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수출통제·대금결제 등 부문별 애로접수가 증가하는 등 현장영향 가시화 조짐을 보이는 만큼 제재 관련 주요국 협의 및 기업정보 제공, 무역금융·긴급금융을 통한 피해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앞서 1일 대(對) 러시아 금융제재 동참 방침 발표의 후속 조치로 미국 재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 동참 범위와 방식에 대해 결정했다....
환경실무협의체 등을 가동해 환경 분야 협의도 진행했다. △평시 환경정보 공유 △사고 발생 시 한미 대응체계 개선 △미군기지 접근절차 구체화와 관련해 SOFA 환경관련문서에 반영했다. 양국은 앞으로 공동환경조사를 시행하고 환경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측과 지속...
이어 향후 제재 조치에 따른 수출 애로 현실화에 대비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곡물·공급망에 대해선 TF 등 부문별 협의체를 중심으로 점검·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공급 차질 물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차질이 발생하면 대체물량확보 등 비상조치를 즉시 이행할 계획이다. 곡물 수급 차질 현실화시 업계 및 정부 차원의 조치를 검토하고 즉시...
또 미국의 대 러시아 금융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업종별 협회와 은행 등을 포함한 민관 협의체를 구축해 수출신용보험·보증 무감액 연장, 가지급, 신속보상 등을 통해 기업의 수출 애로 대응하기로 했다. 수출 피해와 관련한 특별 금융지원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현재까지의 실물경제 영향 점검도 이뤄졌으며 아직 수출이나 공급망, 에너지...
유가족 측은 HDC현대산업개발과 상생협의체를 꾸려 사고 현장 수습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안 대표는 "상가 상인들과 입주 예정자들 문제 등 앞으로 남겨진 숙제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회사 측에 제안했다”며 “유관기관은 물론 상가 상인들과 입주 예정자 등도 함께 참여해 사고 현장을 다시 재건하자는 취지로 꾸릴 예정”...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확산 등 경제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현안을 더욱 치밀하게 점검하고자 신설된 장관급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과 서욱...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확산 등 경제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현안을 더욱 치밀하게 점검하고자 신설된 장관급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과 서욱...
이에 정부는 2017년부터 하굿둑 수문을 시범 개방해 염분 피해 없이 용수를 공급하고 기수(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지점)생태계 복원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바닷물 유입 이후 하굿둑 상류에서 뱀장어, 농어 등 기수어종이 더 많이 관측되면서 생택복원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 복원방안은 시범 개방 결과와 민관협의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우선 매달...
판로지원사업 대상자 공모
△농진청 개발 흑삼, 유해균 잡고 유익균 키운다
10일(목)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초지조성단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고시 개정 알림
△식물검역, 전자식물검역증명서 교환 국가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7일(월)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상조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
아울러 양식생산·가공·유통기업으로 구성된 연합조직을 지원하고 생산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전담하는 국산 넙치 선도협의체를 육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넙치의 유전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넙치의 성장, 체형, 질병 등의 품질을 검증하고 불량 종자를 사전에 파악해 분리하는 기술 개발과 종자 입식, 수질, 사료공급 등을 디지털 정보로 변환, 과밀양식을...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가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보장금액 상향 및 보장 확대 △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보장항목 개선 및 안내강화 △보험금 지급 결정내역 문자발송 등을 개선했다.
시민안전보험...
정부는 지난해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볼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다. 저탄소·디지털 등 신규 일자리 창출, 직무전환 훈련과 전직·재취업 준비 지원 등의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전문가와 노동계는 정부의 대책이 추상적이고,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빠져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우선 전문가들은 '공정한...
치료제는 개발집중지원협의체를 통해 임상시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에도 힘쓴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결과 정기보고‧평가를 도입하고,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피해구제 차등지급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과학적 규제서비스 제공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계획도 제시했다.
우선 제품별로...
당정협의 직후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에 나서 “거리두기 연장에 대한 당정 논의가 있었고 아직까진 중환자실 가동률이나 위·중증, 사망 등 지표들이 호전되는 데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서 연장 필요성을 공감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거리두기 관련해 이재명 대선후보도 피해업종 완전 보상을 주문한 바 있으니 정부에 소상공인 선(先)지원·후(後)정산...
협력지원협의체 (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0:00 동계 전력수급 점검 및 전력계통 안정화 TF 회의(강남배전센터 및 한전아트센터)
△제5차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석간)
△2030년까지 전력망 보강 투자 대폭 확대 추진(석간)
△美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대응방향 논의(석간)
△첨단기술과 핵심인력 보호를 총력 지원하는 기술통상...
신용관리부터 노후대비까지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능력을 지원한다. 아동기에는 올바른 금융관을 형성하고, 청ㆍ장년층 대상으로는 생활금융에 대한 교육을, 고령층을 위해서는 디지털 수단 활용과 금융피해 예방 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내용이다.
먼저 금융위는 금융교육 전달방식 다양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보드게임ㆍ금융체험관 등 체험형 교육방식을...
이런 것은 금융안정협의회(윤석헌 전 원장 논문에서 제시한 협의체)로 올려서 결론을 내도록 할 수 있다. 만약에 두 기구 간의 문제가 있다면 건전성 감독기구한테 비토권(거부권)을 줄 수 있다. 시스템 리스크를 봐야 할 책임이 중요한 이슈일 수 있기 때문이다. 비토권을 건전성 감독기구에 주자는 틀을 기본으로 하고 분류 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백점짜리 답을...
강동훈 렌터카연합회 회장은 “카카오모빌리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렌터카사업자와 상생할 방안과 교통사고 피해자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지원사업 협업 등 기업의 사회적 환원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렌터카 사업자와의 소통 채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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