어

우선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중 홍수취약지구를 점검한 결과 364개 교량이 관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17개 교량은 특히 교량 접속부를 통해 하천수가 제내지로 범람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음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국가하천 구간과 국가하천의 배수(背水)...

2024-06-18 15:39
尹, 2개월만에 국무회의 주재..."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경고 [종합2보]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의료 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이날 24년 만에 이뤄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과 관련해선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재는 4월 16일 이후...

2024-06-18 15:26
금감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로 보상"

이후 스미싱사실을 파악한 A씨는 피해를 입은 850만 원에 대해 B은행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신청했다. B은행은 휴대폰 내 신분증사진을 저장하는 등 A 씨의 과실이 있었으나, 은행의 사고예방노력 등을 종합고려해 127만5000원을 배상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를 이용해 달라고 18일...

2024-06-18 15:06
괴산댐부터 섬진강댐까지…환경당국, 홍수기 앞두고 현장점검 강화

환경부는 북한의 댐 방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고해상도 위성 영상 등을 활용해 해당 지역을 주시하고 있다. 올해 6월 설치된 위성 직수신 안테나로 영상 확보 시간을 6시간 이상에서 2시간 이내로 단축했다. 위기징후가 감지되면 군·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직통연결을 통해 상황 공유 및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또한 임진강 유역에서 홍수가...

2024-06-18 15:00
김호중, 뒤늦은 합의가 경찰 탓?…"본인이 노력 안 해" 싸늘한 일침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측이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가 늦어졌다"고 주장한 가운데 경찰이 입장을 밝혔다. 17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라면서 "경찰은 개인정보를 경찰이 번호를 알려주면 안 된다....

2024-06-18 14:51
정부 "의협, 불법행위 계속되면 극단적인 경우 '해산'도 가능"

조규홍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원의들에 대해선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집단...

2024-06-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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