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원협의체 검색결과, 3페이지

검색결과 총431건

최신순 정확도순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도 협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2023-12-26 15:34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법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민생 현안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온라인플랫폼법,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까지 성과낼 수 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2023-12-26 15:10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법안소위에서 여러 가지 이견을 줄이지 못하고 민주당에 의해 단독 처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2+2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안까지를 포함해 협의하고, 법사위 추가 논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활용하는 것으로 제안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당 간에 견해차가 크지 않은 법안부터...

2023-12-19 16:4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검토 22일(금) △고용부 장관 15:00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포상 전수식 및 해단식(경기도 성남) △고용부 차관 10:30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확대회의(대전 동구), 14:00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서울) △베스트직업훈련기관(Best HRD Academy) 협약식(석간)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확대회의 개최(석간) △제10회...

2023-12-17 10:05
금융당국, 우수대부업자에 제도적 지원 강화한다…'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주문

하반기 우수대부업자 선정 19개사저신용층 대출 실적 따라 인센티브↑금융사ㆍ대부업권 간 협의체 구성해대부업권 자금조달 여건 개선 지원 금융당국이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대부업권이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회사ㆍ대부업권간 협의체 구성, 저신용층 신용공급 실적에 따른 제재 감면ㆍ포상 등...

2023-12-13 12:07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2023-12-12 15:55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中] 독과점發 수수료 경쟁…무분별 상장에 '시장혼탁'

이중 DAXA(닥사·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의 결정으로 거래지원이 종료된 건 △리니어파이낸스(LINA) △렌(REN) 2종뿐이다. 가상자산 검증 및 상장 규제가 촘촘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상장이 활발해지자, 일각에서는 부실 가상자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닥사의 공통 상장 폐지 가이드라인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2023-12-06 05:00
[종합] 이복현 대대적 혁신 예고...금감원 인사 키워드 ‘세대교체’

◇소보처 전면개편 '불법사금융' 척결=조직개편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고금리·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피해 예방·권익 보호' 체계에서 '소비자 보호·민생금융' 체계로 개편했다. 최근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023-11-29 13:40
금감원, 소보처 전면개편 '불법사금융' 척결...조직개편 단행

대응 협의체를 설치해 금융 범죄 대응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겼다. 금소처 내에는 불공정 금융 관행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할 공정금융팀을 신설했다. 공정금융팀은 금융관행 전반을 소비자 눈높이에서 재검토하여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확립 추진한다. 서민금융 부문에서는 부문별(은행, 피해예방)로 나눠진 금융지원 업무를...

2023-11-29 13:01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앞서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청년 교통비 '3만 원 패스' 사업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및 대출이자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사업 등 '5대 생활 예산'의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해왔던 여당도 현금성 지원 사업을 다수 포함시켰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2023-11-20 14: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통합관리 지원을 위한 워크숍 개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4~`28) 대국민 공청회 개최 23일(목) △환경부 장관 09:00 생물다양성 전략 공청회 참석(서울) △환경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국가기후위기적응연구협의체 제3회 적응연구 포럼’ 개최(석간) △국립공원공단, ‘韓-태국 우호의 길’ 개통 기념행사 개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2023-11-20 01:22
당정 "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2027년부터 도살·판매 단속"

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1150여 개, 도축 업체는 34개, 유통 업체는 219개, 식당은 1600여 개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조실장은 "개 식용 목적 농가는 폐업하면 축산이나 원예업으로 전환하게 된다"며 "전환에 필요한 시설이나 운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고 필요시에는 더 협의...

2023-11-17 12:47
오세훈·한동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맞손”

정보교류 및 협력, 센터 서비스의 다양화·확대 및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시와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8차례에 걸쳐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를 통해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2023-11-15 15: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수출 지원을 위한 인증 애로 완화 모색(석간) △10월 자동차산업 동향 △원전 중소‧중견기업, 힘찬 수출 첫걸음 내딛어 △겨울철 전력수급 차질없도록 사전대비 철저 △국제 메탄 측정 표준화에 관한 다자협의체 △한국광해광업-조달청간 희소금속 이관 실시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안) 설명회 16일(목) △산업부 1차관 07:30...

2023-11-12 09:11
금융교육 전문 강사가 없어요…인재 양성 서둘러야[금융 문맹률 낮추자③]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 산하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현직교사들과의 협의체인 학교 금융교육 발전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18일 첫 회의를 열고 분기별 1회씩 투교협의 학교 금융교육 지원과 관련한 주요 안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초등학교 교사 3명, 중학교 교사 2명, 고등학교 교사 2명...

2023-11-02 05:00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한다.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2023-09-22 14:00
정부, ‘AI 일상화 원년’ 선포…민간 개발 초거대 AI 활용 지원

행정업무 효율화도 높이고, 국가적 재난에서도 대응력을 높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독거노인, 보호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돌봄과 배려에 AI를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가령 AI가 공공요금 체납 등 정보를 분석해 위기가구를 찾아낸다. 중증질환‧소아희귀질환‧자폐증진단 및 관리를 위한 AI도 개발한다. 화재와 홍수 등...

2023-09-13 16:22
국내 웹소설 산업 규모 1조390억원, 이용자 수 587만명

내용 ▲불법유통 근절 등 산업 진흥방안 ▲고유 식별체계 도입 등 업계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 강수상 미디어정책국장은 “이번 협의체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공정과 상생의 문화가 웹소설 계에 자리 잡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저작권 보호, 인력양성, 해외 진출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도 계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9-07 10: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통상진흥기관협의회 출범 협약식 △탄소중립 시설·연구개발 투자 프로젝트 선정 및 추가 지원 대상 모집 7일(목) △산업부 장관 14:00 대정부 질문(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잠정·국회) △K-디자인기업 파리 메종&오브제에 간다(석간) △2023년도 산업부-대기업 등 기술나눔 공고 △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포럼 출범 8일(금) △산업부...

2023-09-03 09:00
‘수해복구법’ 환노위 소위 통과…野의원 ‘중도 퇴장’ 해프닝도

앞서 여야는 올여름 기록적 폭우로 전국에서 수해 피해가 속출하자 ‘수해복구 5+5 협의체’를 꾸리고 국회에 계류 중인 12건의 수해복구법을 늦어도 내달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환노위 소관 법안으론 이날 통과된 ‘기후변화감시예측법’과 ‘물순환촉진법’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환노위 간사는 22일 소위 회의를 마친 직후, 안건으로 상정된 두 개...

2023-08-22 18:11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