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찰과 매일경제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12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경기 파주시에 있는 예스아이엠아카데미 전·현직 대표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연기학원은 지난해부터 광고주에게 지급 받은 출연료를 광고 촬영 후 배우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기학원 소속 배우들은 “임창정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해서 회사 측에 계약서도...
이 원장은 “홍콩 ELS 등 고난도 상품 관련해 면밀히 감독행정을 하지 못해 손실을 본 피해자들, 국민들께 고통과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면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은행·증권사의 신뢰가 훼손된 점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분쟁조정 기준안과 다른 점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최소·최대...
당시 오달수는 의혹이 제기되던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들이 언론을 통해 폭로를 이어가자 “최근 일어난 일련의 일들은 모두 나의 잘못”이라며 출연 예정이던 드라마 및 영화에서 하차한 바 있다. 이후 거제도로 내려가 농사에 집중했으며 2019년 8월 ‘혐의없음’ 판결이 난 뒤 영화 ‘요시찰’, ‘이웃사촌’, 디즈니+ 시리즈 ‘카지노’ 등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바라는 '선구제 후구상'이 포함된 전세 사기 특별법은 다른 사기 피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막아서고 있다. 물론 피해자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를 구제할 제대로 된 지원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그건 안된다'는 식으로 반대하는 게 문제다. 이런 방식으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의미 없이...
못하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은행 내부에서는 배상안이 발표되면 창구에서 큰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까 벌써부터 노심초사다. 피해자들은 배상기준안이 DLF 때보다 후퇴했다며 원성이다. A 은행 관계자는 “배상비율이 세분화되면 피해자들은 더욱 다양한 사례를 갖고 개별적으로 싸워야 하는 만큼 영업점에 문의가 빗발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당사는 이러한 범죄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본사 아티스트는 물론, 향후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피해자들은 이의신청서에서 “전청조의 경호실장 A씨가 ‘범행을 인지했다’라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남현희가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나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며 “남현희의 혐의가 없지 않다. 피해자로서 의문투성이다. 이의를 신청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경찰은 4일 사기 혐의를 받는 남현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남현희는...
재판부는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 중인 환경미화원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환경미화원도 폭행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지 못했다”라며 A 씨를 비판했다.
그러나 “술이 깬 이후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3일 새벽 만취...
강은 지지옥션 이사는 “급증하는 전세피해 관련 경매 물건을 보면서, 기업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안정성에 기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에 매물 무료 오픈을 결단하게 됐다”며 “피해자들의 회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향후도 사회적 역할이 필요할 경우 그 책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대전,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이날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경남 진주·경북...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양당 원내대표 사이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은 총선 이후에 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돼 있다”며 “재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유족이나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추모사업들을 포함해서 수정한 안을 합의·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거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불안해한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추가 투자나 금전 대여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돈을 돌려 달라’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했다”라며 “BJ는 전 재산에 가까운 피해를 입는 등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까지 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행히 신고 피해자 모두 구출되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직 신고하지 못하고 현지에 머무는 피해 사례도 더 있을 것으로도 추정된다.
20, 30대인 피해자들은 현지에서 보이스피싱 업체의 콜센터 직원 역할을 하거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외교부는...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 제가 한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도 “그간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제출한 변론요지서 내용과 같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4년 구형은 너무 부족하다. 앞으로 합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홍콩 ELS 손실배상 가이드라인 다음달 9일 전후로 공개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위법 행위 강경 대처...기준 미달 상장사 퇴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가 자율배상안을 통해 피해자들과 협의하면 제재와 과징금 등의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다음주 홍콩 ELS 책임 분담 기준안 등...
이날 국토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 구제 후(後)구상' 해주는 내용을 담고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이후 경찰청과의 협력으로 피해자를 찾아내 피해금을 돌려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신고를 하지 못했던 피해자들도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업비트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동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경찰청과 협조해 연내 환급할 예정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경찰청과 협력한 덕분에 신속하게 피해자를 찾아내 동결한 자산을 돌려줄 수 있었다”...
이 대표는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을 언급하며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길바닥 나앉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대책을 마련해줘야 하고, 그러자고 국가와 정부가 있는 것 아니냐. (정부‧여당도 협조해) 선 구제 후 구상 대책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한편 임창정은 외국계 증권사 SG 증권 발 주가조작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임창정은 자신도 피해자라도 주장하며 “저는 회사를 키우고자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됐다. 누구에게도 금전적 피해를 준 일 없고 잘못된 이득을 취한 적 또한 없다. 저의 무지함은 꾸짖으시되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비난하지 말아달라”고 해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잘못된 교정시술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거듭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강 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투명교정 시술 전문 치과를 운영하며 2013~2018년까지 환자 900여 명을 속여 교정비 약 37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