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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서울의 경우 2024년 7월 10일까지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을 통해 오물피해 신고 및 접수, 피해조사, 심의위원회 개최, 지원금 지급까지 모든 창구를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으로 일원화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2024-07-13 08:00
  • "한국 공권력에 구멍 뚫려…쯔양 사건도 해결 못 하고 렉카들의 장 펼쳐져"
    "한국 공권력에 구멍 뚫려…쯔양 사건도 해결 못 하고 렉카들의 장 펼쳐져"
    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전형적인 교제 폭력이고,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며 "이런 상황을 보면, 교제 폭력을 신고해 봤자 해결된다는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럼 피해 정도가 극단적으로 커질 때까지 피해자들이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2024-07-12 11:09
  • "소중한 공공시설물은 우리가 지킨다"...수원특례시, ‘새빛시설물 자율점검단’ 출범
    "소중한 공공시설물은 우리가 지킨다"...수원특례시, ‘새빛시설물 자율점검단’ 출범
    출범식에서 새빛시설물 자율점검단은 선언문을 낭독하고 △평소 이용하는 시설물의 사전 예찰활동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시설물 위험요인 발견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즉시 신고하고 △수원특례시 새빛시설물 자율점검단원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공공시설물에 불안한 부분이 보이면...
    2024-07-11 17:46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다만 당국은 운전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호우 인명피해 집계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에서는 밭에 나왔던 60대 남성이 불어난 물살에 농로로 빨려 들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날 오전 8시 8분께 대구 북구 조야동 한 농로에 있는 배수용 원형 통에서 60대 남성이 숨져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죠. 충북 영동에서는...
    2024-07-11 17:02
  • 익산으로 MT 온 대학생, 폭우 속 실종…경찰·소방 수색 나서
    익산으로 MT 온 대학생, 폭우 속 실종…경찰·소방 수색 나서
    1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오전 4시쯤 친구가 밖으로 나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22) 씨는 지인들과 익산시 금마면의 한 펜션에 머무르며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익산 금마면 인근에는 시간당 60∼80㎜의 강한 비가 내렸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즉시 수색에 나섰지만, A 씨를 찾지 못했고...
    2024-07-11 09:36
  •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립 필요…가해자 교화에도 무게를" [학교는, 지금 ④끝]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립 필요…가해자 교화에도 무게를" [학교는, 지금 ④끝]
    “능사 아닌 학폭위…피해자 회복에 중점 둬야”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린다. 학폭위에 회부된 가해 학생은 서면 사과부터 퇴학까지 총 9가지 처분 중 하나를 받게 된다. 문제는 학폭위가 열리고 가해자가 처분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되레 피해 학생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1호...
    2024-07-11 05:00
  • C커머스 가품 문제 커지자…K커머스, 내부 단속 강화
    C커머스 가품 문제 커지자…K커머스, 내부 단속 강화
    고객이 신고하기 전에 가품을 찾아내 고객과 입점 브랜드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롯데온의 방침이다. 24시간 가품 알람 시스템은 갑자기 구매 취소 비율이 크게 높아지거나 고객의 정품 확인 질문에 성의 없이 답변하는 셀러들을 파악,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가품 가능성이 높을 경우 상품 판매를 차단한 후 판매자 정산 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국내...
    2024-07-10 18:30
  • 쏟아진 물폭탄에…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침수
    쏟아진 물폭탄에…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침수
    전국에 쏟아진 집중 호우로 피해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옥천에서는 8일에 산 비탈면이 무너져 50대 1명이 숨졌고, 충북 영동에서는 10일 농막에서 홀로 거주하던 70대 A 씨가 실종돼 경찰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금강에도 홍수경보가 발령되면서 충북 영동군은 누교·명천저수지 둑 붕괴 우려에 따라 저수지 아래 거주하는...
    2024-07-10 14:25
  • 대구 북구서 호우 인명피해 발생…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대구 북구서 호우 인명피해 발생…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10일 오전 8시께 대구 북구 무태조야동 일대 배수구에서 60대로 추정되는 A 씨가 물에 잠겨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신고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으나 A 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이날 오전 6시 30분께 A 씨가 폭우로 주변을 둘러보러 나간 후 돌아오지 않자 A 씨의 부인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2024-07-10 14:20
  • 대구·경북도 집중 호우 피해 신고 잇따라…도로도 운행 통제
    대구·경북도 집중 호우 피해 신고 잇따라…도로도 운행 통제
    전국에 쏟아진 집중 호우로 피해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도 주택 침수 및 도로 파손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경북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부터 내린 비로 이날 오전 6시까지 영양과 안동, 청송 등에서는 주택 파손(5건) 및 침수(30건) 등 피해가 발생했다. 경산, 봉화, 문경 등에 있는 교량, 지하차도 등 22곳의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다....
    2024-07-10 10:50
  • '마약류 투약' 오재원 연루자 무려 29명…현역 선수에 트레이너까지 포함
    '마약류 투약' 오재원 연루자 무려 29명…현역 선수에 트레이너까지 포함
    두산은 오재원의 대리 처방 문제가 불거진 3월 말부터 자체 조사를 실시해 현역 선수 8명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오재원에게 건넨 사실을 파악했고 이를 4월 초 한국야구위원회(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정황상 두산 후배 대부분이 오재원의 협박과 강요로 대리 처방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법의 영역'에서는 두산 선수들을 '피해자'로만 보지 않는다....
    2024-07-10 10:30
  • 한 시간에 111㎜ 물폭탄 쏟아진 충남, 인명피해 발생…2명 숨져
    한 시간에 111㎜ 물폭탄 쏟아진 충남, 인명피해 발생…2명 숨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배수 작업을 벌이며 구조에 나섰지만, 신원 미상의 남성 시신 1구를 수습했다. 대전에서도 이날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108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분께 서구 용촌동의 한 마을에서 '마을이 침수돼 사람이 못 나오고 있다'라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당국이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2024-07-10 09:59
  • 제니 실내 흡연 논란, 신고 접수한 이탈리아 대사관 입장은?
    제니 실내 흡연 논란, 신고 접수한 이탈리아 대사관 입장은?
    스태프분들에게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스태프에게도 직접 연락을 취해 사과를 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실망감을 느꼈을 팬분들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제니의 실내 흡연은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에도 신고가 접수됐다. 한 네티즌은...
    2024-07-10 08:48
  • 교실 파고든 '딥페이크'…동급생‧교사까지 피해 확대 [학교는, 지금 ③]
    교실 파고든 '딥페이크'…동급생‧교사까지 피해 확대 [학교는, 지금 ③]
    학폭으로 신고하거나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특정해야 하지만 유튜브,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과 같은 해외 플랫폼에 딥페이크 합성물을 올리는 경우 신원을 알아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딥페이크를 이용해 가짜 이미지‧영상을 만드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미리 대응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신 부장검사는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2024-07-10 05:00
  • 대량문자발송 막고 미등록 대부업ㆍ최고금리 위반 형벌 강화
    대량문자발송 막고 미등록 대부업ㆍ최고금리 위반 형벌 강화
    방 실장은 또 "8월 말부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돼 원스톱 대응을 담당하는 ‘통합신고센터’가 법제화되고 간편 송금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지는 등 피해구제도 확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스팸문자 발송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대량문자발송업체의 등록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2024-07-08 15:45
  • 전세사기 우려, 한숨 돌리나…전세권설정·강제경매신청 꺾였다
    전세사기 우려, 한숨 돌리나…전세권설정·강제경매신청 꺾였다
    다만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전세권설정을 진행할 수 있고, 신고 비용도 수십만 원 규모로 비싸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을 때 주로 신청한다. 아울러 전국 집합건물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건수 역시 4개월 만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건수는 전국에서 지난달 기준 24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5월 3469건과 비교하면 28.9%(1004건)...
    2024-07-08 06:00
  • ‘평생 트라우마’ 학교폭력, 더 심해지고 다양해졌다 [학교는, 지금 ①]
    ‘평생 트라우마’ 학교폭력, 더 심해지고 다양해졌다 [학교는, 지금 ①]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28.7%)가 가장 많았고,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인 경우도 21.4%였다. ‘스스로 해결하려고’(20.0%) 신고하지 않았다는 학생도 상당수였다. 실제로 한 씨 또한 “아무도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 대학에서 상담심리학을 전공했다”면서 “내가 공부해보면서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2024-07-08 05:00
  • 손지창, SNS 사칭 피해 주의 당부…사칭 신고에 인스타 측 대답은?
    손지창, SNS 사칭 피해 주의 당부…사칭 신고에 인스타 측 대답은?
    이에 손지창은 “메타에 신고를 했지만 방침을 위반하지 않아 처리할 수 없다는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이 돌아왔다”라며 “저는 계정을 새로 만들지도 않았고 메신저나 DM을 보내지도 않는다. 무엇보다도 여러분께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유명인들을 사칭하는 사칭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박보검은 최근 인스타그램을 개설한...
    2024-07-07 19:08
  • 경찰 피해 달아나던 20대 스리랑카인…몇 시간 뒤 주검으로 발견
    경찰 피해 달아나던 20대 스리랑카인…몇 시간 뒤 주검으로 발견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20대 외국인이 몇 시간 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7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0분경 김포시 통진읍 전통시장 인근 골목에 외국인 A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남성이 스리랑카 국적의 남성 A씨(20대)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같은 날 경찰에 쫓기던 인물이기도 했다....
    2024-07-07 16:02
  • 서울 강남 카페서 '식빵테러', 뺨 맞은 피해자가 신고하자…
    서울 강남 카페서 '식빵테러', 뺨 맞은 피해자가 신고하자…
    영상을 올린 피해자 B 씨는 신고하려고 해당 카페에서 CCTV 영상을 얻어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B 씨는 "담당 형사분이 오셔서 제게 '얼굴도 안 나오고 CCTV로는 절대 못 잡는다"면서 "'이거 말고도 중범죄 사건들 많은데 안 다쳤으면 된 거 아니냐. 그냥 가라'고 하더라"라고 했다. 네티즌들은 A 씨의 범행과 이를...
    2024-07-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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