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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7813명 병원 떠났다…정부 "사람 목숨으로 겁박하냐" [종합]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8건이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다. 박 차관은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환자의...

2024-02-21 13:55
전공의 7813명 환자 곁 떠났다…정부 "환자 생명 위태롭게 하는 게 기본권이냐"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8건이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다. 교육부가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휴학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날 기준 총 27개교에서 7620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휴학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6개교 30명에 대한 휴학...

2024-02-21 10:46
시드니 태권도장 한인 일가족 살인사건…유력 용의자 병원 치료

경찰 당국은 피해자들이 발견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한인 사범 유모 씨와 이번 사건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는 이날 새벽 팔과 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인근 병원으로 실려 오면서 "태권도장에서 다쳤다"라고 말했다. 이후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조 씨 가족의 시신이 차례로 발견됐다.

2024-02-21 07:14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범죄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범죄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부활시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

2024-02-20 16:03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시장감시 실적 아쉬워…비법정단체 한계"

이어 "협회가 자체적 조사권한을 갖게 되면 미연에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협회는 '불법중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동시에 자체 지도점검, 기관 합동 지도점검을 벌인 바 있다. 그 결과 총 1570건의 거래를 점검했다. 반면 협회가 법정단체로 지도점검 권한을 갖고 있던 1991년부터 1998년까지는 총 4만9398건, 연평균 6174건을...

2024-02-20 15:07
복지부 "1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전공의 1091명 사직서 내고 757명 출근 안 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선 이날 0시 기준 총 34건의 의사 집단행동 관련 환자 피해가 접수됐다.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예약 취소는 4건, 진료 거절은 3건, 입원 지연은 2건이다. 박 차관은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며 “정부는 이러한 피해사례를...

2024-02-20 10:30
한독 정보기관 “방산분야 北 사이버 위협 주의해야”

대한민국과 독일 정보기관이 북한의 방산 분야 사이버 공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합동 사이버보안 권고문을 발표했다. 20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이번 합동 권고문은 북한의 방산 해킹 대표적인 사례 2가지에 대해 공격 전략ㆍ기술ㆍ절차 (TTPs) 등을 분석, 공격 주체와 실제 공격수법을 소개했다. 한 북한 해킹조직은 2022년 말 해양ㆍ조선 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에...

2024-02-20 09:13
목포 아파트서 시신 발견…경찰, 40대 용의자 5시간만에 체포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30여 분 만에 불을 껐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20대 남성 B 씨가 피를 흘린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에 내부를 감식한 경찰은 핏자국 등이 남아있는 것을 토대로 방화 범죄로 보고 수사를 벌여 사건 발생 약 5시간 만에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40대 용의자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용의자는...

2024-02-19 14:05
정부 "전공의 '진료 유지명령' 발령…의협 '집단행동 교사'에 상응 조치"

특히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국번 없이 129)’를 운영한다. 치료 거부 등 발생 시 피해사례 상담,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소송 지원 등을 추진한다. 박 차관은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고 경고했다.

2024-02-19 11:16
학생 협박에 방검복 입고 출근한 교사…도대체 무슨 일이

그러면서 노조는 “가해 학생 등은 피해 교사를 2년 전에 훈육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신고까지 했다”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학교는 교원이 학생 지도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북 지역 한 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A 교사는 2022년부터 2년여간 제자들로부터 “죽여버리겠다”는 살해 협박에 시달렸다. 이들은 불성실한...

2024-02-18 16:52
행인 17명 폭행ㆍ추행한 조현병 환자, 징역 5년 선고…적용 혐의만 11개

재판에서 언급된 피해자만 무려 17명이었다. 그는 지나가는 50대 남녀를 이유 없이 주먹이나 발로 폭행하는가 하면, ‘길을 막는다’라며 20대 남성을 우산으로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편의점 야외 식탁에 앉아 있던 60대 남성에게 돌연 욕설을 하고 목을 졸랐으며 일면식 없는 여성들의 신체를 만지기도 했다. A씨는 주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2024-02-18 15:13
“AI 투자 빙자 사기 주의”…금감원, 지난해 불법 금융 투자 사이트 1000건 적발

또한, 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며 “선물거래를 위한 대여계좌 이용은 불법이므로 단호히 거절하고, 과거 피해보상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업자와 거래하지 말고,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금감원은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변종 수법 출현 시 신속하게...

2024-02-18 12:00
서울 구로구 오피스텔서 화재…20명 대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내부에 연기가 많이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약 20분 만인 낮 12시 42분께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 화재 진압에는 차량 20대와 인원 68명이 투입됐다. 이날 화재로 오피스텔에 있던 20명이 대피했다. 다만 불이 난 7층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2024-02-17 15:55
완도 해상서 화물선-LNG 운반선 충돌

신고를 받은 완도해경은 경비함정과 헬기, 구조대 등을 현장으로 급파해 4시간 만인 오전 8시께 승선원 전원을 구조했다. 충돌 여파로 선박 일부가 파손됐지만 생명이 위독하거나 중상을 입은 승선원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잔류가스 여부, 2차 피해 가능성, 선박 상태 등을 조사 중이다. 또 화물선이 인원을 초과해...

2024-02-17 11:03
서커스단 탈출한 ‘이름없는’ 소녀의 기구한 인생사…현재 근황은?

봉제공장에서는 남대문경찰서로 신고했고, 이에 다음날 형사들이 출동해 심 양의 진술을 들은 뒤 조사를 위해 서커스단으로 향했다. 해당 서커스단의 단장은 유명 코미디언의 친형으로, 그는 자신이 주희의 할아버지라며 당당하게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내밀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딸이 낳은 아이를 호적에 올렸다고 설명하고는 주희가 평소에도 거짓말을...

2024-02-16 17:07
전자발찌로 일자리 못 구하자 흉기로 편의점주 살해...대법 "무기징역 확정"

2021년 출소한 뒤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뒤 아파트 하자보수 등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는데, A씨가 부착한 전자발찌를 발견한 주민 신고로 일터에서 쫒겨났다.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던 A씨는 인천시 계양구의 한 편의점 털기로 마음먹고, 2023년 2월 과도 들고 30대 점주 B씨의 복부와 목을 칼로 찔러 죽게 한 뒤 현금 20만 원을 강탈했다. 범행 직후...

2024-02-15 14:57
2022년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26.2조…전년대비 2.6% 감소

도로교통사고 인적피해 사상자에 따른 1인당 평균 사고비용을 보면 사망 5억3379만 원, 중상 6890만 원, 경상 520만 원, 부상신고 268만 원으로 분석됐다. 이어 차량손상 등 물적피해비용이 11조9763억 원(45.6%), 교통경찰, 보험회사, 구조·구급 등 사고조사 및 처리에 드는 사회기관비용이 1조7030억 원(6.5%)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2024-02-15 09:17
FIU, 자금세탁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도입 검토…“가상자산 범죄 엄중 대응”

구체적으로, FIU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가상자산 발행업자,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 외화유출 사범, 가상자산을 악용하여 마약을 유통한 혐의자 등을 적발하여 법집행기관에 통보했다. 명확한 통보 건수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FIU가 상세분석한 가상자산사업자 보고 STR 건수 역시...

2024-02-14 12:00
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2019년 1만6000건 수준에서 코로나19에 피해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1만4000건 수준으로 축소했다. 다만 1만3600건으로 더 줄이기로 한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3992건이었다. 불법사채, 주가조작, 다단계판매 사기와 같이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탈세는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은닉 재산을...

2024-02-13 12:00
뉴욕 지하철서 총격 사건…1명 사망

총격은 브롱크스 구의 마운트 에덴 역에서 발생했으며, 최초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도 얼마간 지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에 맞은 피해자 중 한 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나머지 5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에선 지난주에도 15세 소년이 타임스퀘어를 찾은 브라질 관광객에게 총격을...

2024-02-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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