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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계좌로 대출 49건 발생…금감원 "명백한 사기"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계좌로 대출 49건 발생…금감원 "명백한 사기"
    금감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망자 유가족은 사망자의 휴대폰이나 신분증 등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하는 한편 조속히 행정기관에 사망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회사에도 이를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행의 경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 발생시 관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2024-02-04 13:23
  •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없이 봉침 관련 연구회를 운영하며 강의료와 자문료로 수입 52억6800만 원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탈루했다. 검찰은 윤 씨가 수입‧자산이 충분한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피해왔다고 봤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국세청이 감치재판을 신청하며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월 16일 전국...
    2024-02-02 10:47
  • 고개 숙인 소셜미디어 CEO들, 미국 의회 청문회서 ‘집중포화’…“당신들 손에 피가 묻어 있다”
    고개 숙인 소셜미디어 CEO들, 미국 의회 청문회서 ‘집중포화’…“당신들 손에 피가 묻어 있다”
    미국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상 아동 성학대물 신고는 지난해 사상 최대치(3600만여 건)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페이스북에서만 2000만 건(약 55%)이 넘는 신고가 나왔다. 조쉬 하울리(공화) 의원은 저커버그 CEO를 일어서게 한 뒤 자녀 사진을 들고 있는 가족들을 향해 “당신의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나”며 “당신은...
    2024-02-01 15:39
  •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교사 오늘 1심 선고…선고일에 생방송 예고도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교사 오늘 1심 선고…선고일에 생방송 예고도
    주씨 측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대화 내용을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측은 11일 대법원에서 나온 ‘몰래 녹음’과 관련한 판례를 인용해 문제가 된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2024-02-01 10:56
  •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금융당국이 일찍이 신고 수리를 받아들였으면 피해 규모도 이만큼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에 따르면 고팍스에 자금이 묶인 투자자는 총 2875명이며, 피해 금액은 1월 기준 603억 원에 이른다. 투자자들은 지난해 6월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재판부가 투자자들이 소송 주체로서 부적합하다는 재판부 의견에 소를 취하했다....
    2024-01-31 17:08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때 '피해 우려'만 확인돼도 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때 '피해 우려'만 확인돼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대부, 불법추심 피해 사실이나 피해 우려가 확인된 경우, 신청인은 별도의 입증자료를 내지 않아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도 간편해진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대출 상담 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면 대출상담자에게 알림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채무자대리인...
    2024-01-31 12:00
  • “제2의 신당역 사건 방지”…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센터’ 개관
    “제2의 신당역 사건 방지”…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센터’ 개관
    시는 경찰과의 핫라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된 스토킹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으로 연계하고, 초기상담과 촘촘한 사례관리를 통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를 방지하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스토킹 추가 피해 14건을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최근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집...
    2024-01-31 11:15
  • 택시 전액관리제 이행 긴급조사…서울시, 21곳 위반사항 적발
    택시 전액관리제 이행 긴급조사…서울시, 21곳 위반사항 적발
    올해 3월부터는 현재 운영 중인 ‘전액관리제 신고센터’에서 현장 조사를 시행한다. 운수 종사자 면담 및 민원 접수사항 파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위법 사항 발견 시 엄격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택시 운수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전액관리제 위반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2024-01-30 11:15
  • 생방송 중 벌어진 난투극...30대 유튜버, 흉기로 남친 찔러 시청자가 신고
    생방송 중 벌어진 난투극...30대 유튜버, 흉기로 남친 찔러 시청자가 신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방송을 시청하던 시청자들이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으며 B 씨의 부상 정도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A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특수상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수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처벌할 수 없는 죄인 ‘반의사불벌죄’에...
    2024-01-30 10:07
  • 닥사, ‘해킹 발생’ 썸씽(SSX) 유의종목 지정…토큰 가격 한때 15% 급락
    닥사, ‘해킹 발생’ 썸씽(SSX) 유의종목 지정…토큰 가격 한때 15% 급락
    앞서 썸씽 토큰은 27일 오전 해킹 피해가 발생했다. 썸씽 측은 사건을 인지한 뒤 거래소에 입출금 중지를 요청하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해킹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썸씽 측은 당일 오후 공지를 통해 “27일 새벽, 2025년말까지 유통 계획이었던 미 유통물량 5억400만 개와 현 시점 기준 유통 계획에 이미 반영해 재단이 보유하고 있던 2억2600만...
    2024-01-29 17:36
  •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편…불법행위 신고 통합 창구로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편…불법행위 신고 통합 창구로
    또한, 피해 확산이 예상되는 사안이나 신종 유형 사기수법 등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해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 예방을 노력하는 한편 신고센터 화면을 개선해 관련 법규,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등을 게시하고, 제보사례 등을 상시 업데이트해 이용자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2024-01-29 12:09
  • '피습' 배현진 퇴원…"국민 안전 위해 더 노력하겠다"
    '피습' 배현진 퇴원…"국민 안전 위해 더 노력하겠다"
    직접 피해자가 되고 보니 이러한 끔찍한 일이 국민 누구나가 너무나 무력하게 당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위협이라는 걸 실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를 구해주신 시민들, 신고받고 순식간에 달려와 주신 소방대원과 경찰관들, 많이 놀란 저를 끝까지 배려해 주신 순천향병원 의료진께 깊이 감사드린다. 경황이 없어 살피지 못했지만 늦은 밤까지...
    2024-01-27 13:04
  • [이법저법] 끊임없이 날아오는 광고문자…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끊임없이 날아오는 광고문자…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이에 누군가 내 사진을 도용하여 사칭하고 있다고 한다면, 스토킹범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올해 1월 12일부터는 직접적인 피해자뿐 아니라 ‘상대방 등’이라고 해서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 등으로 범죄 대상이 되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Q. 광고성 문자를 스토킹으로 볼 수 있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4-01-27 08:00
  • 오지스, 1000억 해킹에 퇴직한 ‘최고정보보호책임자’ 연루…“해결 노력할 것”
    오지스, 1000억 해킹에 퇴직한 ‘최고정보보호책임자’ 연루…“해결 노력할 것”
    입장문에 따르면 지난 해킹 사건에 지난해 퇴직한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며, 향후 공격자 추적 및 피해 복구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오르빗 브리지를 개발, 운영하는 오지스는 올해 1월 1일 발생한 해킹에 대한 입장문을 전날인 25일 게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이번 해킹에는 지난해 오지스를...
    2024-01-26 16:09
  • '네가 돼지' 올림픽공원 조형물 낙서범, 잡고 보니 초등학생들…"경찰 조사 중"
    '네가 돼지' 올림픽공원 조형물 낙서범, 잡고 보니 초등학생들…"경찰 조사 중"
    피해 조형물은 국기광장 수련무대 계단식 좌석과 인근 조형물 등으로 ‘네가 돼지’를 비롯해 성적인 영문 등 10여개의 낙서가 남아있었다.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이들을 추적해 주거지를 확인했다. 이후 부모들에게 연락해 동행 출석을 요구했다. 현재 두 학생과 부모들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2024-01-25 23:42
  •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금융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법령(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진입이 불가하고, 거짓·부정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적격 업체를 조기 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가 확대되며,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과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이내에...
    2024-01-25 18:23
  • “온라인서 성행하는 ‘유령 유사수신 업체’ 조심하세요”
    “온라인서 성행하는 ‘유령 유사수신 업체’ 조심하세요”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총 328건이며,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47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사기유형별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등 신종·신기술 분야, 건강·친환경 등 최신 유행 분야 등 사업을 빙자(30건, 63.8%)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다. 또 가상자산, 금융상품 등의 투자를 빙자(11건, 23.4%) 하거나...
    2024-01-25 12:08
  • “지난해 4분기 스팸 신고 672만건…전 분기 대비 130만건↑”
    “지난해 4분기 스팸 신고 672만건…전 분기 대비 130만건↑”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 ‘후후’를 제공하는 브이피는 지난해 2, 3분기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였던 신고 건수가 4분기에는 130만 건 급증했고, 후후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들이 직접 신고한 스팸 건수는 672만 건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주식ㆍ투자 177만 건(26.3%), 대출권유 133만 건(19.8%), 불법게임ㆍ유흥업소 126만 건(18.8%), 보험가입 권유 41만 건(6.2...
    2024-01-25 10:00
  • 코인원, 지난해 보이스피싱 및 투자 사기 피해 예방액 48억 원 달해
    코인원, 지난해 보이스피싱 및 투자 사기 피해 예방액 48억 원 달해
    코인원 이용자보호센터는 과거 접수된 피해 신고 내용을 토대로 최신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유형을 분석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피해자 정보를 알 수 없어 거래소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15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환급했다. 특히, 일부 피해자는 가상자산 가치 상승에 힘입어...
    2024-01-25 08:31
  • 정수근, 아내 골프채 폭행 부인…아내는 "처벌 원한다"
    정수근, 아내 골프채 폭행 부인…아내는 "처벌 원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정 씨 아내의 이마에서 상처를 발견하고 정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정 씨가 범행 과정에서 골프채를 이용했다는 점을 고려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폭행의 경우 일반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이 이뤄진다. 정 씨의...
    2024-01-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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