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인권팀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1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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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무일 과거사 사과…"김학의 사건 부끄럽다"

지난해 3월 고(故) 박종철 씨 부친을 찾아 옛 검찰의 잘못을 사과한 데 이어 그해 11월에는 인권 유린이 자행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만나 고개를 숙였다. 이달 17일에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숨진 희생자들의 유가족 모임인 '한울삶'을 방문해 검찰의 지난 잘못을 사과했다. 한편 검찰과거사위는 △약촌오거리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씨...

2019-06-25 14:40
여성가족부, 오픈채팅방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집중 단속한다

스마트폰 속 개방된 단체 채팅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촬영물 유포와 불법 정보 유통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점검단속 분야가 오픈 채팅방 등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 조사에 집중됐다. 최근에는 연예인 등이 관련된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2019-04-01 06:00
서지현 검사, ‘제31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

피해와 검찰 조직의 부당한 대응을 고발, ‘미투 운동’의 마중물이 됐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서 검사의 폭로 후 꾸려진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는 법무·검찰 내 성차별 실태 조사를 하고 성평등정책 전담 부서 설치와 성평등 조직문화 제고를 위한 대책을 권고했다. 올해 1월 29일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복동 씨는 일생을 여성 인권...

2019-03-07 16:04
박원순 “기록·기억의 힘 대단…한·일 적대 관계 끝내고 평화 체제 만들어야”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전시 행해지는 여성 폭력의 심각성을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남북 검사단과 피해자가 한 팀이 돼 위안부 문제를 공동 기소한 법정으로 눈길을 끌었다. 당시 남측 대표검사로 참여한 박 시장은 이날 위안부 문제에 뛰어든 계기, 재판 준비 과정, 남북공동기소 배경 등을 털어놨다. 박 시장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9-03-06 05:00
靑, ‘조재범 강력 처벌’ 청원에 “성폭행 기소의견 검찰 송치…체육계 비리 개혁하겠다”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과 관련해 “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준비 TF팀을 설치했고, 25일 공식 발족을 앞두고 있다”며 “향후 1년간 스포츠 인권침해 관련 신고접수, 직권조사 및 피해자 지원, 제도개선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축인 ‘스포츠혁신위원회’에 대해선 “민간위원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정부는...

2019-02-13 15:01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국정원 수사관·검사 고소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당시 국정원 수사관, 수사 검사 등을 고소했다. 유 씨 측 변호인단은 1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새로 밝혀진 사실을 근거로 간첩사건을 조작한 국정원 수사관들과 증거조작행위에 가담한 검사들, 그리고 위증을 통해 유 씨를 무고한 탈북자 등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다...

2019-02-13 13:04
검찰 과거사위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가혹 행위 있었다"…사과 권고

위원회는 “이 사건 수사·공판검사는 검사로서의 인권보장의무와 객관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국정원의 인권침해 행위와 증거조작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했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유우성을 추가 기소한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고 설명했다.

2019-02-08 10:23
[e기자가 만났다] 여준형 젊은빙상인연대 대표 "폭력코치 편든 학부모들...대응 안할 것"

이에 대해 여 대표는 “제가 남자라서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 문제에만 국한치 않을 것”이라면서 “선수 인권보호라는 더 포괄적인 목표를 향해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불식시킬 수 있는 우려”라고 말했다. 심석희 선수 미투발언 이후 언론과 정치권은 시끄러웠지만, 선수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전무한 상황이다. 피해를 본...

2019-01-24 13:44
체육계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시 '징역형' 추진…전수조사도 실시

더 나아가 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 및 신변보호,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 등을 중심으로 사이버, 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수사팀을 구성한다. 여가부는 체육 단체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컨설팅을 하고, 문체부와 함께 체육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육 분야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2019-01-17 13:52
안전보건공단, 미래대응추진단 신설 등 대규모 조직개편

앞서 삼성전자는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과 반도체 백혈병 사태 발생 11년 만인 지난해 11월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중재판정 이행합의를 약속하면서 500억원을 공단에 출현한 바 있다. 산재사고조사의 신속·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단 본부에 '중앙사고조사단'을 신설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미래 국가예방전략 수립을 선도하기 위한...

2019-01-14 15:56
문체부 "체육계 성추행 지도자 영구제명"

또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스포츠 비리신고센터 내에 체육단체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한다. 향후 체육 분야 비리 대응 전담기구 가칭 '스포츠윤리센터'의 설치도 추진한다.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 등 안전훈련 여건 마련에도 힘쓴다. 심석희 측에 따르면 심석희는 태릉 및 진천선수촌에서도 조 코치의 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차관은...

2019-01-09 14:54
여가부, 청소년 '몸캠피싱' 피해 11건 보호 지원

결국 피해자 A양은 이를 '청소년모바일‧문자·카톡상담#1388'에 알렸고, 연계받은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이 즉각적인 피해보호지원에 나섰다. 점검팀은 피해자를 면담하며 심리안정을 돕고 대처요령을 안내했으며, 경찰 수사의뢰를 위한 증거확보 등 처리과정을 지원하고, 경찰 피해조사 시 동석하는 등 조력자 역할을 수행했다.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은...

2018-11-04 12:00
10년 이어진 삼성 반도체 백혈병 분쟁 마무리…이달 중 협약식

삼성과 피해자들의 분쟁은 2008년 3월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이 발족하면서 본격화했다. 이후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팀 등이 조사를 이어갔으며,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2012년 반올림 측에 대화를 제안하면서 '사과·보상·예방'을 둘러싼 양측의 줄다리기가 벌어졌다. 특히...

2018-11-01 18:22
'사랑일까? 폭력일까?' 데이트폭력 예방 토크콘서트 개최

여성가족부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2일 오후 4시 30분 서울시 마포구 서강대학교 마태오관에서 데이트폭력 예방과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연 주제는 '친밀한 관계의 통제폭력 : 데이트폭력'이다. 대학생들과 전문가가 의견과 활동 경험을 나누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공연은...

2018-10-11 06:00
레이샤 고은 논란, 과거 출연했던 웹예능 '몰카 피해'…"노이즈 마케팅 아냐"

이어 "저희 레이샤 멤버들 한 명 한 명 레이샤의 멤버이고 사회인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부모님들의 자식이며 귀한 딸들로서 기본적인 인권의 권리를 주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전 게시글에도 언급했듯 저희의 피해 사실을 공개하며 피의자가 반성하여 각성하길 바라던 의지,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길 바라던 마음이 강했던 저희의 의도와는 다르게...

2018-08-31 16:29
[이슈&인물] ‘취임 1주년’ 문무일 “검찰 불신 여전…그간 시행한 개혁과제 점검·보완에 중점 둘 것”

또 문 총장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과 적법 절차 보장을 위해 도입한 인권감독관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와 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재차 당부했다. 과거사 피해자 296명 직권 재심 청구 취임 이후 불필요한 격식과 의전을 최소화한 문 총장은 취임 1주년 때도 특별한 행사 없이 가족과 함께 쉬는 시간을 가졌다. 대신 “지난해 7월 총장으로 취임한...

2018-07-27 14:34
[인사] 법무부

천기홍 △피해자인권과장 허정수 △공안기획관 송규종 △공안1과장 송 강 △공안2과장 김도완 △공판송무과장 정유미 △과학수사기획관 심우정 △법과학분석과장 이정환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김윤희 △디지털수사과장 박현준△사이버수사과장 이덕진△감찰1과장 김종근 △감찰2과장 이종혁 △검찰연구관 김찬중 △검찰연구관 문홍성 △검찰연구관 신성식...

2018-07-13 14:30
경찰,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 도입...여성관리자 비율 제고

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범행이 이뤄지고 있거나 범인이 도주 중인 상황은 긴급신고로 취급, 전담팀이 즉시 출동해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신속히 대응한다. 아울러 몰카(몰래카메라) 범죄에 쓰이는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취약시간·장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펴는 한편 피의자를 검거하면 여죄와 촬영물 유포...

2018-06-22 10:21
'미투 운동'이 바꾼 '방송 제작 현장'…직장 내 성폭력을 당했다면?

안내문은 '촬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10가지 생활수칙', '피해자, 행위자를 위한 매뉴얼', '동료를 위한 매뉴얼' 등이 나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등 피해자들이 성폭력을 상담하고 도움움받을 수 있는 곳의 전화번호가 안내돼 있다. 성폭력은 개인이 아니라 그런...

2018-03-14 16:25
외국인 '전자 여행허가제' 도입…귀화자에도 병역의무 부여 검토

예술흥행 종사자의 계약을 확인해 인권침해 발견시 국가인권위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외국인 유치를 위해 외국인 비자발급 학력요건을 완화한다. 중기부장관 등이 우수 기술 보유자로 추천한 외국인은 학력에 무관하게 창업비자 발급이 가능해진다. 뿌리산업 외국인력 양성대학(현재 9개)을 추가지정해 양질의...

2018-02-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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