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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검찰은 B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50년을 선고했는데요. 유기징역형으로는 최장기입니다....

2024-05-13 16:31
서울시교육청, 교사에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지원 방안까지 안내한다

신속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SEM119)과 교사 회복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 특히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4중 법률적 지원 등에 대해서도 다룬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강화된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안내 동영상 등도 함께 배부했다. 교원안심공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상담‧치료‧분쟁‧조정‧배상 관련...

2024-05-13 12:00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수개월 뒤 시작된 형사재판에서 B 씨는 유죄를 선고받았고, A 씨는 피해회복을 위해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만 수 년, 변호사 비용에만 수백만 원이 들어갔다. 이처럼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범죄로 인한 치료비나 금전적 보상을 받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변제받는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도 상당하다. 그러나 ‘형사조정...

2024-05-13 05:00
카카오 품귀에 귀한 몸 된 초콜릿...서아프리카 구조적 문제 해결 시급

일본 초콜릿 제과기업 컨피테일러의 오가타 히로시 전무는 “서아프리카의 복합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카카오 생산량 회복은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카카오는 아프리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현재 카카오 시장에는 투기 자금까지 유입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닛케이는 “카카오 가격 폭등은 공급 왜곡 문제”라며 “모든 피해는 소비자에게...

2024-05-11 12:00
4년만에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부산법원 유튜버 살인·여친살해 의대생 신상 공개돼

특히 경찰이 여친 살해 의대생 A 씨의 신상을 공개하면 피해자 관련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퍼져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 때문에 A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디지털 교도소에 A 씨의 개인정보가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2020년에도 성범죄자 및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가 화제가 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2024-05-10 08:29
이수정 "여친 살해한 수능 만점 의대생, '사이코패스' 성향 짙다…통제 욕구 지나쳐"

피해자 A 씨가 최 씨의 중학교 동창으로도 알려진 데 대해서도 “아마도 현실에서 자기 자존감 회복이 안 되면 옛날에 내가 우수하던 시절, 친구들이 다 나를 추앙하던 시절에 대한 향수 같은 게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찾았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이어 “(최 씨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이긴 하나 대등한 관계는 아니었을 거로 추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2024-05-09 16:45
기보, 어버이날 맞아 부산 복지관서 사랑나눔 실천

기보는 충남지역 기보사랑봉사단을 통해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회복하기 위한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5월 봄빛 동행축제’와 연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동행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기보사랑봉사단...

2024-05-08 10:47
"보험판매채널 과도한 수수료ㆍ불완전판매 잡는다" 금융당국, 보험개혁 추진

금융위원회 보험개혁회의 출범…'신뢰회복'ㆍ'혁신' 중심올해 말까지 정기적 운영해 내년 초 제도 개선방안 발표실손보험ㆍ판매채널 불완전판매 등 긴급ㆍ민생 과제 관련개선방안은 필요한 시점에 시행…"속도감 있게 개편 추진" 금융당국이 보험업권의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 보험사 판매채널 관리책임을 강화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혁신적 보험서비스의...

2024-05-07 10:00
마크로젠, 유전자 검사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발굴 유예 신원 확인

마크로젠은 사업 간 총 501구의 유해와 119명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진행했으며, 이번에 신원 확인에 성공한 유해들은 아산 배방산과 대전 골령골 민간인 희생 사건 피해자의 유해 중 일부다. 신원확인 절차는 2건 모두 동일하게 진행됐다. 유가족의 경우 마크로젠 연구원이 직접 방문해 시료 채취와 구술 증언을 수집한 후, A-STR, Y-STR 검사에서 99.99...

2024-05-07 09:04
하루 이자만 수십억… 고금리에 대기업도 쓰러질 판 [고금리 직격탄]

국내 대표 전자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도 피해갈 수 없었다. 이들 기업은 이자비용이 2021년 각각 4315억 원, 2391억 원에서 지난해 9303억 원, 5721억 원으로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5000억 원, LG전자는 3000억 원 가량 불어난 금액이다. 이처럼 고금리와 경영 불확실성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기업들은 주 6일 근무는 물론이고 각종 비용 절감에 나서는 등 위기...

2024-05-07 05:00
검찰, 사기 혐의 프로그래머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압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취지에 반한다"라며 "대법원에 발견된 이더리움 1796개에 대해 몰수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사기 피고인의 개인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돼 있던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번째 사례다. 검찰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환부 절차를 개시해 피해자에게 전부...

2024-05-06 10:40
‘16년 미제’ 인천 택시강도 살인범 2명 무기징역 확정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유족들의 이 같은 피해는 전혀 회복된 바 없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4-05-06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활력 회복을 위한 지역 현안 논의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는 통상전략 점검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그린홈 패키지로 지원한다 △4월 자동차산업 동향 9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5:00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설명회(코트라) △산업부 1차관 10:00 소부장 으뜸기업 지정식(전경련회관, 서울), 14:30 자동차의 날(JW메리어트, 서울) △산업부 2차관 09...

2024-05-06 08:46
경제위기 대응…정치권 '협치' 실현될까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OECD 전망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강하고 지속적인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도 2%대로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며 "(이는)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적, 4월 소비자물가 동향 등을 통해 확인된 우리 경제의 뚜렷한 회복 신호 및 물가 둔화 흐름과도 부합하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통계청이 같은 날 발표한 올해 4월...

2024-05-05 09:00
여야 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기권한 의원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 우신구, 김근태 의원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법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겼다. 이양수 국민의힘...

2024-05-02 15:21
최상목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신설…내달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崔 "민생회복에 정책역량 결집…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 개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는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을 신설해 현장 애로사항을 국민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모든 부처가 협업해 해결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2024-05-01 08:56
LH "올해 인력 증원, 정책사업 투입 목적…혁신안과 무관”

LH 측은 “부동산PF 안정화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강화, 3기 신도시 조성 속도 제고, 전·월세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2년간 한시 정원을 인정받아 증원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혁신 35개 과제와 지난해 조달청 기능이관 등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 중이고 2021년부터 지금까지 1139명을 감축했다”며 “이번 수시 증원은...

2024-04-30 11:18
윤재옥 "민주, 민생회복지원금 재검토…민생법안 처리 본회의는 동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날(29일) 요청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개개인 형평을...

2024-04-30 11:00
尹-李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며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금융 확대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하고 있고, 민주당은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거라 정부가 추진 중인 것을 먼저 추진하고, 필요한...

2024-04-29 20:05
대통령실 “영수회담 합의문 없어...尹-李, 종종 만나기로”

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며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금융 확대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하고 있고, 민주당은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거라 정부가 추진 중인 것을 먼저 추진하고...

2024-04-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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