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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기업현장 규제개혁과제 155건, 기재부 경제규제혁신TF에 건의
    전경련, 기업현장 규제개혁과제 155건, 기재부 경제규제혁신TF에 건의
    식품검사, 시험기관 오류 있어도 재검사 불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식품에 대해 행정기관이 검사를 해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해당 제품은 회수조치되고 식약처는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와 언론에 공표한다. 이때, 영업자가 국내외 검사기관 2곳 이상에서 같은 항목을 검사받은 결과가 행정기관의 부적합 판정과 다른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
    2022-12-04 11:00
  • 정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 방법 마련…"객관성·신뢰성 확보"
    정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 방법 마련…"객관성·신뢰성 확보"
    것으로 판정한다. 제정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law.go.kr)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장은 "이번 제정을 통해 그간 층간소음 피해 분쟁 시 발생했던 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험 기준의 제·개정을 통해...
    2022-11-30 12:00
  • "겨울철 재난 최소화"…해수부, 취약요소 사전점검
    "겨울철 재난 최소화"…해수부, 취약요소 사전점검
    해양수산부가 겨울철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수산 분야 취약요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하는 등 선제적으로 준비한다. 해수부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11월 15일～2023년 3월 15일) 동안 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대비 추진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겨울철은 저수온으로 인한...
    2022-11-13 11:00
  • 모텔 끌려가던 女, 도망치다 계단 굴러 사망…가해자 징역 10년 선고
    모텔 끌려가던 女, 도망치다 계단 굴러 사망…가해자 징역 10년 선고
    모텔로 억지로 끌고 들어가려는 남성을 피해 도망치던 여성이 계단에서 굴러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26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가해 남성 A(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유족은 형량이 낮다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피해 여성 B씨는 지난해 12월 A씨로부터 ‘당신 때문에 돈을 좀 썼다’라는...
    2022-10-26 21:50
  • 하나금융, 발달장애 예술가들이 선보이는 창작 뮤지컬 '드리머스' 후원
    하나금융, 발달장애 예술가들이 선보이는 창작 뮤지컬 '드리머스' 후원
    뮤지컬 '드리머스'는 발달장애 판정을 받은 자녀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동화 같은 세계관에 담아낸 작품이다. 관객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따뜻한 가족극이다. 공연을 기획한 사단법인 라하프는 2016년 설립 당시부터 발달장애인 단원들을 모집해 이들과 함께 정기 공연을 이어온 국내 최초의 발달장애인...
    2022-10-20 11:40
  • 돼지열병 우려에 소비심리 위축까지…‘金돼지’에 대형마트 ‘예의주시’
    돼지열병 우려에 소비심리 위축까지…‘金돼지’에 대형마트 ‘예의주시’
    양성으로 판정했다가, 다음 날 실험 장비 오염 등에 따라 음성으로 결과를 번복하면서 농가와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 전문가는 ASF 발병에 따른 돼지고기 수급 불안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축산부문 관계자는 “전체 사육 마릿수가 1200만 마리 정도 되는데, 이 중 ASF 관련 케이스는 6000마리 정도로 전체의 0.1%로 피해가 미미한...
    2022-10-11 14:31
  • 헌재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유예처분 취소하라”
    헌재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유예처분 취소하라”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대심판정에서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첫 공개 변론을 열고,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위헌성을 가리는 심리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다. A 씨는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빌딩 관리단이 수집‧관리 중인 구분소유자관리카드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2017년...
    2022-10-07 12:00
  • 작년 장애인학대 1124건…피해자 절반은 '지적장애'
    작년 장애인학대 1124건…피해자 절반은 '지적장애'
    복지부는 “학대판정 건수가 증가한 원인은 장애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고 있고, 전국에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학대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적장애(67.7%)가 전체 학대 피해자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이어 지체장애...
    2022-09-28 12:00
  • “위헌” 법무부 주장에…국회 대리인단 “입법영역”
    “위헌” 법무부 주장에…국회 대리인단 “입법영역”
    대심판정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 변론에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위헌”이라는 법무부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신청권은 바뀌지 않았으므로, 개정 법률에 대해 검사 역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검사의 직접 수사...
    2022-09-27 17:04
  • 한동훈 “잘못된 절차로 위헌” vs 국회 “자율권 존중하라”…‘검수완박’ 공개변론
    한동훈 “잘못된 절차로 위헌” vs 국회 “자율권 존중하라”…‘검수완박’ 공개변론
    양측은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기일 참석에 앞서 장외 공방을 벌였다. 청구인 대표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본안이 아닌 수정안을 띄어놓는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2022-09-27 16:05
  •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국민만 피해”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국민만 피해”
    ‘위장탈당’‧‘회기 쪼개기’…“잘못된 절차로 만들어 위헌”“향후 다수당 ‘백전백승 만능키’…입법 ‘뉴노멀’ 될 것”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주는 것으로서 위헌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 변론에...
    2022-09-27 15:06
  • 한동훈 “국민에 피해주는 잘못된 법” vs 국회 측 “헌재도 국회 자율권 존중”
    한동훈 “국민에 피해주는 잘못된 법” vs 국회 측 “헌재도 국회 자율권 존중”
    판정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 기일에 참석했다. 한 장관은 변론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 회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본안이 아닌 수정안을 띄어놓는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 본질적 기능을 훼손했다”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2022-09-27 14:34
  •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 쟁점은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 쟁점은
    법무부, 권한쟁의 청구…“잘못된 의도·절차로 법 만들어”국회 “헌법, 檢수사권 규정 안 해…입법정책 영역” 반박헌재, 27일 공개변론…한 장관, 대심판정 나와 직접 변론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위헌성을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이 27일 열린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 이른바...
    2022-09-26 16:30
  • 이원석 ‘광폭 행보’…檢수사권 회복 의지
    이원석 ‘광폭 행보’…檢수사권 회복 의지
    실제 이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방문 이후 오후엔 서울 중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 총장은 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로부터 불법 영상물 삭제 절차 등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애쓰는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 총장은 “검찰도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2022-09-21 16:40
  • 한동훈, 검수완박 권한쟁의 공개변론에 직접 변론 나선다
    한동훈, 검수완박 권한쟁의 공개변론에 직접 변론 나선다
    21일 법무부는 오는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예정된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기일에 한 장관이 출석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헌법재판소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2022-09-21 10:37
  • ‘동료에서 스토커로’…신당역 역무원 살해 용의자, 1심 선고 하루 전 범행
    ‘동료에서 스토커로’…신당역 역무원 살해 용의자, 1심 선고 하루 전 범행
    하지만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뒤 약 2시간 반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두 사람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다. A 씨는 불법촬영 혐의로 직위해제된 이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만남을 강요해왔다. 그는 지난해와 올해 두차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가 인정돼 올해 2월과 7월 각각 재판에 넘겨졌고, 두 사건이 병합된 재판이...
    2022-09-15 11:52
  • 론스타 책임론 정치권 '전운'..."정치공세" vs "국정조사해야"
    론스타 책임론 정치권 '전운'..."정치공세" vs "국정조사해야"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중재 판정 취소 신청을 하더라도, 현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차지하고 있는 소수 엘리트 집단은 자신과 자신의 조직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중재판정 취소 신청에서도 대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우려했다. 여당은 '정치공세'라며 엄호에 나섰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2022-09-01 18:30
  • ‘코로나 확진’ 직장인 34％ 근무…“4.8%는 출근”
    ‘코로나 확진’ 직장인 34％ 근무…“4.8%는 출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하는 기간에 근무한 직장인도 상당수 됐다. 응답자의 65.7%는 일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나 29.5%는 재택근무를 했다고 답했다. 심지어 4.8%는 격리를 해야 함에도 직장에 출근해 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확진 뒤 근무한 이들은 ‘대신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56.2％),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서’(29.8％), ‘복귀 후 업무에...
    2022-08-28 17:31
  • [랜선핫이슈] 해변에서 발견된 리얼돌·형광펜으로 4000만 원 턴 절도범·에이즈 혈액 주사한 소녀
    [랜선핫이슈] 해변에서 발견된 리얼돌·형광펜으로 4000만 원 턴 절도범·에이즈 혈액 주사한 소녀
    재판부는 “A 씨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 재물을 훔치는 등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여죄에 대해 진술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랑때문에“에이즈 혈액 주사한 소녀 인도의 한 10대 소녀가 사랑을 증명하겠다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에 걸린 연인의 혈액을 채취해...
    2022-08-24 10:00
  • [랜선핫이슈] 멕시코 가수 K팝 표절 의혹·생일 초대 못 받아 흉기 휘둘러·핀란드 총리 파티
    [랜선핫이슈] 멕시코 가수 K팝 표절 의혹·생일 초대 못 받아 흉기 휘둘러·핀란드 총리 파티
    범행 당시 A 씨는 자신을 초대하지 않은 이유를 따지다 이를 말리던 피해자를 찌르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구속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나게 놀았길래”30대 최연소 핀란드 총리 파티 영상 유출에 마약 복용 의혹까지 핀란드 총리인 산나 마린 총리가 파티 영상 유출로 논란을 빚으며 마약 복용 의혹에도...
    2022-08-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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