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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그밖에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거나, 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하거나, 이용자보호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 등이다. 해당 개정안은 갑작스럽게 입출금을 중단해 대규모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은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을...
    2024-02-05 16:23
  • 메타버스 괴롭힘ㆍ성폭행 갈수록 심각…“법적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
    메타버스 괴롭힘ㆍ성폭행 갈수록 심각…“법적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
    인터폴ㆍ미국 경찰 등 관련 위험성 주목 시작“범죄로 규정해야” vs “연구 부족ㆍ신중해야” 메타버스상에서의 공격, 괴롭힘, 성폭행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일부는 이러한 사건을 심각한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당국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은 지난달 전 세계 경찰에...
    2024-02-05 13:39
  • "설 명절 노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설 명절 노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만일 설 연휴 스미싱·메신저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나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 등 피해구제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 설 연휴 해외여행 후 남은 소액 외화현찰을 온라인 플랫폼이나 직거래를 통해 개인 간 사고파는 행위도 유의해야 한다. 이때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외화를 사는 사람으로 위장해...
    2024-02-05 12:00
  •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가상자산 상장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상장 관련 자율규제 개선 및 감독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24시‧365일 거래가 가능한 점과 동일 가상자산을 국내‧외 다수 거래소에서 복수 상장할 수 있다는 점 등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 인프라를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연계 상시감시 등을 통해 적출된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2024-02-05 10:00
  • 칠레 화마에 최소 사망 100명ㆍ실종 370명…“방화 가능성 조사”
    칠레 화마에 최소 사망 100명ㆍ실종 370명…“방화 가능성 조사”
    산불은 중부 발파라이소주에서 2일 오후 페뉴엘라 호수 보호구역 인근에서 처음 신고가 접수된 후 기록적인 고온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피해 지역은 칠레 대표적 휴양지인 비냐델마르를 비롯해 킬푸에, 비야알레마나, 리마셰 등에 집중됐다.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방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리치 대통령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을 냈을...
    2024-02-05 08:50
  • 경기 화성 필름제조 공장서 화재…소방 2단계 발령 진화 중
    경기 화성 필름제조 공장서 화재…소방 2단계 발령 진화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지휘차 등 46대와 소방대원 130명을 투입해 진화 중이다. 소방당국은 이날 7시 11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7시 26분 대응단계를 2단계(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로 상향해 대응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발생으로 화성시는 이날 인근 주민에게 "안전한...
    2024-02-05 07:51
  •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계좌로 대출 49건 발생…금감원 "명백한 사기"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계좌로 대출 49건 발생…금감원 "명백한 사기"
    금감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망자 유가족은 사망자의 휴대폰이나 신분증 등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하는 한편 조속히 행정기관에 사망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회사에도 이를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행의 경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 발생시 관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2024-02-04 13:23
  •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없이 봉침 관련 연구회를 운영하며 강의료와 자문료로 수입 52억6800만 원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탈루했다. 검찰은 윤 씨가 수입‧자산이 충분한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피해왔다고 봤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국세청이 감치재판을 신청하며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월 16일 전국...
    2024-02-02 10:47
  • 고개 숙인 소셜미디어 CEO들, 미국 의회 청문회서 ‘집중포화’…“당신들 손에 피가 묻어 있다”
    고개 숙인 소셜미디어 CEO들, 미국 의회 청문회서 ‘집중포화’…“당신들 손에 피가 묻어 있다”
    미국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상 아동 성학대물 신고는 지난해 사상 최대치(3600만여 건)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페이스북에서만 2000만 건(약 55%)이 넘는 신고가 나왔다. 조쉬 하울리(공화) 의원은 저커버그 CEO를 일어서게 한 뒤 자녀 사진을 들고 있는 가족들을 향해 “당신의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나”며 “당신은...
    2024-02-01 15:39
  •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교사 오늘 1심 선고…선고일에 생방송 예고도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교사 오늘 1심 선고…선고일에 생방송 예고도
    주씨 측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대화 내용을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측은 11일 대법원에서 나온 ‘몰래 녹음’과 관련한 판례를 인용해 문제가 된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2024-02-01 10:56
  •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금융당국이 일찍이 신고 수리를 받아들였으면 피해 규모도 이만큼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에 따르면 고팍스에 자금이 묶인 투자자는 총 2875명이며, 피해 금액은 1월 기준 603억 원에 이른다. 투자자들은 지난해 6월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재판부가 투자자들이 소송 주체로서 부적합하다는 재판부 의견에 소를 취하했다....
    2024-01-31 17:08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때 '피해 우려'만 확인돼도 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때 '피해 우려'만 확인돼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대부, 불법추심 피해 사실이나 피해 우려가 확인된 경우, 신청인은 별도의 입증자료를 내지 않아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도 간편해진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대출 상담 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면 대출상담자에게 알림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채무자대리인...
    2024-01-31 12:00
  • “제2의 신당역 사건 방지”…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센터’ 개관
    “제2의 신당역 사건 방지”…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센터’ 개관
    시는 경찰과의 핫라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된 스토킹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으로 연계하고, 초기상담과 촘촘한 사례관리를 통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를 방지하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스토킹 추가 피해 14건을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최근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집...
    2024-01-31 11:15
  • 택시 전액관리제 이행 긴급조사…서울시, 21곳 위반사항 적발
    택시 전액관리제 이행 긴급조사…서울시, 21곳 위반사항 적발
    올해 3월부터는 현재 운영 중인 ‘전액관리제 신고센터’에서 현장 조사를 시행한다. 운수 종사자 면담 및 민원 접수사항 파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위법 사항 발견 시 엄격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택시 운수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전액관리제 위반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2024-01-30 11:15
  • 생방송 중 벌어진 난투극...30대 유튜버, 흉기로 남친 찔러 시청자가 신고
    생방송 중 벌어진 난투극...30대 유튜버, 흉기로 남친 찔러 시청자가 신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방송을 시청하던 시청자들이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으며 B 씨의 부상 정도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A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특수상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수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처벌할 수 없는 죄인 ‘반의사불벌죄’에...
    2024-01-30 10:07
  • 닥사, ‘해킹 발생’ 썸씽(SSX) 유의종목 지정…토큰 가격 한때 15% 급락
    닥사, ‘해킹 발생’ 썸씽(SSX) 유의종목 지정…토큰 가격 한때 15% 급락
    앞서 썸씽 토큰은 27일 오전 해킹 피해가 발생했다. 썸씽 측은 사건을 인지한 뒤 거래소에 입출금 중지를 요청하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해킹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썸씽 측은 당일 오후 공지를 통해 “27일 새벽, 2025년말까지 유통 계획이었던 미 유통물량 5억400만 개와 현 시점 기준 유통 계획에 이미 반영해 재단이 보유하고 있던 2억2600만...
    2024-01-29 17:36
  •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편…불법행위 신고 통합 창구로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편…불법행위 신고 통합 창구로
    또한, 피해 확산이 예상되는 사안이나 신종 유형 사기수법 등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해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 예방을 노력하는 한편 신고센터 화면을 개선해 관련 법규,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등을 게시하고, 제보사례 등을 상시 업데이트해 이용자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2024-01-29 12:09
  • '피습' 배현진 퇴원…"국민 안전 위해 더 노력하겠다"
    '피습' 배현진 퇴원…"국민 안전 위해 더 노력하겠다"
    직접 피해자가 되고 보니 이러한 끔찍한 일이 국민 누구나가 너무나 무력하게 당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위협이라는 걸 실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를 구해주신 시민들, 신고받고 순식간에 달려와 주신 소방대원과 경찰관들, 많이 놀란 저를 끝까지 배려해 주신 순천향병원 의료진께 깊이 감사드린다. 경황이 없어 살피지 못했지만 늦은 밤까지...
    2024-01-27 13:04
  • [이법저법] 끊임없이 날아오는 광고문자…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끊임없이 날아오는 광고문자…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이에 누군가 내 사진을 도용하여 사칭하고 있다고 한다면, 스토킹범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올해 1월 12일부터는 직접적인 피해자뿐 아니라 ‘상대방 등’이라고 해서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 등으로 범죄 대상이 되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Q. 광고성 문자를 스토킹으로 볼 수 있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4-01-27 08:00
  • 오지스, 1000억 해킹에 퇴직한 ‘최고정보보호책임자’ 연루…“해결 노력할 것”
    오지스, 1000억 해킹에 퇴직한 ‘최고정보보호책임자’ 연루…“해결 노력할 것”
    입장문에 따르면 지난 해킹 사건에 지난해 퇴직한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며, 향후 공격자 추적 및 피해 복구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오르빗 브리지를 개발, 운영하는 오지스는 올해 1월 1일 발생한 해킹에 대한 입장문을 전날인 25일 게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이번 해킹에는 지난해 오지스를...
    2024-01-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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